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결국 불구속되는 분위기지?

그렇다. 오늘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가의 대외적 위신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검찰의 고민은 또 있지? 물증이 없다는 점에 말이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다고 한다. 강금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러다보니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라곤 박연차 회장 진술 뿐이다. 한 판사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단다.

○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근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엉뚱한 옹호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 씨와 비교하는 언론이 있던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계형 범죄’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옹호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덕 볼까, 더 욕 먹을까.

● 이명박 대통령 측근 천신일 씨도, 박연차 회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단서가 포착됐다고?

검찰이 단서를 잡은 모양이다. 아마 ‘세무조사 못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이었겠지? 한편, 효성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비자금 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석래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한 모양이다. 각각 <동아일보>와 <한겨레>의 보도했다.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못하게 할 방침을 세웠다고?

곽승준 위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전사(戰死)해도 좋다, 사교육과의 전쟁, 처절하게 벌이겠다. 그 차원에서 밤 10시 넘으면 학원 문 닫게 하겠다. 이르면 여름방학부터. 음지에서 사교육이 번성할 가능성,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북측에서 ‘임금 올려라’ ‘임대비 내라’ 이런 요구를 했지? <동아일보>를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가지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5가지 조건 중에 ‘3통 즉 통행, 통신, 통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남한 기업이 입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조3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조사한 것인데. 천정배 의원은 “직접적인 손실액이 이정도지,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투자자가 떠날 가능성까지 합해 피해액이 수십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였다.

● 요즘 기업들이 사원들 사생활도 챙긴다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가계부채·가정불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도 걱정하고 있다. 왜냐. 이런 개인 문제들이 공금횡령·뇌물수수 같은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내에 상담사를 두는 회사도 있다고. <중앙일보> 보도다.

● 검찰이 누군가의 7년치 이메일을 다 뒤진 일이 있었다고?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주경복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전자우편을 최장 7년 치 분량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자우편 수사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탓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삼성SDS의 사기 혐의를 좇던 검찰이 우리금융그룹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삼성SDS는 우리은행이 발주한 전산화 사업을 수주하고 싶었다. 검찰은, 삼성SDS가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구입하기 위해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사기 규모는 100억 정도. 검찰은 우리은행도 공모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CBS노컷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 외신도 볼까?

러시아의 한 지역 의회가 최근 욕설 못 쓰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위반자에게는 우리 돈 2만 원의 꽤 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럼 욕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쓰라고 했다고 한다. “당신은 정말 지겨운 사람이군요”라고. <중앙일보>가 BBC를 인용해 전한 소식이다.

○ 영국에서는 부자들 소득세율이 최고 50%로 올라갔다고?

내년 4월부터 15만파운드 즉 연봉이 약 2억9000만 원인 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자 감세, 영국은 부자 증세, 묘하게 대조된다. <한겨레>가 전한 소식이다.

● 끝으로 날씨는?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내일에 가서야 그치겠다.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