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대 폭력성이 문제” vs "본질 호도 말라“

용산 참사,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청와대, 신지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 <동아일보> 이 두 보수신문들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 삼았지만, 철거민연합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철거민 사망자 다섯 가운데 셋이 철거민연합 쪽 사람들이고, 이들이 망루 만드는 방법을 일러줬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경찰이 50여명의 철거민을 향해 테러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1600여명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시가전 벌이듯 작전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진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코너에 몰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경찰 문건을 보면 철거민들의 옥상 점거가 시작되자 3시간 반 뒤에 특공대를 배치한 것으로 돼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상은 화염병 들기도 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김석기 경찰청장, “나는 특공대를 투입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승인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김유정 의원이 김석기 청장의 사인을 보여주자 한동안 당황한 채 말문을 닫았다.

김석기 청장, 이번 주안에 서울경찰청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차기 경찰청장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

한편 전직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7시대에 SBS 러브FM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서 “김석기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철거민 폭력이 문제? 용역업체 폭력에 대응하면서 강해진 것일 뿐”

시공사와 세입자의 싸움인데 왜 경찰이 끼어드는지 <국민일보>가 짚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그리고 시공사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은 실은 ‘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철거민 연합같은 단체들, 얼마나 폭력성이 강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철거민은 “철거민 연합의 폭력성은 용역업체의 폭력성과 같이 강해졌다”라고 밝힌다. 결국 인권단체들은 “철거업체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 폭력 행위에는 왜 경찰이 가만히 있는거냐”며 철거민 연합의 폭력성만 문제 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이다.

● 재개발,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설계하자

재개발 사업은 일단 인가가 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이 조합에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의 영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가는 최대한 높게, 각종 보상금은 적게 주려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자, 그러면 정작 원주민의 대다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그럼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 분만 받을 수 있다. 권리금?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한국일보>가 짚었다.

특히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올해부터 2011년 사이에 26개 뉴타운 지구 내에서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은 12만 채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용산4구역과 같이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구역도 45개 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조합과 철거민들의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점화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정리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용산 참사’를 계기로 기존 재개발 방식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을 버리고, SH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도시재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의 공영개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공영개발로 가자’ 이런 얘기이다. 공영개발로 가면 재개발의 공공성이 커지게 되고, 세입자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무자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이다.

● 오바마 전화 한 통에 녹아버린 야당

<조선일보>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당이 된 공화당에 몸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다. 야당의 도움, 그리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10명 안팎의 공화당의 핵심 의원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정수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곧 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모임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인들이 오바마를 열광하는 이유, 뭐겠나? 야만적인 독선과 오만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한화, 대우조선 인수 불발로 3000억 날리나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낸 돈이 바로 3000억 원이다. 이른바 ‘이행보조금’이지. 그런데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 당연히 산업은행은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측이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제시해 결국 무산된 만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 쪽 얘기는 다르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실사를 도와주지 않아 이 회사의 잠재부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살지 말지 고민하게 했으니, 산업은행 탓이란 것이다. 어떻게 될까. 3000억 돌려받을까. <중앙일보>가 전했다.

● 중·고등학생들도 '이동수업'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의 중·고교에 '교과교실 수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실 수업'은 교실에 국어, 영어, 수학 교사들이 차례로 들어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수학교과 교실'과 '영어교과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수업이 교육공급자 즉 교사 위주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바뀐다는 의미다. 특히 수학이 약한 학생은 수학 중급반, 영어가 강한 학생은 영어 상급반에서 배우게 되면, 우열반 가르며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전했다.

● 병역특례 대란 파문 점점 증폭

정부가 대기업에 배정된 병역특례 전문연구원 수를 크게 줄였다. 삼성, LG같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 9월부터 전문요원을 공채로 뽑았다. 그런데 정부가 인연을 확 줄였다. 대기업 전문요원 할당 인원을 3분의 1정도로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 병역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러다보니 이공계 대학원생 400여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직장은 무슨 직장, 군대 가라, 이런 얘기인데, 기업들도 당사자들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가 전한 소식이다.

●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를 SK텔레콤이 알려줬다”

<스포츠조선>이 전한 소식이다.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왜 짧은 기간만 감시당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다는 것이다. 전지현은 휴대전화 복제사실을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고, 곧 휴대전화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싸이더스 HQ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현의 발빠른 대응 덕분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