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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종교인 과세 문제 2년 째 "검토중" |
| 이명박 당선인, 후보 시절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 밝혀…실행되기 어려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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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의 신중론이 불거지자 종교관련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
MBC TV <뉴스후>가 지난 1월 26일과 2월 2일, 일부 목회자의 호화생활을 소개하면서, 종교인 면세 정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일부 시민단체가 공론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긴 1973년부터 조용기 담임목사를 포함해 교역자 전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고 해명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2006년 4월 상급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의 재경부의 입장은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종교인의 소득이 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대가 지급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지나친 신중한 태도가 종교계의 집단 반발을 우려함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재경부의 신중론이 불거지자 종교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의 면세 혜택은 극히 드물다는 것도 이들의 핵심적인 지적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당시 “종교인들도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정 한도 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세 입장에 동조하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구랍 14일 SBS '2007 국민의 선택 대선후보 검증토론 기호 2번 이명박 후보'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성직자중 과세 대상인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최저생계비도 벌지를 못한다. 일부 성직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 1% 때문에 국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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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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