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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6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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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달러 비상이다.
<중앙>, <동아>, <한국일보>는 달러 비상에 걸린 기업, 그리고 은행들 사정을 상세히 실었다. 한 수출기업 담당자 얘기다.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시장에 내놓길 원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럴 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달러 값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데다 팔고 나면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해외 공사 현장이 많은 현대건설도 최근 수금한 달러를 시중에 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 해외 결제 자금을 바꾸는 기업도 눈에 띄지?
삼성전자는 종전엔 그날 수출로 번 달러로 그날 수입 대금을 결제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출 대금은 달러로 받되 수입 대금은 엔·유로와 같은 다른 국제 통화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이런 가운데 달러 품귀로 '죽을 맛'인 은행들은 1달러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최근 일주일에서 1개월 미만의 외화 정기예금 금리를 종전의 두 배가 넘는 4.88%로 올렸다. 우리은행도 일주일 이상은 3.5%로 올렸다. 달러 예금하려는 분들, “어서옵쇼”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환시장, 정말 걱정된다.
● 소위 ‘최진실법’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지?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진실 씨가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는 점을 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넷정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최진실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로 요약된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맹점이 될 만 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포털은 무조건 24시간 안에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는 점이다. 이게 만약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악용된다면 비판과 견제의 기능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를 비판해? 이건 악플이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법’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제기한다.
○ 그래도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악플을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경향신문>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 단적으로 최진실 씨에 대한 ‘사채 루머’ 같은 경우, 루머가 확실하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두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 단순한 욕설과 같이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해석한 것이다. 결국 법 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와 자정기능 강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도마 위에 올랐군.
<국민일보> 보도이다. 이봉화 차관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작 농민들만 신청할 수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탈법적으로 신청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 자료를 통해 매년 1000억 원대의 쌀 직불금이 농사도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었지?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차관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봉화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됐다. 직불제를 신청하던 당시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에서 돈 빌려 선거치렀다고?
총 10억 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빌렸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사설 학원 운영자들한테서 빌린 돈이 7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종로엠학원' 원장 최모 씨로부터 한 6억 되는 돈을,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 등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모 이사장에게서 2억여 원을 빌렸다고 한다. 종로엠학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특수목적고 대비 전문학원이다. 수도학원 이모 이사장은 공 교육감의 매제이다. 물론 이 돈은 빌린 돈이기에 갚기만 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 사교육 시장 눈치를 더 볼까. 아니면 서민들 눈치를 더 볼까. 의문이다. 뉴시스 통신 보도였다.
● 소위 '좌편향 근·현대사'를 수정한 수업자료를 다음달 학교에 배포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전한 소식이다. 좌(左) 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개편에 앞서 '현대사 교육 수업자료'를 만들어 다음달까지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수업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6·25 전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승만 정부 ▲북한 정권 미화 등에서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래서, 교과서 함께, 교과서를 비판하는 보조 교과서를 함께 놓고 공부하게 됐다.
● 법정소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정 내 소동이 2006년 26건, 2007년 31건 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46건에 달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떤 사람은 재판 중에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책상에 머리를 찧고 안경테를 부러뜨려 뺨을 긋는 자해를 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혼소송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어떤 남편은 "그럼, 법원이 애들을 키워라…"라며 두 자녀를 법정에 버려두고 달아나기도 했다. 인분을 담은 봉투와 계란을 재판석에 던진 경우, 고성방가, 폭언도 있었다.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한 사람도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
● 에너지 먹는 하마 건물 이야기가 있군.
<국민일보>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의 전기요금을 따졌다. 여기 월평균 전기요금은 3.3㎡ 즉 1평 당 만 원 정도라고 한다. 165㎡ 즉 50평대는 월 50만 원, 198㎡ 즉 60평대 아파트는 월 60만 원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전기 소비가 정점에 달하는 한여름에는 월 120만 원에 달하는 가구도 있다는 추정치도 있다. 일반 가정의 10배다. 왜 그럴까.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대부분 유리로 덮여 있다. 여름에는 건물 내부가 태양열로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직사광선을 가리려고 커튼을 치면 실내조명을 켜야 한다. 그래도 에어컨은 거의 24시간 돌려야 한다.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한겨울에는 외부온도보다 춥기에 난방도 한창 돌려야 한다.
● 내리다 만 기름값을 정유사들이 다시 올릴 태세라고?
<서울신문> 보도다. 가격 결정의 핵심잣대인 국제 석유제품 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왜일까. 정유사들은 환율 급등을 이유로 든다. “원·달러 환율이 9월 셋째주부터 계속 올라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 인상은)불가피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졌을 때 하락분만큼 국내 유가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요소는 잽싸게 100% 반영하고, 유리한 요소는 가급적 천천히 부분만 반영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는 운전자의 분통도 있었다. 한편 애널리스트는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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