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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27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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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1000선 붕괴로 온 나라가 시름이다. 정부가 오늘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다고?
우선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금리를 무려 0.5%p 내릴 방침이다. 얼마 전에 내렸는데 이례적으로 또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식경제부가 수도권과 그린벨트에서 공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또 자동차 소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그렇다면 써야할 돈이 많을 텐데, 정부는 세금 수입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나? 괜찮을까?
<한국일보>를 보면 걱정이 하나 더 는다. 정부는 일전에 “세금 수입 줄여봐야, 앞으로 5년 동안 23조 덜 들어올 뿐이다. 이 부족분, 더 걷는 세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이랬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은 달랐다. 82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거의 4배에 육박한다. 어째서 이런 격차가 나올까. 계산 방식이 문제였다. 정부는 매년 세금수입 감소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현행 세금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떤 게 적절한 기준일까?
○ 오늘 대책이 나오는데 시장이 안정될까?
이번이 벌써 몇 번째 대책인지 모르겠다. 약발은 안 먹히는데 대책만 계속 나오는 현실, 시장의 신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오늘 <중앙일보>가 상당히 주목된다. 정부 책임론을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신랄하게 제기했거든.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당국자들의 오락가락한 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정권이 바뀌면 내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임기 5년 중에 (주가가)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라고도 했지? 하지만 그때 주가는 지금 절반으로 토막 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어떤가. 불과 한 달 전 “달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은행들이 달러 구하느라 난리도 아니다. 이 두 사람, 한 두 주 전에는 “경제 위기 심한 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IMF 때 보다 더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펀드 가입하겠다”라고 한 다음 주가가 더 떨어졌지?
<한겨레>가 그걸 재 봤다.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이다. 주가, 34.1%나 하락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한 달여 만에 투자자금의 3분의 1을 허공에 날려 보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겠지? 한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투자전략가도 아닌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단다.
○ 결국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중앙일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인사 정책을 소개했다. 외환위기 직후에 취임한 DJ는,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규성 씨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회창 씨와 친했던 이헌재 씨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혔다. 놀라운 일이다. DJ는 임명장을 주며 이랬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일 잘한다고 해서 뽑았어요”라고. 이명박 정부는 어떠냐. “인연을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크다고 한다. 그래도 사실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실력이란 걸 시장이 의심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경제팀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 반영이 될까?
<조선일보>가 이 점을 살폈다. 지금 한나라당 민원국에는 전화가 쇄도한다고 한다. 어떤 전화가 쇄도하느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강만수 장관 교체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이 여론에 신경 쓰고 있을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장관 바꾸는 거 봤느냐. 지금은 문제 해결에 힘쓸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핵심관계자 역시 "아직도 강만수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다. 현실적으로 바꿀 만한 다른 사람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지금 교체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있지?
금요일에 사진 기자들에게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 이랬지? 야당 의원한테 욕먹고 사진 기자들에게 화풀이한 격인데, 이 동영상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파장이 커지니까 어제 유인촌 장관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자리에 연연 않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유인촌 장관 방에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있다.
● 키코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 관련 기사가 있지?
환율이 데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상품이 있지? 키코. 이 키코의 큰 문제점은 데드라인을 넘으면 손해를 보전해주기는커녕 더 크고 막심한 손해를 입는 상품이다. 이것 때문에 흑자 상태에서 회사가 망한 경우가 있다. 문제는 환율 폭등이라는 불운도 있지만, 키코 가입을 위해 이 기업 저 기업 끌어들인 은행들이다. 은행들, 사장님들 해외로 모셔가 온천에다 골프에다 술판까지 열어줬다고 한다. 환율이 요동칠 때 해지하려는 기업이 생기자 은행들은 직원들 해외 연수시켜주겠다며 붙잡아두기도 했단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정치인들의 숨은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다.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회고록을 냈다고?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국무총리의 갈등을 담은 내용이 있다. YS가 외국을 방문하자 이회창 총리가 안기부에 업무 보고를 시켰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쌀 시장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회창 총리에게 “개방 안 한다고 했다가 뒤집는 것이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당신이 하라” 이러니까 이회창 총리가 거부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기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회창 총리가 “내 결재를 맡아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YS가 이회창 총리를 불러 “당장 사표 써” 이랬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그렇게 틀어졌던 것이다.
● 자백 사건은 공판을 간소화한다고?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지금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원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진다. 그래서 증거목록 읽는 것만 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자백해서 거의 혐의가 확실한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차례 심리만하고 끝낸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대검찰청 안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세헤라자데 공주'로 변신한 김연아 선수가 그랑프리 1차에서 압도적 우승을 했지?
2008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 여자 싱글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나가노 유카리와는 20점이 넘는 차이다. 경쟁자와는 경기력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기를 펼쳤다. 3회 연속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을 노리고 있는 김연아는 1차대회 우승으로 이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차 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3차 그랑프리대회에 출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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