교회 정치참여의 쟁점들

교회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쟁점들은 다양하겠지만, 대략 다음 여섯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을 듯하다. 많은 경우 이 쟁점들은 서로 연관되거나 중첩되어 있다.

첫째, 교회의 정치참여란 무엇인가? 이와 유사하게, 교회의 정치화 내지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 정치참여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둘째, 교회의 정치참여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바람직한가? 교회 정치참여의 ‘가치’와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논란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논란의 연속선상에서, 교회 정치참여의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현재 ‘교회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결국 이 문제는 교회 정치참여에 대한 현실 진단과 관련되고, 그 핵심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변수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교회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란 역시 긴장감과 흥미를 대부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의 정치참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가? 교회 정치참여의 우선순위가 보편적인 시민적 가치 혹은 사회적 공동선에 두어지는가, 교회의 제도적·집단적 이익의 증진에 두어지는가? 교회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 나아가 시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을 이용한 교회 이념의 실현 혹은 개신교 정권의 탄생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교회 정치참여의 ‘목표’와 ‘지향’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향후 ‘종교적 균열의 정치적 함의와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급적 균열이나 지역적 균열을 대신하여, 혹은 이런 전통적인 균열·대립들과 결합하여, ‘종교적 균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것인가? 또 다양한 종교 균열의 층위들 가운데 현재와 향후에 과연 어떤 균욜 층위가 전면에 부각될 것인가? 따라서 종교 균열의 정치적 파급력은 (1) ‘종교 균열과 여타 균열들의 관계’, ‘다양한 균열들 가운데 종교 균열이 점하는 비중과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2) ‘종교 균열들 사이의 우선순위 변동’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섯째, 교회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이 대중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교회의 정치참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성공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전제조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전제는 현재 충족되고 있는가?

이런 여섯 가지 쟁점들 가운데 어떤 것도 만만치 않으며, 학계와 교계의 폭넓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특히 뒤의 세 가지 쟁점들은 아직도 토론이나 문제제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부연 내지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의 가치는 항상 보편적 시민사회 가치와 상충하나

먼저, 네 번째 쟁점(교회 정치참여의 ‘목표’와 ‘지향’)과 관련해서, 보편적인 시민적 가치(혹은 사회적 공동선)와 교회의 제도적·집단적 이익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교의 자유’는 보편적인 시민적 가치와 교회의 제도적 이익 모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평화주의적 교리를 지닌 소수 그리스도교 교파들의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행위에 대해, 주류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종교의 자유 증진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정통-이단 논쟁과는 상관없이) 소수 교파 신자들의 대체복무 권리를 옹호하고 나서는 경우에도 양자 간의 충돌은 전혀 없다. 그러나 주류 그리스도교 교파가 이단 논쟁을 제기하면서 국가에 의한 종교자유의 차별적·선택적 적용을 사실상 옹호 내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보편적 가치와 교회의 제도적 이익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그리고 현재도 역시) 대부분의 종립 사학재단들은 ‘종교의 자유’(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개방형 이사제도가 왜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종립 사학재단들이 겉으로만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걸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당파적이고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미 종립 사학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신자(非信者) 학생들을 특정 종교의 신자들로 개종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과도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다섯 번째 쟁점은 (위에서 정리한 대로) ‘종교적 균열의 정치적 파급력’과 관련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종교 균열과 여타 균열들의 관계’, ‘종교 균열의 상대적 비중’, ‘종교 균열들 사이의 우선순위 변동’의 문제들로 나타난다. 여기서 ‘종교 균열과 여타 균열들의 관계’는 종교 균열이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대립·갈등 관계를 형성해온 계급 균열, 민족 균열, (영호남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균열 등과 결합 내지 접합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컨대, ‘고소영’, ‘강부자’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주류 개신교가 기득권 계층에 의해 주도되거나, 기득권 계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한국 주류 개신교의 강한 친미(親美)·반북한(反北韓) 입장으로 인해, 종교 균열이 민족 균열과 결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교 균열의 상대적 비중’은 우리 사회의 종교간 갈등이 계급 갈등이나 지역 갈등 못지않게, 혹은 (계급 갈등이나 지역 갈등의 중요성이 앞으로 감소할 경우) 종교 갈등이 다른 갈등을 제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균열 요인으로 부각되지는 않을지 등의 문제이다.

