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15일 (수) |
|
|
|
|
● 오늘 첫 소식은?
‘농사짓는 사람만 타 갈 수 있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이걸 부당하게 타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될 공무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그랬지? 이봉화 차관 뿐일까. 감사원이 뿌리를 캤다. 그랬더니 4만여 명이 줄줄이 얽혀 나왔다고 한다. 이 4만여 명 가운데,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 명단도 곧 나올 모양이라고?
그렇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직불금과 관련된 부처라 할 수 있는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시ㆍ군ㆍ구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 직불금 타간 사람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다. 부처를 명시한 점, 상당히 주목된다.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군. <한국일보>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봉화 차관 외에 다른 차관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 징계가 눈앞에 닥쳐올 것 같다.
○ 청와대가 혼비백산이라고?
이 사안을 최초로 보도한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이봉화 차관 보호에 급급했다는 얘기이다. 쌀 직불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쇠고기나 종교편향 사태에 이어 이번엔 ‘농민의 마음, 즉 농심’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청와대 내부에서 이봉화 차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 명 가운데 7만 천 농가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 규모가 1068억 원이라고 하는데.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4개 시·군 1752개 농가 중 76%가 지주의 압력 또 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분들 받을 돈, 받지 말아야 할, 딴 분들이 받아갔다는 얘기다.
고유가에 비료 값마저 오르는 바람에 풍년농사를 지어도 시름만 깊어가는 최악의 농촌 현실. 여기에다 가을 가뭄. 또 직불금 파문까지. 농민들에게는 절망만 남았다는 <경향신문>의 논평도 주목된다.
● 증시와 환율, 이제 안정세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안심하십시오. 태풍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다. 다 ‘아직은 모른다’로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김종수 논설위원은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대로 인용해보겠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가망이 없는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부터 부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체가 유동성 위기의 폭풍우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에 산처럼 쌓인 미분양 아파트로 건설사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여기에 돈을 댄 지방 금융회사들이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도 불길한 징후다.” 이런 내용이었다.
● 부동산 불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학교가 있다고?
전교생 67명이다. 1학년 학생은 고작 9명 뿐이다. 어느 시골 분교 얘기냐고?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잠일초등학교 이야기이다. 이 학교는 인근 재건축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는데. 하지만 입주율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라고 한다. 원인은 뭘까. 부동산 경기가 냉각됐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금융대란도 한 몫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 이 초등학교 학생수에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이다.
● 브라운 영국 총리가 요즘 빛 보고 있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칭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에 당황하던 유럽 각국과 미국 정부가 은행에 돈을 주는 대신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지? 이른바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원조가 있었다. 바로 브라운 영국 총리였다는 것이다. “민간은 옳고 정부는 틀리다”는 보수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은행 국유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던 부시 미국 대통령. 어제 7000억 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2500억 달러를 은행 지분 사들이는데 쓰겠다고 밝혔지?
○ 그런데 우리는 은행을 민영화하고 있잖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은 재벌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재벌의 사금고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 경우 기업 부실은 자동적으로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 부실은 기업 부실로 번져가, 은행과 기업이 함께 뒤엉켜 넘어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밀한 감독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틀 전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기업 민영화나 자본시장 통합 구상은 미국식 모델을 본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됐나. 투자은행 모델은 붕괴되고 금융시스템은 국유화 조처로 간신히 지탱되기에 이르렀다”라며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안재환 씨에게 돈 빌려준 사채업자와의 인터뷰 내용도 주목되는군.
고 안재환 씨의 부인 정선희 씨가 최근 주간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 당했다"라고 말했지? <조선일보>가 안재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원모 씨와 인터뷰했다. "나를 포함한 채권자 7명 가운데 안재환 씨 부부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한다. 한편 원모 씨는 안재환 씨의 부채규모가 25억 원 정도 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정선희 씨가 "건달이 (당신) 남편을 데리고 있다.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채업자가 바로 이 원모 씨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더이상 수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어민들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웬 뚱딴지같은 행동이냐"라며 "그 동안 단속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수수방관 했냐"고 분노했다고 한다.
● 내일부터 플레이오프인데, 잠실 야구장 주차 사정이 걱정된다고?
내일과 모레 프로야구 두산과 삼성의 플레이오프 '가을잔치'가 잠실에서 있게 되지?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올림픽2008' 행사를 이유로 운동장 안에 주차장 사용을 대폭 제한했다고 한다. 빽빽이 주차하면 최대 3,0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디자인올림픽 때문에 700~800면 밖에 못 쓴다는 것이다. 한 3만 명 이상이 올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야구팬들 난리가 났다. "동대문운동장도 없어지고 돔 구장도 해결 안 되는데 이제는 포스트시즌마저 훼방을 놓느냐"고 쏘아 붙였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인근 탄천변 또 강남의 공용주차장, 잠실 빗물 펌프장 유수부지를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쪽도 평소에 만차다. 또 경기장까지 걸어서 20분이다. <한국일보> 보도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가장 많이 읽은 뉴스 |
|
|
|
 |
|
편집 :
2024.6.21 금 16:47 
ad74@cr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