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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유 부동산이라도 임대하면 세금 내야 |
| 수원지법, 구청 상대 교회에 패소 판결…"종교사업 직접 사용해야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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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임대해준 것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는 안양의 한 교회가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2006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써 왔다. 그러다 지난 해 2월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타인에게 임대했다. 교회는 이 보증금에 500만 원을 더 해 다른 주택을 임차해 사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구청이 6월 "아파트 임대는 종교사업과 무관하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500여만 원 씩 해서 모두 3000여만 원으로 물렸다. 그러자 교회 측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목사가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임대했더라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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