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한·미FTA비준안 처리 2월에 안 한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 의원만 모으고 문 걸어 잠근 채 비준안을 상정했지? 그때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그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해머와 망치로 문을 뜯었다. 자, 그 난리를 피우며 밀어붙이려던 한미FTA 비준안 처리, 2월에 안 한다는 여당 입장을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이유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평소 야당이 해 오던 것들이지?

● ‘방송 법안 통과시 일자리 2만 개 창출’? 뭥미...

일전에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한나라당 방송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최대 2만 명이 넘고, 경제 전체 생산 유발 효과가 3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자, 그런데 국회예산처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의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예측해 그 투자가 얼마나 많은 시장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분석이 없는데, 어떻게 ‘2만 명’, ‘3조 원’ 얘기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이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 민주당도 ‘마스크 금지법’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은 시위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걸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꼽기도 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극한적인 물리적 투쟁 양상으로 번지니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최철국 이시종 의원이, 이상열 당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집회 시위 때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은 어떻게 됐느냐. 대선 시기와 맞물려 유야무야됐다고 한다.

● 블록버스터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도입 하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소수파 의원이 나와서 몇 시간 씩 떠들며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결국 그 법안을 통과 못하도록 만들어도 괜찮은 법’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한나라당이 만든, ‘국회에서 폭력 쓰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법’에 동의해주는 조건이다. 자, 필리버스터가 도입된다면 쟁점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표결을 막기 위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설했을 때 결국 그 법의 통과가 막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6대 국회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해서 결국 통과를 무산시킨 일이 있었다. 기록에는 10시간 동안 연설했던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야당은 ‘제안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 제 2롯데월드 신축 공청회, “반대파의 이상한 불참”

‘제 2롯데월드 건설’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던 예비역 공군 장성들이 출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청회는 찬성 5명, 반대 3명이라는 불균형 속에 진행됐다. 자,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반대 입장이던 분에게 ‘왜 참석 못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현역 공군 후배들이 완강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공군 압력으로 못 나왔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조종사 75.2%와 관제사 85.3%가 전투기가 제 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충돌 가능성이 천 조 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 “모든 게 철거민 탓”…검찰 수사 결과 곧 나온다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나 벌써 윤곽은 다 나왔다. ‘책임은 철거민에게 있고, 경찰이나 용역업체는 아무 잘못 없다. 특히 김석기 청장, 사법적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당시 전 과정을 생중계했던 인터넷방송 두 군데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그리고는 “시너, 화염병, 새총의 위력을 실험했더니 대단하더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중에는 수십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불쌍하게 묘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북지방경찰청이 구내방송을 통해 "오늘 밤 MBC가 <PD수첩>을 통해 경찰을 폄훼할 것으로 보인다. MBC 인터넷에 들어가 항의 의견을 올리자“라고 선동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경북경찰청은 ”젊은 직원의 경솔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 “난개발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낳았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강호순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다. 오늘 <경향신문>은 경기 서남부 지역이 우범지대 화되는 이유를 짚었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치안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난개발하기 때문이라고 짚는다. 난개발로 도심과 외곽이 구분된 점, 이것이 문제란 것이다. 도심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빈발한 외곽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이다. 사실 경찰력은 자연히 사람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외곽 지역은 ‘주민 시선’이 적어 범행이 용이하다. 게다가 교통도 발달해 있다. 범행 후 도주가 쉽다.

● 고려대 입시 논란, 점점 커지는 파장

일반고 1등급이 떨어지고 외국어고 7등급이 붙었다. 같은 학교인데 1등급은 떨어지고 2등급이 붙었다. 내신으로 선발하는 입시인데 말이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어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 (고등학교별로) 고려대 입학생을 얼마나 배출했는지 알 수 있는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생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이다. 결국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 고려대는 "완전한 오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 오바마, 순항 궤도 오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저드 그레그 상원의원을 상무장관에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데 그레그는 공화당 사람이다. 그레그말고도 지금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도 공화당 사람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여도 야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한편 세계를 실망시킨 오바마 정책 1호인 ‘바이 아메리칸’ 이거 ‘없었던 것’으로 정리할 움직임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에 의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 내에 생산품 재료를 미국산으로 쓰는 정책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상징하는 방안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전 세계의 무역보복이 우려된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KBO 총재 알아서 뽑으시오"

한국야구위원회 하일성 사무총장에게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이 전화했다고 한다. ‘KBO 총재 선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자율적으로 총재 선출 작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 눈치 보느라 40일 동안 미뤄왔던 KBO 총재 선임, 이제 활로가 트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O 총재 선출의 키를 쥔 구단주들이 유영구 이사장을 재추대할 것이라는 말이 신빙성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있는 소식, <스포츠칸>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