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1일 (월) 2008년 12월 01일 (월) 08:14:07 김용민 ad74@cry.or.kr ●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쟁점거리가 될 전망이라고? 우선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4대 강 정비 사업이 있다. 이건 지금 야당으로부터 “대운하를 하기 위한 눈속임 사업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그러니까 11월 28일에 “4대 강 정비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야당, 펄쩍 뛰겠지요? 한편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 그로부터 이틀 전에는 현대사 교과서 만든 출판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서 수정을 거부한 출판사를 두고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으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 뒤 정부가 출판사들을 직접 압박했지? 출판사는 백기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검정도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스스로 직접 뜯어고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저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저자 동의 없이 내용 고치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논리로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대로 밀어부칠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 한국은행이 133조를 풀기로 했는데 시중에 나온 돈은 50조에 불과하다고? 그렇다. 9월 중순 미국발(發)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총 133조 원의 현금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중의 '돈 가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뭐가 망설이기에 이럴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물가가 뛸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외부에서조차 과감하게 돈을 풀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조선일보> 기사였다. ●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학계, 연구소 해서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팀 5명,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을 잘하느냐”라며 물었다. 그 결과, 경제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5점 만점에 1.875점을 받은 인사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전문가 20명 중 3분의 1이 넘는 7명이 최저 점수인 ‘1점’을 줬다고 한다. ● 청와대가 지난 7개월 동안 물품구입비만 14억을 썼다고? 청와대 대통령실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에 월별로 신규 취득한 재물현황’을 <서울신문>이 받아 싣고 있다. 뭘 얼마나 썼을까. 이 가운데 별로 급하지 않은 구입 물품만 추리면, 커피메이커 158만 원, 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 330만 원, 손 소독기 146만 원, 우산꽂이 133만 원, 헬스 사이클 280만 원을 썼다고 한다. 최영희 의원은 “이렇게 쓴 돈 15억이면 결식아동 1만여 명에게 급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 노건평 씨가 오늘 소환될 가능성이 있지? <조선일보>는 오늘 노건평 씨가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1면에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팔릴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사행성 오락실 지분을 통해 3억∼4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관련자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또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가 명절 때 인사차 2~3차례 노건평 씨를 찾아갔으며 올해 추석 때에는 노건평 씨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수십 장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검찰은 오늘 노건평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일단 귀가시킨 다음, 사전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도록 택시 업계가 요청했는데, 불허하기로 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사 택시의 부가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버스전용차로에서 택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서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 하지만 서울시와 버스 업계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면 버스 속도는 느려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택시 업계이 가만 있지 않겠지? ● 증권사들의 올 지수전망이 줄줄이 빗나갔다고? 15개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은 지난해 이맘 때 2008년 코스피 지수 저점과 고점으로 평균 1753과 2220을 제시했다. 실제는 어땠을까. 올해 장중 저점은 892.16이었고, 고점은 1901.13이었다. 최고 97% 차이가 나는 수치다. 특히 한화증권은 올해 고점을 2550으로 잡았고, 하나대투증권이 2500으로 내다봤다. 예상치가 가장 낮았던 증권사가 2020을 예상한 삼성증권이었다. 외국계 증권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낮은 수치에 대해서는 교보증권이 저점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크게 낮은 1500을 내놓았을 뿐 미래에셋이 가장 높은 2000, 현대증권이 1970을 전망했다고 한다. ● 위기의 지방공항, 돌파구가 안 보이지? 2002년 4월, 3567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양양공항은 김포 노선 끊기고, 김해 노선 끊기면서 전세기나 오고가는 공항이 돼 버렸다. 청주국제공항은 국제선이 1곳뿐인 초라한 신세가 됐다.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보면 양양공항이 105억, 여수공항 57억, 포항공항 50억 해서 9곳이 387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이 위기에 대한 지방과 중앙의 진단은 다르다. 지방은 기름값·환율 폭등에서 원인을 찾는가 하면, 중앙은 정치 논리에 의해 마구 지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진단이 엇갈리니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한겨레> 보도이다. ●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 점거 사태가 6일째 계속 되고 있지? 방콕 수완나품 공항과 돈므엉 공항 두 곳에서는 여행객 10만여 명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중앙일보>의 특파원이 홍콩에서 방콕까지 들어가기 위해 30시간이 소요됐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시위대는 현 정부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동부지역 항구들까지 모두 점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정부 단체 회원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결국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태국 헌법재판소는 내일 현 연립정부 3개 정당에 대해 해체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해체가 결정될 경우 현 정부는 퇴진해야 한다. 반정부 시위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이다. ● ‘미련’ 부른 가수 장현 씨가 세상을 떠났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후유증인 방사선 폐렴으로 어제 오전 별세했다. 향년 63세이다. 고 장현 씨는 대구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신중현에게 발탁돼 1970년 ‘기다려주오’로 본격 활동에 나섰지? 신중현이 곡을 써주고 음반 발표에 도움을 주는 등 신중현 사단으로 통한다. 나직하게 읊조리는 듯 한 창법으로 ‘나는 너를’,‘마른 잎’,‘석양’ 등 히트곡을 남기고 떠났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