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안이 결국 상정됐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직권상정 강행은 무리 아니냐’ 이런 게 한나라당의 정서였다. 그런데 뒤집어졌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야당에게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직권상정 강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안 되는 일도 형님을 통하면 된다’는 말로, 정치권에서는 ‘만사형통’이란 말이 유행이지?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관련한 기사가 주목된다.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정부 1주년 되는 날 개혁이 물 건너 가기 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고흥길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될 때엔, (그러니까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진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 <동아일보>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특혜를 입게 되는 신문사로 알려져 있지?

● 정부와 정치인이 법을 더 안 지킨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법무부의 용역 의뢰를 받은 산업정책연구원이 부문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법 질서를 잘 지키는지 조사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66개 나라 중 49위를 차지했고, 정부는 35위, 기업은 42위였다. 참담하지? 그나마 좀 체면을 세워 준 집단은 시민들인데 여긴 22위를 했다. 이 자료를 입수한 <한국일보>는 “꼴등이 1등보고 ‘좀 잘해 봐’ 이러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 공무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1년을 평가한 내용이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일하는 5급 이하 공무원 7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3은 비노조원들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다.

이 결과, 3명 가운데 2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용산참사, 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절반이, ‘특검 도입해야 한다’ 역시 절반 이상, ‘4대강 정비 필요 없다’ 역시 절반 이상이 수긍했다고 한다.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는 무려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53.3%였고, ‘나아졌다’는 4% 정도였다고.

● ‘강호순으로 용산을 덮어라’ 이런 청와대 메일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나왔다고?

<한겨레>가 이 내용을 1면에 실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주장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 세 곳에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애초에 청와대와 경찰청은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냈고, 다른 곳에 보낸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서로 얘기가 다르다. 이은재 의원실 쪽에서는 “청와대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촛불 재판 한 쪽 몰아주기’ 논란, 대법원이 조사에 미적거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한국일보>가 전한 내용이다. 사실 헌법은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시킨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촛불 재판 때 형량을 높여라’ 이런 식의 지시가 나왔다면 조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법원, 실태 조사에 나선지 하루 만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금방 조사가 가능한 일인가.

한편 ‘촛불 피의자들, 형량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한겨레>에 의해 알려진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어제 반박했다.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겨레>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던 한 판사의 언급을 실으며 재반박했다. “그런 얘기를 허만 부장이 한 게 맞다” 이렇게 말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논란이 나온다. ‘몰아주기 배당’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인사 청문회 때에는 ‘몰아주기’ 대신 ‘컴퓨터로 배정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증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이 짚었다. 법관이 신뢰를 잃는 사회는 말 그대로 ‘막장’ 아니겠나.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

● 경찰도 시끄럽다고?

CBS노컷뉴스가 새벽에 올린 기사이다. 경찰 지휘부를 비판한 현직 경찰관이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일하는 A 경사이다. 일전에 열악한 지구대 환경을 언급하며 "일방통행식 지시로 현장근무자를 우롱하는 지휘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백개의 찬성 댓글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글 올리고 이틀 뒤 한밤중에 불려나가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감찰 조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일선 경찰들 반발하고 있단다. ‘비판은 안 된다’는 것일까.

● 한강의 발원지마저 물이 말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에 있는 검룡소 계곡의 샘, '새암'이 말라 버렸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가뭄 탓이라고 한다. 현장 모니터 요원은 “2월 중순부터 새암의 물이 소변 줄기처럼 가늘어지더니 갑자기 말라붙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태백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새암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마르지 않았으며, 하루 1000여t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물론 이런다고 한강이 마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가뭄의 상징이 되고 있다.

● 학생 미혼모 10명 가운데 9명이 눈총이 무서워 학업을 포기한다고?

영화 ‘제니 주노’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10명 중 9명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는 성인 미혼모 233명과 19세 미만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가운데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8%에 그쳤다. 나머지는 ‘휴학’ 또는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가 56%이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들은 10명 중 6명꼴로 학업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티베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티베트인들의 새해 축제인 '로사르'가 시작됐다. 하지만 기쁨 보다는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이면 티베트 봉기 50주년이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뉴델리에선 매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50주년을 맞아 티베트 내부도 꿈틀거린다. 중국은 그러나 티베트는 오는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했다. 병력도 증파했다고 한다.

● 오바마가 새해 첫 의회연설을 했다고?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30차례나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2분 동안 이뤄진 연설에서 20분을 이 주제에 할애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교육’, ‘건강보험’, ‘재정’, ‘부채’, ‘일자리’, ‘에너지’, '회복'이란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 한편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계획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