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수사…욕 먹는 검찰

용산 참사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가 불법적인 공동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을 검찰이 어제 확인했다. 사고 전날 농성 현장 건너편에서 물을 뿌리던 사람이 용역업체 직원이고, 사건 당일 ‘POLICIA'라는 단어가 박힌 방패를 들고 진압 작전에 참여한 세력 또한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이것을 MBC <PD수첩>이 방송될 때까지 전혀 몰랐을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사건 초기에 경찰이 검찰에다 당시 사진을 넉 장이나 보냈다”며, 검찰이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고도 못 본 척했을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런 물증이 나왔는데도 “경찰이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 면피용 짜 맞추기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건 당일에 ‘무전기를 꺼 놨다’고 주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지? 그러나 시너 같은 위험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 경찰 병력 1600여명이 투입된 작전을 승인한 최고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에 켜놓았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며,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어쨌든 검찰은 이런 김석기 청장 내정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한다.

● “공군, 제 2롯데월드 막기 위한 법 만들려고 했다”

<한겨레>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구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존에는 제 2롯데월드를 지으려는 땅이 비행안전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군은 2007년에 롯데월드를 아예 못 짓도록 이곳을 비행안전지역 협의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비행안전지역 협의구역이 되면, 152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을 때에는 군과 협의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제 2롯데월드 못 짓게 하는 법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주문한 ‘한국판 닌텐도’ 개발…업자들 반응은?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게임업체 관계자는 “닌텐도가 우리나라 회사였다면 (원래 화투 제조회사였던 닌텐도는) 사행성 회사로 낙인찍혀 문을 닫거나, 아이들 공부를 방해하는 게임기를 만든다는 이유로 밤 12시 이후엔 공장도 못 돌렸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인식도 문제이다. 일본 부모들은 자녀가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나쁜 일 하는 것으로 알고 뜯어 말린다는 것이다. 벽은 또 있다. 투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 소위 ‘돈 되는 게임’에만 돈이 몰린다는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 서울대 수석 졸업자 112명 뒤를 캤더니…

최근 10년간 모두 160명의 수석 졸업자 가운데 112명이 지금 뭐하는지 <조선일보>가 조사했다고 한다. 62명은 대학원으로 직행했다고 한다. 직장인은 모두 50명이었다고 하고. 의대·치의대·수의대·간호대를 나온 30명은 각자 정해진 갈 길을 갔다고 한다. 한편 서울대를 수석졸업하고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일자리를 찾아 헤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미대를 수석 졸업한 어떤 분은 한 대안학교에서 월급 60여만 원의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남을 돕기 위해 사는 것을 택한 경우이다.

● 정보공개, 갈수록 후진

<세계일보>는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이 설과 추석에 보낸 선물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다. 누가한데 적절하게 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 누가 받는지 ▲ 단가가 얼마인지 ▲ 납품업체는 어디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상자가 5500여명이고 전문 택배업체를 통해 보내며, 택배발송 비용이 건당 3000원 정도라는 것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있으나마나 한 정보이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우리만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100명에게 물었더니 75%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 촛불시위 주도한 1842개 단체 “모두 불법 폭력 시위단체”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작년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1842개 전부를,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이 안에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3개 야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단체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 법원, 재개발 재건축 관행에 잇달아 제동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방배 2의 6구역 주민들이 낸 재건축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사하구 주택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대전 괴정동 2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해산 처분하라”라고 한 구청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보상에 대한 분명한 내용 없이 주민 동의를 받아내 철거를 진행해봐야 소용없다는 쪽으로 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주공 사장 “뉴타운에 주민용 임대주택 짓는다”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에서 드러났듯 재개발 사업 때문에 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약에 뉴타운에 주민용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극한 대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재개발 지역 주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주변 지역 전세 값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자발적 비리 확산’ 계기 되나…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 움직임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공공사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최고 5000만 원까지 올리고 있다고 한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이 뭐냐. 관공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토목 공사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걸 놓고 그동안 온갖 비리가 빚어졌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한도액을 최소 300만 원까지로 내리는 식으로 자정노력을 보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5000만 원으로 올린다. 부패를 키우는 격이 아닐까 <한겨레>는 보도했다.

● “여자, 무릎 꿇는 남자에 백이면 백 눈물”

오늘 <중앙일보>에 이 기사 중에 330쌍 프러포즈를 도운 김학수 신라호텔 지배인 이야기가 있다. 우선 성공하는 프러포즈의 비법. 먼저 꽃다발과 달콤한 와인, 프러포즈를 위해 표가 나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라는 것. 여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레스토랑까지 데려오는 건 필수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 바로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건네는 것. 그러나 이 부분은 남자들이 가장 난색을 표하는 코스이다. 하지만 김학수 지배인은 ＂남자들은 여자들도 쑥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백이면 백 눈물을 보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