종교 균열의 다섯가지 층위

한편 종교 균열 자체가 다양한 층위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층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먼저 이 균열은‘교회 대(對) 국가’의 층위를 포함하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힘의 우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갈등은 교회 측의 ‘종교자유 수호투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종교 균열이 ‘교회 대 시민사회’의 층위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심할 경우 시민사회 안에서 ‘반교회·반성직주의 운동’이 발전·확산될 것이다. (3) 가장 전형적인 종교 균열은 ‘종교 대 종교’의 구도로 나타날 것인데, 갈등의 한 축이 독점적 종교(예컨대 국교)일 경우에는 소수종교 측의 ‘종교자유 수호투쟁’으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비등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종교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종교 균열은 특정 종교 내의 ‘정통주의적 주류 세력 대 이단시되는 소수·비주류 세력’의 층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통일교 등 그리스도교 계통 신종교들과 관련된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5) 종교 균열은 역시 특정 종교 내의 ‘교권세력 대 개혁세력’의 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 갈등은 종교권력 투쟁, 신자 대중을 둘러싼 종교적 헤게모니 투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서 ‘종교 균열들의 우선순위 변동’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1970∼1980년대의 종교적 균열과 갈등이 주로 ‘권위주의국가 대 진보적 교회’의 구도 하에서 진행되었다면, 민주화 이행 이후에는 핵심적인 종교 균열이 ‘개신교 대 타종교(특히 불교)’, 개신교 내부의 ‘주류교회 대 비주류교회’, 개신교 내의 ‘교권세력 대 개혁세력’, ‘교회 대 시민사회’의 구도 등으로 대체됨과 동시에, 종교적 균열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균열의 정치적 파급력과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가 ‘민주화의 종교적 효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네 가지 변화가 중요하다.

