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소리」지에 ‘탄핵과 정권교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
2017년 3월 10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해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정권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믿음에서 쓴 글이다. 이러한 돌발적인 국가적 사태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생긴 결과라는 생각에서 쓴 글이다. 무슨 그런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TV를 통해서 305명의 어린 생명들이 속절없이 수장(水葬) 당하는 것을 망연히 목격하면서 ‘이게 국가인가?’라는 충격과 함께 온 국민들은 큰 절망감에 빠졌었다. 그때부터 유가족들은 3년 동안 안산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팽목항에서 풍창노숙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정권은 무엇인가 자꾸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저들을 반정부집단인양 박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3년 동안 눈물로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해 사무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19:40) “네가 만일 그들(고아와 과부)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22:23)고 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애소(哀訴)를 들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깊이 감추었던 검은 비밀들이 터지면서 최순실과 십상시(十常侍)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부패의 분명한 증거가 확실해도 여대야소(與大野小)에서는 아무 개혁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16년 4월에 치른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180석을 장담할 정도의 판이 짜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 간에 추잡한 싸움을 벌임으로 결국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야당 중심의 특검(特檢)이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비폭력·평화 중심의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추운 겨울임에도 촛불집회에 모이는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에 달함으로 세계가 경탄할 정도였다. 더욱이나 평균 100만 이상, 때로는 200만 이상이 모였으나 축제처럼 평화롭게 진행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 한 명도 불상사나 체포되는 일이 없이 마쳤고 쓰레기들도 자발적으로 치우는 등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 온 세계가 놀랄 정도였다.
결국 촛불집회가 정부와 국회, 언론, 특검에 큰 압력을 주었고, 종내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국가가 곤두박질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7 지역 중 14 지역에서, 2위 후보와 557만 표로 압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온 국민들은 그러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함으로 국가운영은 지지부진을 거듭해야 했다. 이러한 야당에 국민들은 신물을 느끼고 이번 4·15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을 내렸다. 야당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 참패한 데 비해 여당은 180석이라는 초유의 선물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16일 자 한겨례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제1야당을 평가했다.
“민심은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반대만 거듭해온 ‘구태의연한 보수’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졌지만 통합당은 변화를 거부했다. 홍준표, 김병준, 황교안으로 당의 얼굴을 바꿨지만 진정한 혁신은 없었다. 탄핵 총리인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했다.
통합당은 남북 화해 움직임에 ‘친북 좌파’ ‘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을 덧씌우며 훼방을 놓았다. 집값 폭등, 최저임금 인상, 조국 사태엔 부동산 규제 완화, 소득주도성장 폐기, 윤석열 지키기로 맞불을 놓았을 뿐 공감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4+1 협의체’의 검찰 개혁 입법과 선거법 개정엔 ‘국회 폭력’으로 맞섰다. 전 세계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할 때도 ‘중국 봉쇄론’을 되뇌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 예산조차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공격했다.”
무엇보다도 현 정권과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장 큰 요인으로 코로나 19라는 사태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가 코로나 19라는 직격탄에 의해 온 세계가 이런 대혼란을 겪을 줄을 예상이나 했겠는가? 그런 와중에도 현 정권은 잘 대처하여 온 세계의 격찬을 받음으로 총선 압승을 하게 된 것이다. 한겨례신문의 한귀영 센터장(경제사회연구원)은 그의 컬럼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후반기의 총선은 통상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한다. 심판 욕망이 위력을 떨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던 3월 초까지만 해도 역시 그런 듯했다. 경제 불만족,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공정성 논란은 상수였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돌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조차 이탈하는 흐름이 역력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대응에서 한국이 세계의 모범국으로 부상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프레임이 힘을 얻었다. 반면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던 무책임한 야당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보수 야당·언론은 사실상 정권 붕괴를 선동했다. 공동체의 재난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신(外信)들도 동조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고용 상황 악화,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 대통령 측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캔들 등의 악재가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의 선거 전망이 밝지 않았고, 코로나 19 발발 초기에는 정부가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2월 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를 격리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한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여 명이 넘는 등 누적 확진자가 세계 2위였던 한국이 최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단검사 공급을 요청하고 바이러스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절묘한 시점에 대통령의 인기가 반등했다”고 짚었다.(경향신문)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운이라는 말로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풍창노숙 하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쌓여진 엄청난 적폐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면, 촛불정국 이후에도 전혀 반성과 변화가 없는 제1야당에게 하늘이 이번 총선에게 참패를 안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게 범여권 180석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다시 한번 하늘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은 하늘과 국민이 준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 취임사에게 공언한 대로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여, 이 나라를 인도하옵소서. 문대통령에게 지혜와 관용, 리더십을 더 주셔서 코로나 해결, 경제회복, 남북화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
편집 :
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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