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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
| 에큐메니칼 선교훈련원 `한국경제와 교회' 주제 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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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선교훈련원은 지난 16일 `한국경제와 교회'라는 주제로 제3회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심포지엄을 가졌다.
2회로 진행되는 강좌 중 첫날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김형기 교수(경북대)는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꼽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체제와 복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모델로 `제3의 길'을 제시,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와 신자유주의(제2의 길)를 넘어서는 정책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사회민주주의의 갱신 노선”이라며 1990년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사민당이나 노동당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한국의 현실에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어 발제한 김성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현재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비등점을 넘어 폭발 일보직전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로 구성된 현재의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상시적인 고용과 반(反)유연화 장치를 정책적 처방으로 제시했다.
또 김 소장은 “정책적으로 견인과 유인의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며 “양질의 고용을 하도록 정책적 강제를 가하고, 불안정 고용이나 고용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만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하는 유인장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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