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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B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보다 '상식' | ||||||||||||||||||
| [미디어이야기] 방송법 개악 논란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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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 논란 1제] 조중동, 너나 잘하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파업을 두고, ‘방송사 직원들이 밥그릇 논리로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독과점화 된 방송 시장에 경쟁의 논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몸부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부여당 뿐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즉 조중동이 많이 합니다. 조중동의 논조가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합니다. 다만, 세 신문의 지금 주장과 과거 행태를 비교하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신문을 한 부라도 더 팔게 하려고 자전거 뿌리고 비데 뿌리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들은 당사자가 바로 조중동이었거든요. 날조된 루머가 아닙니다. 지난 4월까지도 서울지역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중동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무려 97.5에서 10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바꿔도 조중동에겐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과거 정권이 법령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세 신문은 이걸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적극 저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신문사의 소유구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혼탁한 마케팅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도, 이걸 음모로 규정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세 신문을 상대로 과거 정권이 법 논리를 내세울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신문사, 혼쭐내려던 의도’가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조중동은 그런데, 회사 자체의 존망이 걸린 방송사들의 파업에 대해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법 좀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여당을 상대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방송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중동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와 오늘, 조중동의 상반된 논조. 이 상반된 논조를 관통하는 것은 혹시 ‘언론사의 사적 이익’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납니다. ‘언론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이다’라는 언급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노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론노조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쏟아낸, 조선일보 출신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어제 발언 내용입니다. 신재민 차관의 이야기를 오늘, 조중동은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언론노조의 파업의 원인이 된 한나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강제 상정 움직임은 이념의 문제도, 기득권 분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전략이 조급증과 만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번엔 초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맞춰볼까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경제 논리에 상반된 표현으로, 정치 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제 논리는 좋은 것, 정치 논리는 나쁜 것으로 비춰집니다. [방송법 개정 논란 2제] 경제논리 좋아하는 이명박 방송관계법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언론노조의 반대 주장이 정치 논리에 가깝다고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에 경제 논리가 개입된다면, 단적인 예로, 시청률 낮은 프로그램, 특히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은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데 웬 기업인 수사냐’ 이런 논리를 방송이 양산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연예, 오락 전문방송에 진출한 대기업들을 보면, 과연 방송과 경제 논리가 병합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만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습니다. 선정성 논란을 늘 빚어내기 때문이죠. 대기업 CJ가 운영하는 m.net 또 tvN을 볼까요? 거기서 'PD수첩'같은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없죠. 있더라도 CJ나 CJ 사주와 한 가문인 삼성 눈쌀 찌푸리게 하는 프로그램 제작은 절대 못합니다. 삼성이 무조건 옳고, 삼성이 절대선이라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삼성이 어디 그런가요? 그렇다면 경제 논리가 타당한지 말지 이걸 좀 따져야 할 텐데, 대화와 설득의 장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행 처리 의지, 야당의 적극 저지 의지만 뚜렷할 뿐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번 방송관련법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발의에 필요하니 무조건 도장 찍어라' 이럽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 종사자들이 반대하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은 언론인은 '폭거'라 규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래서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 논리’ 이야기하기에 앞서 ‘상식’과 ‘범도’부터 살피라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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