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을까?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폭락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선이 무너진 것이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58%, 369포인트 폭락한 9955로 마감됐다. 오늘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낙폭이 800포인트까지 커지면서 9600선도 무너지는 폭락세를 이어가다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4.34% 떨어진 1862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3.86% 하락한 1056으로 거래를 마쳤다. 어제 뉴욕 증시를 지켜본 전문가들, 한결같이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우리나라, 여파를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겠지? 오늘도 주식시장이 걱정된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29%나 빠졌는데 말이다.

○ 정부도 경제 위기를 인정했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실물경제로 위기가 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만수 장관은 이어 "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식으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돈줄이 마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 주택담보대출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3년 전에 크게 늘었던 대출, 이거 만기가 곧 돌아온다. 또 거치기간 즉 돈 갚기까지 유예했던 기간의 만료 또한 줄을 잇게 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의 만기도 집중적으로 돌아온다. 내년 상반기에 말이다. 그런데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 해도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탓에 팔지 못한다. 양상과 내용은 일부 다르다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손실 사태와 흐름이 너무 비슷하다.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조선일보>에 기고 했군.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체류 중이라고 하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기고한 내용은 이렇다.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은 10년 전 구제 금융받을 때 구조조정의 기회를 제대로 못 살렸다. 시스템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철학이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교체하지 않은 과오에서 우리는 얻을 게 많다.” 이런 내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만능주의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꼬집은 것이다.

● 정부가 내년 7월에 출범하는 토지은행에다 토지수용권을 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목적은 공공개발, 땅값 안정이다.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 매립지, 그린벨트, 개발예정지이다. 취득방식은 협의매수 말고도 농지 같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에 한해 강제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셈이다. 산업단지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모양이 반듯한 농지를 대거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농지를 강제수용한다, 농민들 반응은 어떨까.

● 경찰의 허망한 허탕 수사가 입길에 오르고 있지?

<한국일보>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최진실 사채업 괴담'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해 M사 메신저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 중간 전달자를 역추적해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렵고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래서 서버를 통째로 확보해 저장된 대화내용을 분석해 루머 출처를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메신저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허탕쳤다. 이걸 정말 몰랐을까. 경찰에는 이 메신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나? 따라서 '사채업 괴담' 발원지를 찾겠다는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YTN 노조원 6명이 해고됐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앉히면서 촉발된 YTN 사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YTN이 어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 온 노동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6명을 해임했다. 또 임장혁 돌발영상팀장을 비롯한 6명에 대해서는 정직, 8명은 감봉, 13명 경고라는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사장 출근 저지 운동을 포함해 언론 역사에 전례 없는 불법 투쟁을 계속해 왔다”고 문제 삼았다. 한편 노조는 어제 4시간30분에 이르는 장시간 토론을 벌이며 출근저지투쟁의 강도를 높이되, 파업 돌입과 같은 추가 투쟁방안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의학원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했다고?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은 태아의 발생 단계부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신 초기부터 태아에 대한 유전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 의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학원 소속 생리학·생화학 전공 8명의 대학교수가 현재 고등학생이 쓰고 있는 생물 교과서를 반 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처럼 잘못되게 기록되거나, 틀린 글자,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10에서 1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할까. 의학원은 현재 생물 교과서는 동물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교사와 사범대 교수가 제작하고 있어 인체 생리와 의학 지식 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서울대생들이 ‘돈 되는 학과’에 몰려간다고?

학부제 시행 이후 1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선택하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인기학과에 몰리고 있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돈 되는 학문’에 학생들이 몰리고 ‘순수 학문’은 고사지경에 있다. 기초학문의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자연대에서는 생명과학부, 인문대에서는 영문·중문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과학대의 사회복지학과는 3년 내내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불어불문학·독어독문학·노어노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사회가 시장·자본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돈 되는 학문’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서울신문> 보도이다.

● 처녀 울린 유부남, 거액의 배상금 물게 됐다고?

34살 여성 박모 씨가 37살 유부남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유부남은 여성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2006년 10월부터 피해자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혼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이 여성은 남자의 청혼을 믿고 3년 6개월 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난 6월에는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던 중 이 여성은 나중에 남자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여성은 유부남에게 퇴직으로 잃어버린 소득 1억2천300여만 원을 비롯해, 위자료 2천만 원, 결혼준비금 280만 원 해서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박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