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15일 (화) 2008년 12월 15일 (월) 07:53:24 김용민 ad74@cry.or.kr ● 파행 끝에 토요일 아침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지? 284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불과 일주일 동안, 그것도 야당의 ‘의미 있는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됐다. 특히 소위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과, ‘형님 예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지원되는 예산을 각각 500억 원 씩 깎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걸 여당이 뒤집고 원래안대로 통과시켜버렸다. 단독으로 말이지. 야당은 흥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이상득 의원 쪽이 ‘야당과 합의한 거 엎어버리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다’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이지? 지난 5월에 이 내용을 폭로했다. 그때 인터넷이 들끓으니까 연구원 측은 “징계는 없다”라며 못 박았다. 여론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7개월 지난 지금, 몰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현재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한다. 김이태 박사는 홀로 보름동안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연구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오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 ○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 아버지 역을 맡았던 탤런드가 경찰에 소환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탤런트 맹봉학 씨인데, 이분의 혐의는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이다. 5개월 전 촛불시위 때 안국동 로터리 근처 대로변에서 시민 10여명과 연좌해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맹봉학 씨는 “촛불시위가 격렬할 당시에는 들끓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부르지 않다가, 촛불이 사그라드니까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이번주 금요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 되는 날인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토요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것이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55%는 부자들, 23.6%는 대기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전진했는지 후퇴했는지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63.2%가 ‘후퇴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장본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25.2%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정부, 한나라당 순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방금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난해 대선기간에 밝힌 전 재산 사회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전망치를 곧 내놓는다고? 내일 발표할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몇 %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몇 달 전 만 해도 4%였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2%로 전망할 방침이라고 한다. 연합뉴스가 새벽에 올린 기사이다. ● 조영주 전 KTF사장이 “신상우 KBO 총재에게 법인카드를 줬다”는 진술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05년 남품업체 대표를 통해서 KTF의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것이다. 한편 그 납품업체 대표는 “조영주 전 사장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신상우 총재를 통해 입막음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단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광범위한 인사 청탁을 위해 접근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신상우 총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면서 정권 실세로 통했다. ●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 목요일에 마지막 수업을 했다고? 지난 10월에 “일제고사 안 보겠다, 대신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경우지? 그때 학부모들이 300여 통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는데. <서울신문>은 청운초등학교 김윤주 교사가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하던 날 표정을 전했다. 아이들은 교단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고, 선생님을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윤주 교사도 감정에 북받친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한다. 한편 중학교에서도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해임 또 파면될 교사들이 또 나올 것 같다. ● 수능 성적 분석 자료, 어떻게 빨리 나왔나 싶었는데... 꼬리가 밟혔다고?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 아닌가. 알고 봤더니 입시정보 업체 직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 직원 이메일을 해킹해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사설학원이 받아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입시의 핵심인 수능 출제와 채점을 맡고 있는 국가 기관 정보망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한국일보> 1면 보도였다. ● 오는 12월 30일에는 반드시 환율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볼까? 대한항공 경영진이 그렇다고 한다. 미래에 갚아야 할 외화 부채 가운데 환율이 올라서 늘어난 빚 같은 경우, 연말 환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연말, 즉 12월 30일의 환율이 달러당 1400 원이면 대한항공은 2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하지만 환율이 1500 원이면 적자폭은 3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100 원 차이가 5000 억 차이를 내는 것이다. ● 성형외과 공동 소송에서 승리한 사람들 얘기가 있다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날씬한 다리를 원하는 분들이었겠지? 그런데 수술 받고 나니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 다리 비대칭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 27명이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그리스의 청년 시위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시위하던 청년을 경찰이 살해하면서 크게 번지던 반정부 시위,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청년 실업난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 내용 일부를 인용하겠다. “실업의 문제는 쇠고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가족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 자식을 가르치고 취업시키는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다르다. 고용대란이 심각해질 경우,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가 어디까지 폭발할지 알 수 없다. 거기다 정부의 경제회생 방침의 우선순위가 실효적이지 못하고 야당과 좌파세력이 시위를 부추기거나 가세할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 얘기가 아니란 것이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의 말 실수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런 말 실수였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은 인간의 생명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경시 한다” 이래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한 것이다. 또 “자원봉사를 4000시간 했다” 이래야 하는데 “4000년 했다” 이랬고. 평화유지군 즉 ‘Peacemaker’을 마라톤 레이스 속도를 조절하는 주자 즉 Pacemaker로 잘못 말하기도 했다. 영국에 있는 ‘쉬운 영어 쓰기’ 단체에서 주는 상이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라크 기자가 욕설을 하며 던진 신발에 맞을 뻔 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