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순의 무덤덤

<조선일보>가 유치장 속 강호순 씨의 동태를 전했다. 매끼 식사를 깨끗이 비운다고 한다. 유치장에선 한낮까지 코를 골며 잠을 잔다고 한다. 유치장에 함께 입감된 용의자들과 과자도 나눠먹고 한담도 즐긴다고 한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밤샘 조사를 받을 때도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관들과 여자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했다고 한다. 한편 강호순 씨는 자신을 유영철과 비교한 언론 보도를 보더니 "내가 '살인마'면 내 아들들은 '살인마의 자식'이 되는 것이냐"라고 불쾌해했다고 한다.

● 흉악범 얼굴, 앞으로 공개되나

경찰청 수사국장 성함이 송강호이다. 송강호 수사국장은 “현행 법률을 보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사실 얼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여론이 공감하는 이유는, 범죄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무죄 추정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했다가 ‘무고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오늘자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강호순 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만은 사진은 물론 실명까지도 무죄 추정 원칙이 유지되는 순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 “사형 집행 안 한 기간 살인범 늘어”

현재 사형 판결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58명에 대해서 ‘속이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선일보>가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던 기간인 1994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집행을 중단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살인범이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살인범이 늘어난 이유라고 단정하기엔 좀 섣부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다.

● 강호순 집 근처 주민들, 가로등 설치 민원 묵살당해

그렇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강호순 씨가 살던 경기도 안산시 팔곡1동 주민들이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시청과 주민자치센터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2003년 이후 10번 이상, 2007년에만 3번이나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 경찰 한 사람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구가 702명이라고 한다. 전국 평균은 504명이라고 하고. 월등히 많은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안산 상록경찰서는 경찰관 1명이 1212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한다.

●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1995년 2월에 논문 한 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단락 구성과 핵심 연구 내용을 거의 대부분 살려놓은 채 1996년 11월 다른 논문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현인택 내정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개발 예상 지역의 밭과 임야를 남의 이름으로 샀다가 되파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영철 내정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였다.

● 방송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여전히 반대가 다수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또 예상되는데, 현재 민심의 척도를 살펴본 내용이라 주목된다. 방송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다수인 58%, 지지한다는 의견은 31.4%에 그쳤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65.8, 지지 26.4%였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탓’이라는 의견이 53.5%, ‘철거민의 과격시위 탓’이라는 의견은 32.9%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토요일에 성인 1000명에게 전화로 조사했고,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 용산 참사 원인, 검찰 얘기 따로 소방당국 얘기 따로

불붙인 화염병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 결론이지? 용산소방서는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기 즉 기름이 증발해 기체처럼 떠다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폭발”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경찰이 진압작전 전에 소방서 측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도 망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한 다른 정보는 전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안전하게 이뤄져야 성립되는 진압작전의 법적 정당성.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서울신문>이 전한 소식이었다.

● 빌딩 숲 매서운 한파 ‘장난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갈 길을 막으니 당연히 바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휘몰아치지 않겠나? 강남 빌딩숲에서 강풍 맞은 분들, 그 맛을 아실 것이다. 얼마나 매서운지를. 이렇게 초속 11m이상의 강풍이 연 1453회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학계에선 이를 마릴린 먼로의 치마가 연상된다며 '먼로풍'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가로수 껍질이 벗겨지고, 쓰레기 휘날리는 일은 일상이고, 오토바이가 자빠지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날아간 일도 발생한다. 자, 그런데 400m 이상 초고층 빌딩도 2016년까지 8곳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먼로풍을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건축법령을 보면 그걸 우려하는 듯 한 개념조차 변변히 없다고 한다.

● 야간 집회 금지법 위헌제청 판사, 결국 사의

이 판사의 이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이다. 일전에 <조선일보>는 이런 박재영 판사에 대해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다. 사표를 낸 이유는 이렇다.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다. 나는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장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라는 것이다.

● 대교협 회장, “본고사 보는 학교에 불이익”

대학 입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이 대학교육협의회이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2012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손병두 대학교육협의회장은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1970년대식 본고사’로 변질되게끔 방관하지 않겠다”며, “ 이상한 입시안을 내놓는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서머타임 도입할 모양

해가 빨리 뜨는 여름철에 낮 시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가 바로 서머타임제도이지? 정부가 이것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8~60년과 서울올림픽 당시인 87~88년 두 차례 서머타임을 시행했었지?

● 점점 이상해지는 이탈리아

언론재벌이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요즘 '외국음식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케밥이 요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농무장관이란 사람은 "나는 파인애플도 먹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혐오증 즉 제노포비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후 집시들을 테러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 그래도 장기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신문> 보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