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3일 (월) 2008년 03월 03일 (월) 08:47:01 김용민 기자 ad74@cry.or.kr ●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지? 이 가운데 총선 관련한 조사까지 한 <한겨레>의 기사를 정리해보자. 우선 관심을 끄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부터 보자. “지지한다”는 의견은 4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0%도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내각인사는 낙제점을 받았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다만 앞으로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망에서는 아직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79%가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잘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의 결과치와 대동소이하다. ○ 지난 정권에 비해 너무 빠른 내림새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권, 이 맘때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문화일보>가 2003년 2월 27일에 조사한 내용이 가장 근사치이다. 당시 ‘참여정부가 구성한 초대 내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며 물어본 대목이 있었는데 81.2%가 “잘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무려 92.2%가 ‘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지는데, 이번 총선 전망, 어떻게 나오나? 통합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나? 한나라당 지지율이 빠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합당 효과, 인사 파동 이런 것들이 호재로 연결 안 됐다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47.8%, 통합민주당 13.9%, 민주노동당 2.9%, 자유선진당 1.6%, 창조한국당 1.4%였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전 충남권의 경우 한나라당 37.1, 통합민주당 11.3, 자유선진당 6.8%순이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호남 다음으로 낮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렇다고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탄력받는 것도 아니었다. ○ 이번 조사 결과의 개요는 어떻게 나왔나? <한겨레>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월 1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했다. 5년 전 <문화일보> 조사는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에 의뢰해, 전국의 스무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2월 27일 하루 동안 전화로 했다. 두 조사 모두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 이명박 대통령,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교회에 안 나갔다고? <조선일보>가 취재한 내용이다. 어제는 취임 후 첫 일요일 아니었나? 자신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 예배에 가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에서 케이블로 생중계되는 기독교방송을 보면서 예배 참석을 대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면 교회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급적 소망교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 흥미로운 기사가 있군. 3.1절에 새 정부 장관들이 태극기를 달았는지 살펴본 기사가 있었다고? 오늘 아침 배달된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태극기를 달지 않은 곳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집을 비롯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집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집이었다. 이에 비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집에는 모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 17대 국회가 사실상 마감됐는데, <동아일보>가 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를 매겨봤다고? 국회는 입법부이다. 법을 만드는 게 주업무이다. 따라서 가장 일 열심히 한 의원이 누군지 가리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법률안을 143건 발의해 299명의 의원 중 최다 발의자로 기록됐다. 한편 법률안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9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엄호성 82건, 이성구 75건, 김석준 73건, 박찬숙 72건, 정성호 66건, 이계경 61건, 이성권 의원 57건 순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돼 최근 의원직을 사퇴한 박재완 전 의원은 74건을 제출했다. 상위 10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이고 통합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이 유일하다. ○ 이름이 생소하다. 그만큼 알려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부진했다는 얘기일까? 선수가 높아질수록 주로 ‘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단적인 사례다. 한편 4명의 의원은 4년 동안 법률안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김근태 이인제 김종인,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이다. 법안 발의 실적이 의정 활동 성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얼마만에 법으로 만들어지느냐’를 가리는 입법 처리 속도도 관심이다. 국민대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팀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로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 961개의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법안 1개가 통과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4대 국회는 75.64일, 15대 100.64일, 16대 186.93일, 17대는 242.53일로 계속 느려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대야소의 국회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는 점이다. 예상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법안이 늦게 처리됐다. ● 어쨌든 성적표가 매겨진 것이고 이것이 18대 국회 공천과도 직결되겠지? <중앙일보>에 한나라당의 일부 공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주목되는 이유는 첫 현역 의원 탈락자를 거론한 것이다. 서울 광진갑에 공천신청을 한 김영숙 의원이 탈락했다. 서울 금천과 경기 남양주갑에 각각 도전한 문희·배일도 의원도 최종 2배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 종로에서 재선한 박진 의원도 긴장하고 있다. 예심을 통과한 단수 후보였는데도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로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종로를 전략 공천지로 분류했다. 야당이 거물을 낼 경우에 대비해 결정을 미루겠다는 의도다. 