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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03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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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소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의 <한겨레> 1면 머릿기사부터 전해드리겠다. 이 발언은, 지난달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이후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북한의 심사가 틀어져서 남북관계가 특별히 더 냉각될 시점은 아니었던 것이다. 왜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한테 대립각을 세우자고 했을까. <한겨레>는 그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나에 대해 욕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이런 말이었다. 실제 이런 말이 있었을까.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 “그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은 편협한 시각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다.
● 지방행정구역 개편,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문젠데,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았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동의했던 것이 바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았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혔다.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안을 보면,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한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도 다 그대로다. 다만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한다. 서울도 손을 댄다.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친다.” 이런 내용이다. 이 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것인데,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 지역구를 챙겨주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29명에게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도로 짓고, 철도 건설하는 식의 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대외비’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확대 재정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지? 그렇다면 재정확대 방침이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다.
● 독일 베를린 스타디움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고(故) 손기정 선생의 동상이 2년 넘도록 국내 창고에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내려는 의도가 있다.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따던 때에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강제점령되던 때였지? 그래서 베를린 스타디움 경기장 현판에 일본인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1971년에 한 국회의원과 현지 유학생들이 몰래 손기정 선수 현판에서 일본 국적을 지우고 대신 ‘한국’으로 새겨넣기도 했지? 결국 망신만 당했다. 이걸 애석하게 여긴 손기정기념재단에서 2006년 손기정 선생의 오른쪽 가슴에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새겨 넣은 동상을 제작한 뒤, 베를린 스타디움 주변 공원에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손기정 선생 동상은 끝내 베를린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한다. 왜? 예산 8억이 없어서.
● ‘고양이에게 생선 내맡긴 식약청’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군.
수입한약재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했다. 그런데 전체 13개 품질검사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5곳이 불량한약재 수입·제조업체를 말이다. 여기에는 중금속이 들어간 한약재를 판 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불량한약재 유통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불과 10여일 만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한 꼴이다. <서울신문>이 지적했다.
● ‘살인 못 막은 경찰’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006년 10월 경기 시흥 다세대주택에 혼자 살던 여성 집에 남성인 직장 동료가 찾아갔다. 이 남성은 여성과 사귀다 한 달 전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 여성을 끝까지 쫓아다녔다고 한다. 그러기를 여러 번. 사고가 난 날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 여성, 직장 선배 언니에게 전해 도움을 구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새 여성은 온갖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심에서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 진입을 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최초 보도했다.
● 요즘 어떤 대형마트가 '10년전 가격으로 드립니다'같은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문제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를 실시해 발표한 자료를 <한국일보>가 싣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이 판촉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염가 납품을 강요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32%, 백화점 납품업체의 27%가 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좋고, 대형마트도 좋고, 눈물은 납품업체들이 다 흘리고 있다는 얘기다.
● 예비법조인들, 판사나 검사 보다 변호사를 더 선망한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기사가 있군.
내년 초 군 복무를 마치고 법조계에 진출하는 군 법무관 중 최상위권 성적자 대부분이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내년 3월 말 제대 예정인 사법연수원 35기 군 법무관 94명을 상대로 최근 조사한 결과 36명, 즉 38%가 대형 로펌행을 확정했거나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지원자 12명의 3배로 역대 최다(最多) 규모이다. 판사 지원자는 45명으로,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밑돌았다고 한다. 판검사변호사...이거 바꿔서 얘기해야할 것 같다. 판변호사검사 이렇게 말이다.
● 어린이집 1,2월생들이 유급을 당했다고?
올해 유치원 4살반을 다녔던 아이가 내년에 다시 4살반이 돼야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부터 1~12월생은 모두 한반에 묶어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애들은 배운 걸 또 배우게 됐다. 학부모들, 고민이 크다. 비단 원치않은 유급 때문만은 아니다. 또다른 고민은 보육료라는 것이다. 2008년 기준 월 평균 보육료는 5세반 18만5,000원, 4세반 27만원, 3세반 32만7,000원이다. '동생반'일수록 비싼 경향을 띠고 있다. '유급'이 되면 보육료 부담도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미국 대선 얘기좀 해볼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매케인 후보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페일린 얘기가 화제다. 캐나다 한 라디오방송이 페일린에게 전화했다. 진행하던 코미디언은 사르코지 흉내를 냈다. 이 코미디언은 사실 이 전화가 '장난 전화'라는 사실을 통화 곳곳에서 암시했다. 페일린이 그동안 자신의 외교 경험으로 "내가 사는 알래스카에서는 러시아가 보인다"고 말한 것을 빗대어, 오데트는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 나도 집에서 벨기에가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페일린은 "우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 할 외국과 이웃하며 살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내 아내는 전직 모델이고 지금은 가수인데, 잠자리에서 아주 뜨겁다"라며 노골적인 성적 농담까지 했다.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도 페일린은 장난전화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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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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