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9년 2월 25일 (수) 2009년 02월 25일 (수) 08:33:48 김용민 ad74@cry.or.kr ● '언 발에 오줌 눈'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 다우지수가 236포인트,3.2% 넘게 뛰었다.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도 4%안팎으로 급등했다. 어제 12년 만에 최저치로까지 추락했던 미 증시 아닌가. 은행주들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인 게 보약이 됐다. 이유는 뭘까. 벤 버냉키 FRB의장이 은행 국유화 논란과 관련해 은행들 국유화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유화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 우려가 덜어져 은행주들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유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 2008년 3,4분기 OECD 회원국 가운데 4분기 경제성장률 꼴찌 국가는? 오늘 새벽 올라온 연합뉴스 보도이다. OECD 30개 회원국의 작년 4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3분기와 비교했을 때 -1.5%였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였다. 이정도면 지난 1960년 설립 후 최악의 실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5.6%였다고 한다. 그래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 ‘미네르바의 예언이 또 맞나’ 공포 점증 어제 환율, 10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코스피 지수도 3% 이상 폭락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진짜 미네르바와 가짜 미네르바가 언급했던 주가 500설, 3월 위기설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국민일보>가 지적했다. 미네르바의 힘이 그가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빛을 보는 이유는, 미네르바의 예측이 적중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위기설이 어김없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3월 위기설을 두고 정부는 “걱정 말라” 이러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미국 금융계의 금속한 몰락, 동유럽의 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 증폭, 게다가 남북관계 악화까지. 온통 지뢰밭이란 것이다. ● MB 1년, 늘어난 것은… 진보신당이 낸 이색 통계를 <경향신문>이 인용하고 있다. 한 영어 사교육 업체는 지난해 7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76.2% 증가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영어공교육 완성’ 같은 영어교육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진보신당은 주장한다. 지난 1년 동안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대폭 증가했다. 전체 화재 건수는 3.7% 늘었지만, 방화는 81.2%, 방화 의심은 29.7%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민의 술인’ 소주 출고량은 지난해에 비해 5만 9338㎘나 증가했다고 한다. ● 촛불재판 몰아주기 논란…또 다른 의혹 제기 대법원은 “원래 한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당시 형사수석부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겨레>가 판사들의 증언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이 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형사수석부장이 촛불 시위 관련자들의 형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나중에 검사들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하기 좋게끔 기각 사유를 제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각이다. 판사들이 그래서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 성인 백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가… 대한적십자사는 ‘HTL 바이러스’ 감염 혈액 164건 중 13건의 출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민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인체 T세포 영양성 바이러스’를 말하는 ‘HTL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혈액이 언제, 누구에게 수혈됐다는 기록조차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출고 정보가 없으면 감염 혈액을 수혈한 사람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 헌혈을 통해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다.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신경질환, 성인 백혈병, 척수병증이라고 한다. ● "운동부 빼"…학교장 넘어 교육청까지 묵인? 방관? 운동부 학생을 학교장이 임의로 시험 보지 말도록 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지? 학교장 정도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랬다는 설이 나온다. 대구교육청 산하 기관이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에 앞서 각 급 학교에 보낸 계획을 보면, “체육특기자 즉 운동부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인 학생의 응시 그리고 채점 여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장이 결정 한다”고 돼 있다. ‘학업 미달자를 파악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시험인데, ‘운동선수, 장애인들은 빼고 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사람들 빼고 시험 치르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한겨레> 보도였다. ● 학력 그리고 경제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학력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였다. 한편 외국어고와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일반고 학생은 열 명 중 여섯 명이 일주일에 7.4시간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수 학생이 몰린다는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중앙일보>가 인용했다. 한편 최근 성적이 공개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소득수준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무료급식 지원자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전한 소식이다. ● 교복 마케팅에 학내 폭력서클까지 끌어들이다니 부산의 한 브랜드 교복 대리점에 지난주 건장한 중·고등학생 5명이 들이닥쳤다고 한다. 이 학생들은 주인에게 이 대리점에서 교복을 주문한 학생 10여 명의 이름을 대며 “교복 주문을 취소하기로 했으니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주인이 거명된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그러다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같은 학교 형들이 '다른 브랜드 교복을 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대형 교복 판매 대리점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업체들이 학교 내 폭력서클을 판촉전에 끌어들인 것이다.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 “‘꽃보다 남자’의 준표처럼 했다가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극중 인물인 구준표가 애인과 '오붓한' 쇼핑을 즐기기 위해 화재 비상벨을 눌러 백화점의 손님들을 모두 쫓아낸다. 실제로 일어날 경우, 구준표는 어떤 '뒷감당'을 해야 할지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가 있다.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짓으로 비상벨을 누른 당사자의 경우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형사상 32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고, 민사상으로는, 당일 매출액, 고객 불만 처리비용해서 한 17억 정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구준표는 백화점의 오너이다. 오너를 상대로 백화점 측이 책임을 묻긴 힘들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고발할 수 있다. 노조가 있다면 또 가만히 있겠나. ● 아카데미 8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슬럼독 밀레이어’…실제는? <동아일보>가 AP통신 기사를 인용해 전했다. 빈민가 소년들은 어른들의 힘겨운 삶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퍽퍽하고 살고 있다. 슬럼가 속에서 인간 승리란 불가하다는 것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슬럼가 인구는 9억2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도에 사는 이들은 6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빈곤의 도시화’로 생겨난 슬럼가에는 전기와 상수도 같은 기본시설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전염병이 돌아도 의료보험을 기대할 수 없고 아동의 노동력 착취와 교육 부족,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하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