박진 의원이 거물이 아니라는 판단일까? ● 정동영 전 후보가 종로 아니면 관악을에 출마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서울 종로와 관악을 이 2곳을 놓고 출마를 검토 중이고,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란 측근의 이야기를 옮겨 전한 것이다. 관악 을은 이해찬 전 총리의 지역구지? 이해찬 전 총리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종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전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출마에 대비한 여론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손학규 대표가 서울 중구 또는 경기도 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전하고 있다. ●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자. / 어처구니 없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군. 42살 강모 씨 이야기이다. 2005년 11월 초에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담당 교수가 “그것은 암이다.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하더니 서울대병원으로 인계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도 “암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종합건강검진 1달 만에 오른쪽 유방의 4분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잘라낸 부위를 검사했더니 암이 없었다고 한다.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선 검사를 잘못했다. 남의 사진을 갖고 강모 씨 사진이라고 본 것이다.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서울대는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받고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담당 교수를 찾아봤더니 이 교수, 돌연 해외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한겨레>가 사회면에서 전한 소식이다. ●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설치한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취재진이 대형 빌딩과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를 점검한 결과, 반경 100m 이내의 CCTV가 300여 대에 달했다. 사설 경비업체는 “경찰과 구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단다.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니 민간 부문의 경우 설치에 있어 제한이 없다. 지난해 11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호텔과 대형 음식점 위주로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이 설치한 것은 아예 권고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개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고스란히 찍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며 악용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가 국방비용편람을 통해 공개한 대장 1명과 일병 1명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월평균 비용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지? 이 자료에 따르면 대장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958만 2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876만 원, 급식비 13만 8000 원, 피복비 만 8000 원과 연금·퇴직수당 부담금와 같은 간접비 66만 5000 원이다. 대장 1인당 연간 유지비는 1억 1498만여 원에 이른다. 사병의 월평균 유지비는 병장 23만 3000원, 상병 22만 6000원, 일병 22만원, 이병 23만 6000원이다. 이병이 병장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피복비가 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병의 연간 유지비는 병장 280만여 원, 상병 270만여 원, 일병 264만여 원, 이병 284만여 원 등이다. 때문에 국방예산을 절감하려면 사병 수 줄이기 보다는 상층 계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보도. ● 전남경찰청장 아들의 편입학 비리 의혹이 제기됐군.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의 아들이 지난해 중앙대 연극학과 편입 시험을 치른 모양이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정 심사위원으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실기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남성 청장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배경을 동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자주 말했다는 정보를 검찰은 입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남성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KAIST 교수 6명이 퇴출됐다고? <중앙일보> 보도다. KAIST 서남표 총장이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 6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국내에서 연구 실적 미흡으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들의 퇴출 시기는 1년 뒤다. 1년이란 시간을 준 것은 그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2년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2년 내 기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못 내면 퇴출하겠다는 경고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은 정년 보장 교수를 제외한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대부분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해 왔지만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 ‘중1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사교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다. 전국 68만명의 학생이 보는 이번 시험 결과는 외부로 공개되진 않지만 각 시·도 내에서 개인 등수가 나온다는 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관계자는 “2월 들어 일제고사 준비 문제집이 다른 문제지 매출규모를 크게 넘어섰다”고 전했다. 유료 모의고사까지 등장했다. 1회 2만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000여명이 응시했다.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약속한 이명박 정부, 이 사람들부터 말려야 할 것 같다. ● 전체 수출액 대비 원자재 수입액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쉽게 이야기하자. 수출로 100원을 벌어 원자재 수입에 67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산업활동과 수출을 위해 원자재 수입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연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00년에만 해도 수출로 100원을 벌어 45.8원만 원자재 수입에 썼지만 2006년부터 수출로 번 돈 중 절반 이상을 원자재 수입에 사용했고 올해 1월에는 70원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보도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