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9년 1월 12일 (월) 2009년 01월 12일 (월) 07:55:27 김용민 ad74@cry.or.kr ● 이스라엘의 만행이 하늘을 찌르지? <경향신문>이 유엔 자료를 인용해 1면에서 보도했다.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4일이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110여명을 한 건물에 몰아넣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겁박했다. 그리고는 24시간 뒤에 이 건물에 포격을 가했다. 30명이 숨졌다. 절반가량은 어린이들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전쟁 때에도 의료진에게는 총구를 겨누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총격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의료진 21명이 숨지고 앰뷸런스 11대가 파괴됐다.” ●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토요일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 맞느냐’ 이런 논란이 크지? <매일경제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미네르바`가 한 두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렇게 보도했다. 한편 `미네르바`의 글을 받아 실었던 월간 <신동아> 관계자도 "구속된 박 모 씨와, 우리가 접촉한 `미네르바`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구속된 박 모 씨가 유일한 ‘미네르바’이다”라고 주장한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진다. ○ 박 모 씨를 구속하기 위해 내 건 검찰의 혐의도 부실 투성이라는 CBS 노컷뉴스 보도도 있지? 검찰이 문제 삼은 박 모 씨의 글은 먼저 지난해 7월 30일에 쓴 글과 12월 29일에 올린 글이다. "외환 예산의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명령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구속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런 박 모 씨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도 ‘사실로 인정될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고 법원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경인운하’가 ‘수요조사’도 안 했다고? 정부는 “경인운하가 꽤 경제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업체들이 경인운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 그런데 이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다. 그럼 뭐로 자료를 만들었느냐.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만든 자료를 재가공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한다. ● 민주당 의원들 8명이 태국에서 골프를 즐겼다고? 방콕 휴양시설에서 일행 20여 명과 묵으며 골프와 등산을 즐길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물론 국회 회의 일정이 없는 주말을 이용한 것이지만, 어쨌든 회기 중이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KBS 보도 내용을 오늘자 <조선>, <중앙일보>는 1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들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전병헌·노영민·박기춘·이강래·양승조·우윤근·박영선·최규식 의원이라고 한다. ● “모든 공직자에게 후원금 내라”라며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반강제적이란 점이다. 월급에서 0.3%정도 공제하는 형태인데.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군 장병 위문금 모금, 12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때도 이런 식으로 뗐다고 한다. 노동법에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경향신문>이 1면에서 전한 소식이다.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를 통해 들은 내용이다. ‘-4%’였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게 -4%라고 알려진 한국은행 관계자의 진단이다. 큰일이다. 앞으로가 더 말이지. ● 북한 관련 소식도 많지? <중앙일보>는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축하사절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의 사절이 간다? 특이하지? 한편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휴전선에서 맞은 사람 있지?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다. 이 사람이 좌천됐다는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가 주목된다. 이 사람, 지금 양계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판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 논술이 꽤 어려워질 조짐이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1학년도 입시 기본 방향을 곧 발표할 텐데, 그 내용 일부를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외국어 관련 학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논술을, 이공계에 들어가려면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논술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11년부터 3불 정책을 없애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돈 내고 학교 들어가는 기여 입학까지 문호를 열지 관심이다. ●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론’은 2013년까지 10만 명의 청년을 해외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밖으로 나가도 일자리가 없을 뿐더러, 있어도 열악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취업자들이 일단 해외로 나간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중간에 얼마나 직장을 관두었는지, 또 얼마나 귀국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추천은 하는데 뒷감당은 안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요즘 집창촌에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엔화 강세와 성매매 단속이 주춤해진 틈을 타 일본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서울신문> 기사를 보자. 청량리에서 성매매 업을 하는 한 업주는 “손님 가운데 적어도 30%, 많게는 절반이 일본인”이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일본 현지에서는 아예 한국 성 관광을 하나의 상품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단속은 하겠지만 현장을 덮쳐봐야 증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주먹구구식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주택공사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걸 보니까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니까 영남권이 61.1%, 충청권이 14.9%, 강원권이 12.7%, 호남권이 11.1%였다고 한다. 문제는 미분양이 심각한,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가운데 준공한 다음에조차 미분양이 된 아파트 비율이 59.4%인 전남은 265가구를 사들였지만,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18.4%에 불과한 경북은 이보다 3배에 가까운 663가구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원칙 있는 매입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거리이다. ● ‘푸른 가로등’으로 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영국과 일본에서는 가로등 불빛을 주황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꿨다고 한다. 바꾸면 범죄발생률이 낮아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15에서 20% 가까이 낮아졌다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개포동 일대에서도 그래서 도입했다. 왜 범죄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일까? 푸른색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대로 붉은색은 흥분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가 실제 감소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 <한국일보> 보도였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