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18일 (목) 2008년 12월 18일 (목) 08:32:46 김용민 ad74@cry.or.kr ● 오늘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다. 오늘 이 비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할 계획인데.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민주당 따돌리고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수적 밀리는 민주당, 가만있겠나? 상임위원을 바꿨다. 나이 든 의원, 여성인 의원 대신 전투력이 있는 젊은 의원들로 선수 교체를 한 것이다. 육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급 공무원들을 싹 물갈이할 모양이지? 오늘 <동아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1급 공무원 교체가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사표 제출 방식은 각 부처 장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부처 같은 경우,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는 물갈이를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워가 느껴지는 대목이지? ○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그 부처가 어떤 부처인지를 짚었다고? “물갈이가 이뤄질 부처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금융위원회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각 부처가 일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인사쇄신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소위 ‘물갈이’ 작업이 이미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안팎에서 “교과서 수정 작업이라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며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췄는데,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이런 가운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좌파 부처’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청와대 관계자가 ‘좌파 성향 인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 말을 전하면서, 이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번 1급 공무원 교체에 간여했다는 방증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 공기업의 ‘이상한 구조조정’이 지적되고 있군. <경향신문>이 1면에서 전한 내용이다. 공기업들이 40, 50대 정규직은 해고하고,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20대 비정규직 채용은 늘리는 파행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예를 들어보자. 정규직 인력의 5%를 감축하는 대신 3~10개월 단기 계약직 2757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도 844명 줄이기로 했다. 그 자리에 청년 인턴사원 7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새로 뽑는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밖에 없는 일자리, 청년들이 만족할까? ●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지? <서울신문>은,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가운데 80% 정도를 학원 그리고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 쪽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선거비 일부가 실제로는 기부 형식으로 건네진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학원과 사학재단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것은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 얘기이다. ● 정부 여당이 완화하려고 하는 금산분리, 이거 OECD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고? 이 조언을 <한국일보>가 주목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게 바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다. 이거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세금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자꾸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 ●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을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이다. 지난달 초에 지방에 사는 A씨가 새벽 2시 40분에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들이 대출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담당자는 다짜고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며 따져 물었다. 아들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연체한 지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 이자 상환을 독촉하는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권에 돈 가뭄이 들면서 고객에 대한 '닦달'도 심해지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을 할 때 폭언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따로 논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에 ‘한국 사회의 영웅 조건’이란 기사가 있군. 오늘 ‘그대 우리 콤플렉스의 거울, 우리의 자아도취’라는 제목의 정희준 동아대 교수의 기고가 상당히 눈길을 끈다. 이 부분만 소개해드리겠다. “혼혈은 싫지만 성공한 하인즈 워드는 괜찮다. 한국에 있는 추성훈은 관심 없지만 일본 가서 성공한 추성훈은 좋다. 스포츠가 아닌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피겨스케이팅이 아닌 김연아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 75년 전 통계가 나왔다고? 1933년에만 해도 달걀과 쇠고기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당시 달걀 10개는 35전, 쇠고기 375g은 44전이었다. 지금은 달걀 10개는 보통 2000원을 넘는 수준이고, 한우 쇠고기 375g은 2만원 안팎이다. 쇠고기가 훨씬 비싸진 것이다. 20년에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이 아니었다. 대구가 포함된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다. 당시 경북에는 전국 인구의 12.2%인 211만2000명이 살았다. 서울이 포함된 경기도의 인구는 179만 명에 그쳤다. ●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이 합성이라는 신정아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알몸 사진임을 인정했다. 이게 또 눈길을 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