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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3일 (수)

2008년 12월 03일 (수) 08:31:22

김용민

ad74@cry.or.kr

●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했다고?

신세계 이마트 남양주점이 미국산 쇠고기에 호주산 라벨을 붙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대형마트가 1년 1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다시 시작한 다음,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는데. 이마트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의 착오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이다.

● 11월 외환보유액이 발표됐다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면서 2000억 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5억 1000만 달러라고 한다. 적정 외환보유고가 2100억 달러였는데, 무너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1/3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연말에는 2000억 달러도 무너질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자동차 `빅3'회사 CEO들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겠다"고 했다고?

파산 위기에 몰려 정부에 자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미국의 3개 대형 자동차업체의 CEO들이 제자금이 지원될 경우 연봉을 단 1달러, 한 1500 원 정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회사 CEO들이 25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이 계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의회가 감동할까? 주목된다.

● 국세청이 유럽의 조세피난처에 5개 안팎의 한국 기업이 회사 자금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세청이 그래서 관련 계좌 정보 입수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복수의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국세청이 과거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숨긴 자금을 추적한 적은 있지만 애초부터 해외 비자금을 찾아낼 목적으로 외국 세무당국과 공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세피난처. 대체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의 은행을 말하지? 외국에 검은 돈 묻은 분들의 실체까지 이번에 드러날지 주목된다.

● "남은 예산 다쓰자"며 쓸모없는 장비 구입에 혈세를 펑펑 썼다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깨는 것이 대표적이다. 왜 이럴까.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지 않을 경우 국고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이다. 보도블럭 말고 다른 사례도 있다. 조달청이 작년 12월, 쓰고 남은 예산 1억 1746만 원으로 상품권으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또 대법원은 예산 6억 원이 남게 되니까 당장 쓸 일이 없는 전자장비를 구입해 창고에 보관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펑펑 몰아 쓰고도 4조 넘게 남았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짚었다.

● 중소기업 지원 자금 받아서 자녀 유학비를 쓴 경우도 있다고?

이온수기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최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1억 원을 떼내 아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쓴 것이 들통 났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됐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중소기업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타내 개인 빚을 갚거나 접대비와 자녀들 유학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기술 개발과 시설 확충을 하려는 중소기업들, 돈을 못 받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적했다.

● 국무회의 속기록은 없는 모양이지?

원래 속기록을 하려고 했다.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같은 70개 주요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600여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가운데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17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누가 무슨 정책을 정했는지 책임 소재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이다.

● 인공 강수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다고?

올해 3월 4일 낮 3시 강원도 대관령 3㎞ 상공에서. 산줄기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날던 6인승 항공기가 양쪽 날개에서 희뿌연 연기를 날렸다고 한다. 요오드화 알갱이였다. 30분 뒤 대관령에서 10여㎞ 떨어진 용평스키장에는 거센 눈발이 몰아쳤다고 한다. 인공강수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겨울에만 가능하다. 항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3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5km는 올라가서 뿌려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공강수가 염려되는 점도 있다. 수질 오염이 그렇고, 기상 조작으로 인해 다른 곳에 내릴 비가 다른 데 내리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또한 그렇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멀쩡한 논에서 짠물이 나온다고?

섬진강 하구 농민들 이야기이다. 광양만을 매립하고 강에서 골재채취가 잇따르면서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강물이 짜게 바뀌는 것은 물론, 논에 소금기가 심하다고 한다. 재첩들이 살 수 있겠나? 90%나 줄었다고 한다. 민물고기는 다 죽고 붕장어나 농어, 숭어 같은 바닷고기만 잡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초중고등학교 정보를 통해 전국 1584개 학교의 진학률이 검토됐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전면에 실었다. 전국 1548개 고교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진학률이 다 나왔다. 134개교는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은 울산 지역이 85.8%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9%, 부산 78.6%이었다. 특수목적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외국어고가 83.1%, 18개 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가 96.1%였다. 제가 나온 서울 성동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0.2%이다. [보러가기]

● 장기기증자들이 차별 당한다고?

올해 6월 김모씨는 신부전증과 간경화로 생사를 넘나들던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고3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절반 이상을 이식했다. 그 후 김모 씨,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하려 다 "장기 기증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들의 상해보험 가입 역시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간암에 걸린 아버지를 살리려 장기기증을 결심한 한 여성이 회사에 질병휴직을 냈지만 2개월짜리 간병 휴직로 처리 당했다. 또 복귀 후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바람에 병가를 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한국일보> 보도였다.

● 이제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사라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 49곳이 모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이를 심사해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쓰이는 한편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계약서, 이익 추구만 있는 계약서는 노예 계약서가 되기 쉽겠지? 그걸 차단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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