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2월 27일 (수) 2008년 02월 27일 (수) 07:54:49 김용민 기자 ad74@cry.or.kr ● 새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참여한다고? 우선 PSI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검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옵저버 정도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을 공개했다. 이게 보고도 된 모양이다.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플랜의 내용을 토대로 한 3개월 동안의 과정은 이렇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참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 다음, 한일,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4강외교를 마무리 짓고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추진해 북핵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 완료하는 방안이다. ● 북으로 보낸 22명, 그 22명을 5명씩 묶어서 4~5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조선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한 사람씩 분리 신문하는 것이 종전의 조사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5명씩 집단 신문을 했으며 북한의 송환 요구를 받고 4~5시간만 조사한 뒤 북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이 내용을 추궁했는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귀순 의사 신문은 개별 심사가 원칙인데 집단 신문을 먼저 한 것은 조사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한편 22명 전원 처형설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자, 이제부터 새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들, 짚어볼까? 어제도 많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지? 우선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얘기부터 해보자. 김포에 있는 절대농지를 구입해 논란이 됐지? 절대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다. 그런데 농사짓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지을 생각도 없었고, 순전히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김포 뿐이 아니었다. <한겨레>는 김포땅 구입하기 두 달 전에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밭 두 필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CBS는, 박은경 후보자가, 평창동에 있던 주소를 서운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모 경제연구소장인 박은경 내정자의 남편 정 모 씨도 2002년 6월에 제주도 애월읍에 소재한 밭을 12명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부동산 45건을 사고 팔고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하는 땅을 사고 팔고 했던 것이다. ○ 의혹이 주홍같은 남주홍 내정자, 이번엔 논문 건수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 그렇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주요 논문 100여편 등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하였음’이라고 적혀 있다. 사실일까? <서울신문>이 학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에서 ‘남주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고작 9건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진흥재단이 이렇다면 국내 최대 문서 저장고인 국회전자도서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남주홍 내정자가 쓴 학위 논문과 잡지에 게재한 문서는 통틀어 70건만 검색됐다. 학술진흥재단 측은 “잡지에 쓴 것은 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것도 논문이라고 우겨도 70건이다. 100건이 되려면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한겨레>는 최근에 쓴 논문은 10년 전인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 다른 후보자들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이번엔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땅투기 의혹이다. 현재 김성이 내정자는 경기도 가평군 현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성이 후보자는 이 땅을 '노후생활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취재 결과 해당 토지 주변에 주택은 거의 없고, 러브호텔과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최근 몇년 사이 외지인들이 이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전했다. 한 지역 주민은 "상가나 식당을 짓기에 적당한 곳이지, 노후생활을 위해 땅을 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 허위 경력 논란에 휘말린 내정자도 있다고?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기막히다.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장관 지명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그 이영희는 동명이인이었다. 이게 밝혀지니까 이영희 내정자는 “착오”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원래 이영희가 아닌 이영희 내정자의 주민번호까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줘 의혹을 낳고 있다. 의도적 경력 위조 아니냐는 의혹이다. ○ 내정자 건물의 ‘럭셔리’함은 도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다.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64평형대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서초동 '부티크 모나코'은 수입 마감재로 내부가 장식된 최고급 오피스텔이다. 비누갑이 35만원짜리, 수제가구가 3000만원짜리, 샤워실 천정부스는 1000만원짜리. "내부 마감재 중 국산품은 김치 냉장고 뿐"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 이번엔 또 누구인가? 정종환 건교부 장관 내정자이다. 이건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면서 '예우교수' 경력을 '정식교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교수’라고 기재를 한 것이다. ‘교수’는 말 그대로 정교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교수도 아니면서 정교수인 척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다. ○ 원세훈 행정부장관 후보자같은 경우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원세훈 후보자 장남은 2003년 10월 동작소방서 동작파출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소방방재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그러다 이어 몇 달 안 돼 서울시 산하기관인 소방방재본부 행정업무로 보직이 변경돼 복무를 마쳤다. 장남이 할 일은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소방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된 현장부서에서 이례적으로 편한 행정부서로 발령 난 것이다.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당시 장남과 함께 근무했던 소방관이 “일도 안 하고 고시 공부만 한다”고 검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세훈 후보자의 장녀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배경을 <조선일보>가 짚고 있군.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자유투표를 통해 인준안을 사실상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바뀌었다. 강경론이 주를 이룬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 관련 의혹 폭로를 주도해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앞장섰다. 민병두, 박영선, 정봉주 의원이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한나라당측에 한승수 후보자 인준을 대가로 양측이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부분이다. 진위 여부가 관심이다. ●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 신청한 교수들 중에 이번 새학기 수업을 맡은 몰염치한 교수들이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어제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대학 교수는 101명. 이 가운데 공천 신청 때문에 2008학년도 1학기 수업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안식년 등을 이용해 공천에 도전한 ‘양심적인 교수’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 준비로 수업을 못한다며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교수는 단 2명이고, 안식년과 연구년을 맞아 공천에 도전한 교수는 8명이었다. 나머지 중 61명은 공천과 상관없이 계속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어떤 교수는 무려 7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공천이 결정되는 3월이면 이미 학기는 시작된 상태인데, 이래놓고 과연 수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숭례문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숭례문 무인경비 업체를 에스원에서 KT텔레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KT텔레캅 직원으로부터 상품권과 같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중구청 공무원과 뇌물을 제공한 KT텔레캅 관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아니 뗀 숭례문에 연기가 나랴...이런 말이 나올 판이다. ● 삼성화재가 고객에 줄 돈 전략기획실로 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 보도다. 소위 삼성특검은 어제 삼성화재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보험금 미지급금이 대부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어떻게 밝혀냈느냐.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에 개설된 차명 의심 계좌 추적과 삼성화재 실무자들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측은 “이 혐의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부주의해서 받아가지 않은 돈이 삼성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야기이다. ● 외신 기사 간단히 볼까? 미국 성인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어린 시절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도(Protestants)의 비율도 미국인의 절대 다수일 거라는 통념과는 달리 절반을 간신히 넘긴 51%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 산하 기관인 ‘종교와 공공생활에 대한 퓨 포럼’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의 성인 3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규모의 미국 신앙 지도에 관한 첫 보고서이다. 1970년대에는 미국인의 3분의 2가 개신교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1%로 줄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