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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4일 (목)

2008년 12월 04일 (목) 08:30:18

김용민

ad74@cry.or.kr

● 여야가 종부세율에 대해 합의한 것 같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0.5~1.5%로 말이다. 잠정 합의이다. 세율에 대한 여야 사이에 합의,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구간별로는 12억 원까지 0.5%, 12억에서 50억 원 미만은 1%, 50억 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1.5%의 세율을 매기기로 여야가 확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을 야당이 수용한 모양새인데, 그동안 민주당은 “기존대로 1.5~3%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뭔가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정부 여당안을 야당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오늘 노건평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지?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물증’ 대신 ‘진술에 기초한 포괄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다. 이 증거를 내놓으면서 “노건평 씨는 남은 증거 빼돌릴 염려가 큰 사람이다. 붙잡아놓고 수사해야한다” 이러고 있다. 하지만 노건평 씨는 “돈 받은 적 없다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일단 법원이 구속하라고 결정 내리면 검찰 손을 들어주는 것이겠지? 반면 기각 판결을 내리면 노건평 씨는 일단 한 숨을 쉬게 된다. 결국 검찰이 이야기한 포괄적인 증거, 이걸 법원이 어떻게 볼 지가 오늘 실질심사의 관건이 되겠다.

○ 오늘도 언론의 보도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우선 <조선일보>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넘어갈 시점에, 노건평 씨가 정대근 농협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나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국 전화를 통해 정화삼 씨 형제를 소개해줬다는 노건평 씨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또,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에게서 30억 정도 예치된 통장과 도장을 직접 받았다는 내용도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동아일보> 기사도 주목되지?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노건평 씨가 며칠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위축되지 않고 줄곧 담담한 표정을 보인 이유를 소개했는데,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노건평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노건평 씨에게 검찰이 쥔 ‘카드’를 모두 공개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만 했다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물증, 오늘 제시될까. 이게 또 관심거리이다.

● 직원 줄이기 보다는 고통 분담을 통해 공생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서울 구의동의 S사는 지난달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기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 사람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휴업 기간에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의 3분의 2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원금이거든. 회사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한다. 11월에 1312곳이 신청했는데, 작년 같은 때의 6배, 지난 달의 3배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결국 교과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고?

금성출판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이 회사 김인호 대표가 집필진 반대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하라고 지시대로 내용을 고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집필진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저자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거든. 이들은 정부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어제 소개해주신 학교 정보, 그거 엉터리 내용 많다고?

<조선일보>가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9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솔직히 합격률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를 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서울 청운중학교의 경우 '학교알리미'에는 작년 한 해 학교폭력이 32건으로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로는 5건으로 밝혀졌다. 교사가 매뉴얼을 잘못 이해해서 빚어진 일이란 것이다.

○ 대학 알리미 조차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지적한 내용이다. 등록금 비교를 보면 1년치 등록금을 기록한 데도 있고, 한 학기 등록금을 넣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연간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분을 올린 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이런 통계를 통해 학교가 서열화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학교 폭력 비율이 높은 학교는 ‘깡패학교’, 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은 학교는 ‘좌파학교’, 대학 진학률이 낮은 학교는 ‘똥통학교’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교가 가사가 너무 어려운 학교들이 있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가 가사이다. "자문중에 총준자제 양성하여서 국가에 동량이 될 인재 기르세"이다. 또 가평의 한 초등학교는 "광명과 희망의 새날이 왔네 모여라 동지여",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동대문안 느릿골에 만간들이 집" 이렇게 돼 있다. 전통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가 대개 그렇다. 어려운 한자성어, 21세기에 맞지 않는 단어들, 학생들이 알고 부를지 의문이다. 물론 아름다운 가사도 있다. 주로 새로 생긴 학교들이다. '별빛처럼 영롱한 슬기를 기르고 늘 푸른 마음으로 배움을 닦자' 이런 가사는 어떤가. CBS가 보도한 내용이다.

● 어청수 경찰청장이 수상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에 대한 뒷말이 많다고?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 상은 <한국일보>의 이름을 빌린 모 단체가 수여하는 것인데, 이 상에 대한 안내문건을 보면, 선정된 자치단체와 기업은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었다고 한다. 돈 내고 받는 상이라는 인식이 들만도 하겠지? 한편 경찰은 "경찰청장은 이 상과 관련해 일체 돈 준 것이 없으며, 상도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받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배터리 없이도 휴대폰 사용할 날이 올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고?

통화 목소리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중전화 박스가 도심의 발전소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 텍사스A&M대의 타히르 카긴 교수는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발전효율이 100% 증가한 나노미터 단위의 압전소자(壓電素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압전소자가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음파의 압력에도 쉽게 휘어져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전소자를 이용한 발전장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바닥에 압전소자를 깔아 사람들이 춤을 추며 발을 구르면 조명이 켜지게 한 나이트 클럽도 등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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