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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10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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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 외교소식통이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한다. 한편 뇌졸중은 수주 전에 발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제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60주년 되는 날이지? 대대적으로 준비한 기념 행사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했다.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쏟아질 것 같다.
● 고 안재환 씨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지?
<조선일보>는 “요즘 겨울에도 쉽게 구하기 힘든 연탄을 한여름에 어떻게 구했으며, 라이터로 쉽게 불 붙일 수 없는 연탄에 어떻게 불을 피웠고, 화덕과 집게는 어디서 입수했을까.” “여름에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다는 것도 의문이다. 열기(熱氣)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차 밖으로 뛰쳐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재환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탄을 피우고 잠에 빠져든 것 같다”고 해석했다.
○ 거액의 사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안재환 씨의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민법에선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자녀가 없는 안재환 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재환 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정선희 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재환 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 부모님은 자식 잃은 슬픔도 심할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겠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사채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막심하겠다.
● 어제 참여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후속 기사가 있지?
<한겨레>가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그제 <조선일보>, 어제 <한국일보>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잇달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모 해운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다. 또 건설공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결국 표적 편파 논란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복 사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정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다. 문제가 있으니 사정하는 것이란 얘기다.
● 경찰의 집중적인 윤락가 단속으로 자유의 몸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군.
<한국일보>가 실었다. "살찐다고 매일 한끼만 먹게 했어요. 많을 땐 하루 밤새 손님 다섯 명씩 받았지만 업주에게 다 뜯겼어요." 더 참혹한 내용도 있다. "하루를 쉬면 100만원, 한 시간을 쉬면 30만원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솜을 넣은 채 몸을 팔아야 했다."고 경찰에 토로했다. 대전 유천동 텍사스촌 얘기다. 이곳은 전국의 집창촌 가운데서 '막장'으로 불린다고 한다. 대부분 업소는 여종업원의 탈출을 막기위해 지하나 2층 숙소에 자물쇠를 걸어 가두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한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속칭 삼촌들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 당한다. 황운하 대전 중부서장은 "유천동 텍사스촌을 한 업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제 2롯데월드’를 허용할 모양이라고.
<동아일보> 보도다.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기로 정부가 내부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게 왜 그동안 허가되지 않았느냐. 군 시설인 서울공항 때문이다. 제 2롯데월드는 11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잠실에서 112층이면 세곡동 쪽 서울공항이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걸 군이 좋아하겠나? 그런데 서울공항 이전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발해오던 군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지?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금새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정부는 병원 학교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 영리법인과 비(非)영리법인의 중간단계 형태인 ‘공익투자법인’ 제도를 도입해 이들 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병원과 학교에 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 공정택 서울 교육감의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어 좌파 성향의 것은 배제한다”고 며칠 전 16개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지? 이 내용을 발표한 쪽은 서울시 교육청이다.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복수의 참석자가요,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고 한다. 공정택 서울 교육감이 갑자기 의제로 꺼냈다는 것이다. 논의가 분분한 것이 진실인데, 합의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오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난 협의회에서 “교과서 채택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협의회가 연수를 시행 한다”고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 연수대상에 교사를 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르쳐야 하는 교사를 대상에서 뺐다? 납득이 안 간다.
● 경남·전남에서 이제는 사과를 못 키운다고?
<서울신문> 보도다. 이제 한라봉은 더이상 제주 특산물이 아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뿌리를 내렸다. 대구·경북이 주산지이던 사과도 강원도에서 재배된다. 동남아에서 보던 망고, 파인애플, 구아버같은 열대과일도 이젠 토종 먹거리가 됐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화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농촌진흥청이 어제 열었던 심포지엄에서 나온 말이다. 한편 ‘녹차=보성’이란 말도 무색해졌다. 과거 남해안 인근 지역이 주산지였으나 이제는 강원 고성에서도 녹차 밭이 생겼다. 추위에 약한 쌀보리도 충남 아산을 벗어나 인천 강화로 재배지를 넓혔다고 한다.
● 공포의 돌잔치 얘기는 뭔가?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돌잔치를 했다. 7월26일에 말이다. 김모 씨는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사장, 기업인 800여 명에게 똑같은 문자를 한 번도 아니고 5∼6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은 업주 가운데 많게는 50만 원 이상을 건넨 사례도 있다고 한다. 축하하려는 뜻이었을까? 아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였다. 한편 돌잔치 참석자는 약 2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돌잔치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갈취 행위"라며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일보> 보도다.
● 태국 총리 얘기가 있지?
반정부 시위대로부터 거센 사임 압력을 받아온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가 ‘엉뚱한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처지가 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막 총리가 상업TV에 출연해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헌법의 공직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리직 사퇴 명령을 내렸다. 사막 총리는 지난 1월 총리에 임명된 이후 두 달 넘게 TV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한다. 사막 총리가 물러나게 됨으로써 반정부 시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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