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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24일 (수)

2008년 12월 24일 (수) 07:53:14

김용민

ad74@cry.or.kr

●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법안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MBC를 민영방송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장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하겠다’는 뜻이 읽혀진다. 또 다른 내용도 보자. KBS 사장 뽑는 방법, 지금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그런데 앞으로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 맡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경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이 2명, 여당이 2명 그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3대 야당 2 이런 구조이다. <동아일보> 보도이다.

○ 여당 의원조차 언론법안을 못 보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 보도이다.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정병국 미디어특별위원장과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인사들만이 법안 마련에 관여했다. 한나라당 상임위원 대부분이 법안 발의 시점에서 ‘법안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여주겠다. 일단 빨리 발의를 해야 하니 도장이나 찍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여당 의원도 모르는 법안 내용, 다른 사람이 알 리 없겠지? 여론수렴 과정, 업계 의견 청취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다.

○ 여당의 언론법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인 게 있다고?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 그리고 <PD저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해 62.4%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21.6%에 그쳤다. △ 또 대형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두고는 63.1% 반대, 18.4% 찬성이었다. 한편 △ 64.1%는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자유가 위축됐다'라고 답했고 반대로 '언론자유가 신장됐다'는 답변은 11.5%에 그쳤다. △ 언론사나 언론기관의 대표로 대통령 측근이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86.2%가 반대했다. 또 △ YTN 사태를 두고는 65.2%가 구본홍 사장 사퇴를, 12.2%는 YTN 노조의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 자기 나라의 돈을 세계의 중심 화폐로 만들기 위한 통화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관심이 간다.

미국이 틈을 보였다. 경제 위기로 말이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요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01년 72.3%였지만 올 2분기에는 62.5%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러의 명성에 금이 가니까 경쟁국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은 ‘이참에 유로화로 갈아 타세요’, 중국은 ‘위안화는 어떠세요’ 이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달러의 벽 넘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더 많다. 실제로 기축통화가 되려면 달러를 대신해서 자기 나라 화폐가 무역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다. 사실 돈의 힘만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다. 군사력과 정치력도 압도해야 한다.

● 집 얘기 좀 해볼까? 서울에서 집 사려면 10년 간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한다고?

국민은행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를 <서울신문>이 옮겨 싣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년 동안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6개월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지난해는 9년 10개월이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 계산은 올해 집을 장만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소득에 비해서 구입주택 가격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한 것인데. 서울이 여기서 10.5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6개월이고.

● 집 주인이 설설 기는 세상이 됐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지?

은행 창구에는 요즘 난데없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법원에는 전셋값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요즘 세입자가 왕이지? 도배나 욕실 수리 같은 집 수리를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도 늘었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여 계약한다고 한다.

● 건설업계가 4대강 정비 사업을 대운하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지?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한 대형 건설사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단다. “4대강 정비를 대운하로 발전시키는 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라는. 업계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토목 사업은 플랜트나 건축 같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설계변경이 쉽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한편 ‘4대강 정비는 곧 대운하다’라고 폭로했던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다시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양심선언을 막기 위해 뒤늦게 김이태 박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가 전한 소식이다.

● 박연차 씨,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느라 변호사 수임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요즘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12시간씩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한 사람이 반드시 조사실에 들어와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돈'인 변호사들이 의뢰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돈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권리"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박연차 회장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이다. 이 사람들, 많게는 시간당 수당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만 100억 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백지화'한다고?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허용하기로 했던 대체복무, 이걸 국방부가 ‘없던 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 건국대가 편입학 시험에서 영어를 뺀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영어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기로 한 것이다.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학원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상도 그렇다. 편입을 노리는 학생 대부분이 최고 30만 원에 이르는 연회비와 매달 20만~30만 원의 수강료를 내며 사설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지? 한편 일부 편입준비생은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혼란스럽다며 반발한단다.

● 가수 이지연 씨가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스포츠칸>이 보도했다. 청순한 이미지의 미녀가수로 각광받았던 가수 이지연 씨 아닌가? 남편 정국진 씨와 18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불화라고 한다. 1988년 여고생으로서 혜성같이 등장해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바람아 멈추어 다오’를 히트시키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지? 그러다가 1990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언더 음악활동을 펼쳤던 정국진 씨와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두 사람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양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결별 소식을 낳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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