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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25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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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주식 사면 1년 안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한다.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며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어제 자 <세계일보>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간접투자 상품, 즉 펀드이라도 사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 약속은 결국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지?
● 남북관계가 정말 걱정이다.
개성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북한이 내렸지? 북한의 이런 강경조치가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진다면 그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서울신문>이 분석한 것이 있다. 우선 북한의 경우, 현재 개성공단의 북쪽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북한 당국이 챙긴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것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셈인데.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한은 매달 인건비에 해당하는 252만 달러 그러니까 37억 원 정도 손해 본다고 한다. 이것도 실은 북한에게는 큰돈이겠지만, 인건비 말고 특별히 더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우리 측의 손실은 막대하다. 우선 투자손실만 5000억 원에 이르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공장이 완공됐을 때 발생할 2조 49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 합치면 3조를 날린다는 얘기다. 이것 뿐 인가.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신인도가 하락될 것이고, 외국투자기업의 이탈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북측이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에 입주업체에다가 “월요일에 개성에 들어와 면담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측이 대화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100여 명을 들여보냈다. 하지만 북측은 개성관광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대화? 그런 건 없었다. 이런 북한의 급작스러운 면담 요청에 담긴 숨겨진 의도를 읽어 내거나, 대비책을 강구하려는 정부의 사전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중앙일보>는 해석했다.
○ 개성관광과 경의선철도 운행 중단 등을 통보한 북한은 다음엔 어떤 수순을 밟을까.
북한은 단계적 압박 카드를 즐겨 써왔지?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코스는 개성공단 폐쇄이다. 그때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추방, 경협ㆍ교류협력자 추방, 입주업체 추방 이런 순서로 철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다 내쫓은 다음에는, 현재 남아 있는 남북 직통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의 무력시위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있으냐? “없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소식이다. 지난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때, 노건평 씨가 개입해서, 세종증권의 대주주인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것이다.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대가로 큰돈을 받았다는 얘기이다. 대검찰청이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따라서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검찰은 노건평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건평 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노건평 씨가 자신이 세종증권 측의 인수 청탁을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건평 씨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농협과 연결시켜달라는 전화는 받았지만, 연결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뒤가 다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 극우 인사들이 고교 ‘현대사 특강’에 나선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내일부터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사 특강’을 실시한다. ‘고교생의 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이 목표라고 하는데. 요즘 서울시교육청은 틈만 나면 그동안 역사 교육이 좌편향 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그런데,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이번 현대사 특강 강사진에 대거 포함시킨 모양이다. ‘탱크를 몰고 평양에 진격해야 한다’고 밝혔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인,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의해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말했던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상임대표도 강사 후보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3분기 ‘보충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21만 9968 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충교육비는 각종 학원비와 개인교습비를 합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17만 8909 원이었다. 1년 새 무려 23%나 늘어난 것이다. 이번 3분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이 6.9% 증가에 머물고, 소비지출은 4.7% 늘어나는 데 그쳐서, 가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만은 더욱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고물 헬기'로 빚 갚은 러시아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군.
"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들여온 산림청의 산불 감시용 헬리콥터 5대 가운데 4대가 안전성 결함으로 운항이 중지됐다"며 "유지비용만 축내고 있으니 해법을 찾으라"며 감사원이 산림청장에게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럼 5대 가운데 나머지 한 대는 어떻게 됐을까. 불에 타 없어졌다. 이 헬기 어디서 가져온 것이기에 다 고물일까? 구소련에 빌려준 돈, 돈으로 갚기는 어렵고 러시아가 현물로 돌려준 것인데 다 고물이란 것이다. 한편 유지비용은 연 1억 원 정도라고 한다.
●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독자 편지가 상당히 주목되는군.
대구에 사는 성병조 씨의 글인데, 많은 분들 공감할 것이다. 잘 들어보시라.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섰다. 세 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판사로부터 "답변 자료를 왜 법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재판을 청구하려면 좀 알고나 오라"는 핀잔인지 면박인지 모를 지적을 계속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에게는 별다른 지적 없이 오히려 '친근감'을 표시하는 듯 느껴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느새 법이 ‘그들만의 영역’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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