(1) ‘종교적 차별의 쟁점화’로서, 민주화 이후 ‘차별의 양과 질’의 객관적인 변화와는 관계없이, 혹은 차별의 객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에 불균등한 관계의 쟁점화, 종교적 차별의 정치-사회적 쟁점화가 더욱 도드라지는 경향이다. 1990년대를 두고 볼 때, 불교가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으며, 불교와 개신교의 상호적인 쟁점화 시도 또한 이따금씩 발견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나 공론화가 억압되거나 쟁점화 되지 못했던 소수 종파들의 차별 실상을 사회적으로 노출시키고 공론화 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민주화는 ‘개신교 대 타종교’ 그리고 ‘주류교회 대 비주류교회’의 두 층위에서 종교 균열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타종교와의 관계, 같은 종교 내의 다양한 교단․단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가는 능력과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 민주화로 인해 선거정치가 활발해질수록, 이미 거대한 신자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교단과 교회의 ‘정치적 가치와 효용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종교 권력화” 담론 역시 대형 교단·교회의 정치적 힘의 확장을 중요한 배경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들과 국회에는 종교인들의 ‘표심(票心)’을 붙잡기 위한 신자 조직들이 부쩍 활성화되었다. 정치인들은 거대 종교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정책이나 법률을 극구 회피하게 되었고, 선거철에는 거대 종교들의 숙원사업들을 선거공약으로 흡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역으로, 대형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엘리트들을 활용하여 교단과 교회의 이익과 위신을 극대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이 거대 종교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시도될 경우 종교 균열이 증폭될 수 있으며, 특정 종교정당의 출현은 그럴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교회 일각이 직접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할 경우, 시민사회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뿐 아니라, 증대된 가시성(visibility)으로 인해 정치적 추문에 휩쓸려 도덕적 권위마저 도전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 제도정치권 내부에 만연한 ‘정치적 거래와 흥정이라는 관행’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민주화는 시민운동과 이익단체들을 활성화하며, 이는 거대 종교들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견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화에 따라 ‘국가의 종교 개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민사회의 종교 개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거대 종교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내의 권력집단들에 대한 감시․견제가 강화된 것은 한국의 민주화 수준이 ‘정치’ 영역을 넘어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권력을 두려워하는 국가기구를 대신하여 시민운동 단체들이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을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소송, 종교기관 종사자들의 노사분규 개입, 언론에 의한 종교비리 고발, ‘안티기독교’ 등 반종교 사이트들의 확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제기, 성직자 납세운동, 종교단체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고발, 성직자의 성폭력에 대한 공동대응 등 종교 영역에 시민운동이 개입한 허다한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민주화와 함께 종교 균열 중 ‘교회 대 시민사회’의 층위가 활성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에는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상호 이해와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4) 민주화는 종교조직 내부의 ‘개혁운동’(혹은 ‘예언자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 내부의 개혁운동은 성직자들의 권력 독점과 권위주의적 종교조직 운영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곧 종교권력의 민주화․분권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나 교회의 세습 시도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대 종교 모두에서 종교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강한 종교적 열성을 보이는 여성들도 불균형적으로 낮은 종교권력 참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은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 나아가 더욱 최근에는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건강권·생명권), 공공사업·공기업의 민영화 등 정치적·사회적 쟁점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화는 ‘교권세력 대 개혁세력’의 층위에서도 종교 균열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의 성공적 정치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마지막으로, 위의 여섯 번째 쟁점은 교회의 ‘성공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이런 ‘최소 조건’으로서 특히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공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의 수렴’이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1)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정치참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일 것이다. 종교가 ‘선택’ 대상이 아니라 ‘강제’이자 ‘숙명’이었던 근대 이전 사회들에서는 대중적인 지지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군주의 일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종교지도자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는 당연히 종교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상황의 도덕화(moralization of situation)’를 통해 공적인 영향력(public influence)을 행사한다. 상황의 도덕화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필수적으로 전제하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판별, “사회적 악(social evil)의 화신으로 봉사할 아웃사이더”를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교리로부터 연역된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들을 시민사회에 확대 적용하는, 한마디로 ‘도덕적·윤리적 쟁점들의 정치화’를 시도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모든 종교적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는 ‘도덕정치(moral politics)’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종교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은 도덕정치의 기초이자 전제가 된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이 대중으로부터 그런 높은 도덕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이 단순한 ‘이익정치’를 넘어서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2) 성공적인 정치참여의 또 다른 필수조건은 ‘공적 언어(public language)’와 ‘종교적 언어(religious language)’의 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시민사회의 지배적 가치들에 무비판적으로 과잉 동조하는 현상도 문제일 것이지만, 교회의 환경이자 교회도 그 일부인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이해’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이 시민사회의 대중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킴 없이 경청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근대 이후 비종교적 사회영역의 점진적 증가를 낳은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 경향이 일정 정도 ‘언어와 문화의 분화’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와 공중이 선호하는 ‘공적 언어’ 사이의 분화가 일어나며, 다음으로 종교 영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적 언어들’의 분화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종교적 언어 사이의 소통도 쉽지 않게 되며,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interreligious dialogue)’가 종교 영역 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윌리엄스에 의하면, 종교다원주의적인 근대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성직계층은 항상 ‘신자(believers)’ 그리고 무종교인 및 타종교 신자들로 구성되는 ‘공중(the public)’이라는 ‘두 청중(two audiences)’을 상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중의 언어는 대개 종파적이라기보다 ‘포괄적’이고, 비관적이라기보다 ‘진보적․낙관적인’ 성격을 지니며, 관용․인권․공동선․사회정의․평등․책임․삶의 질 등 보다 ‘보편적인’ 가치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신자들이 선호하는 언어와 공중이 선호하는 언어가 달라서 종교인과 공중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고, 심지어 두 언어가 대립․충돌을 일으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 언어’와 ‘공중의 언어’ 사이의 괴리가 더 커져 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경우 역설적으로, 열성적인 신자들에게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이고 그들을 가장 잘 동원할 수 있는 종교적 언어는 종종 광범위한 공중의 의심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가 되어 간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특정의 종교적 언어는 ‘종파적 언어(sectarian language)’로 간주되어 공중 혹은 시민 사이에 불편한 느낌을 자아내고 심지어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나친 종파적 언어는 해당 종교집단에 대해 ‘불관용’과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언어와 공적 언어라는 ‘두 언어’ 사이의 소통은 과연 원활한 편인가, 종교지도자들은 두 언어간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며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교지도자는 신자와 공중이라는 ‘두 청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내용은 2008년 7월 24일 NCC 선교훈련원 심포지엄의 발제 내용입니다.

/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