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22일 (월) 2008년 12월 22일 (월) 07:54:39 김용민 ad74@cry.or.kr 영동지방에 엄청난 눈이 오고 있다. 속초가 62.5cm를 비롯해서 강릉 38.8, 동해 20.5, 대관령 17cm의 눈이 내렸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옛날 길은 물론이고 새로 뚫린 미시령 관통도로와 한계령, 진고개 같은 고갯길, 월동 장구를 장착해야만 넘어갈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 역시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설악산과 오대산의 입산도 이틀째 통제되고 있다. 눈은 더 올 예정이다. ● 쌍용자동차가 12월에 월급을 못 준다고? 쌍용자동차만의 일 같지 않기에 <조선일보>가 1면에 실었겠지? 쌍용자동차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예정된 전 직원의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어제 밝혔다고 한다. 12월 운영자금이 없어서 더 이상 월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굴지의 자동차업체가 급여지급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나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타협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시한을 정한 것이지? 하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나라당,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집착할까’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해설 기사가 주목된다. 2002년 3월에 개정된 국회법 ‘날치기 차단’ 조항 때문이라고 한다. 이 법을 보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표결을 앞두고, 의결할 안건 제목을 발표하거나, 표결 후에 결과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의사봉 두드릴 때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거든. 옛날엔 소수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면 다수당이 딴 장소로 가서 통과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차단한 법이다. ● 방송관련법 개정을 두고 여야 사이에 의견대립이 첨예한데, <중앙일보>가 논란에 가세했다고? 오늘 “미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 미디어를 키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념과 방송사 이기주의 때문에 갈 길을 못 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다.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런 내용의 해설 기사를 <중앙일보>가 1면에 실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3면에서 “MBC가 광우병과 관련해서 편파보도를 한 것은, MBC가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 정부가 북한과의 물밑대화 가능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타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내년 봄쯤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중국·일본 같은 주변 나라에 최근 전달했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강경 일변도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북한이 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만의 착각일지, 아니면 북한과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인지 관심이다. ●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 해도 배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실은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볼까? 서울 동작구 Y아파트 주민 591명이 "소음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주민들은 한강 근처에 Y아파트에 2000년 8월 입주한 분들인데,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에 차들이 늘고, 또 KTX가 신설되는 바람에 주변에 기차 지나가는 일이 늘었다”며, “소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가 발전하다보니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 대대적인 공기업 수술이 이어질 모양이지? 오늘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되지? 69곳 정원 19,000명이 감축될 조짐이다. 관련해서 오늘 두 개 신문들 기사가 주목된다. 우선 <한겨레> 기사이다. 사람을 그렇게 줄이는 대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인턴들 10,000명을 채운다는 것이다. 이른바 ‘땜질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업무 성과가 부진한 임직원은 자동 퇴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 산하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85개 주요 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사가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기관장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고향이 어딘지 확인된 26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는 110명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54명, 수도권 51명이었다고 한다. ● 올해의 10대 뉴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지? 오늘 <한국일보>가 10대 뉴스를, <경향신문>은 10대 인물을 꼽았다. <한국일보>가 꼽은 2008년 국내 10대 뉴스부터 볼까? △ 이명박 정부 출범, △ 남북관계 경색, △ 숭례문 방화사건, △ 베이징올림픽 성과, △ 거대 여당 출현, △ 과거 정권 청산, △ 최진실 씨 자살, 그리고 △ 경제 한파 또 △ 멜라민 검출 파문 이렇게 9가지이다. 나머지 하나가 뭘까? 그렇다. △ 촛불시위였다. 올해 10대 인물은 누가 있을까? <경향신문>은 촛불소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오뉴월 촛불의 바다를 만든 진원지가 바로 이 소녀들이었지? <경향신문>은 이밖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진실 씨,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어청수 경찰청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피겨선수 김연아 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화배우 문근영 씨,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꼽았다. ○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로부터 제기됐다고?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가 최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불순세력의 폭동이 아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이었고, 야간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권용철 교수는 특히 “촛불시위는 3ㆍ1만세운동, 4ㆍ19혁명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은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가 전했다. ● “살인 DNA는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는 뭔가? 범죄 유전자란 게 따로 있어서 범행 저지른 게 아니란 얘기다. 이 내용은 <중앙일보>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다수를 죽인 살인범행자 54명을 프로파일링한 결과라고 한다. 조사 결과 54명 가운데 예전부터 범죄를 저지른 살인 가해자는 44명이었다고 한다. 처음 살인한 범죄자는 1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첫 범죄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이 전과가 16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쌓여가면서 폭력성이 강해졌고, 그로인해 살인까지 간 것이다” 이런 얘기이다. ● 아이들 내치는 ‘비정한 학교’ 이야기가 있군. <한겨레>가 퇴학 학생이 많았던 수원지역 4개 고교의 1학년 학생 퇴학 또 전출 현황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담배 피운 거 두 번 발각된 것은 물론이고, 담배와 라이터만 발견돼도 퇴학당했다고 한다. 왜 이럴까. 학교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제 학생 품고 있어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떠밀린 학생들, 교육받을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좌절감과, 학교와 사회, 교사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잘린 아이들끼리 밤에 학교로 몰려가 폭죽을 터뜨려 야간학습을 방해하고 교사들에게 욕설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학생을 교육인지, 학교를 위한 교육인지 분간이 안 간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