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4일 (화) 2008년 03월 04일 (화) 09:51:59 김용민 ad74@cry.or.kr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란,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지?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 5공 때 전두환 씨의 권력찬탈을 도운 것 아니냐, 임대수익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 외국국적인 자녀가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닌가? 이번엔 과거에 썼던 엉뚱한 칼럼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어떤 칼럼인가? 2007년 5월 31일자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글이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만 명확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글이다. 그런데 그 근거 이런 것이었다. “복지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전 국민 아니 최소한 관료들만이라도 특정 종교를 투철하게 믿어야 복지 정책이 산다는 이야기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 한편 <동아일보>가 소위 ‘공무원 잉여인력’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움직임이라고?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을 지원하는 등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 또는 자진퇴직 시 예산 등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퇴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 각 부처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초과현원을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각 부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부 조직의 인원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공무원 퇴출 바람, 공직사회에만 머무는 게 아닌 것 같지? 그렇다. <한겨레>를 보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 퇴출제가 원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H공사가 있다. SH공사측은 며칠 전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부적합의 이유로 차출된 19명의 직원을 ‘고객감동추진단’에 배속시켰다. 이 사람들, 6개월 동안 소위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바로 퇴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SH공사 노조는 소명할 기회조차 안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역시 3% 퇴출제와 같은 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한나라당이 쥐게 됐으니,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 호시절 다 지나간 것 같다. ● 4·9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 이번 총선의 관심사는 안정론과 견제론, 어느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느냐 일 것이다.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다면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견제론에 손을 들어준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의미있는 의석을 준다는 얘기이다. 오늘자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3%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많이 선출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선출돼야 한다’는 의견은 42.5%였다. ○ 지역별로 어떻게 나왔나?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에서 견제론이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견제론이 59.3%로 안정론 16.5%를 크게 앞질렀다. 대전·충청에서도 견제론이 49.3%로 안정론 39.0%보다 많았다. 서울에서는 견제론 45.8% 안정론 42.1%였다. 4·9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이 44.9%로 가장 높았다. 통합민주당은 14.9%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3.7%, 자유선진당 2.7%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달 2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이다. ● 총선 관련한 소식을 계속 보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소신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한 후보자가 바로 탈락했다고?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경상도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한 후보자가 공천심사위원들 앞에서 면접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 이외에 존경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몰라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이다. 그랬다가 바로 탈락했다고 한다. 일부 위원들이 "소신 발언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탈락시켜서야 되겠느냐"라고 거들었지만 "당신들이 더 이상하다"는 질책만 받았다고 한다. ●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 우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국일보>가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1면에서 전하고 있다. 2005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서류 역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스파이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쌍용자동차가 중국 회사 소유가 됐다는 점 아닌가? 검찰은 내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안이 합법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간의 기술유출 의혹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하이차 관계자를 기소한다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술유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무혐의 내사종결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보도. 그제 밤에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거리에서 경쟁 수퍼가게 주인끼리 주먹 다툼이 벌어졌다. 왜 싸움이 벌어졌느냐. 21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수퍼의 주인 김모씨와, 작년 추석쯤 그 가게 바로 맞은편에 조그만 마트를 연 중국 동포 김모씨가 상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까지 주고받은 것이다. 토박이 수퍼주인이 중국 동포 마트 앞에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라. 중국 사람들이 하는 가게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외쳤다. 그래서 불거졌다. ○ 두 수퍼마켓의 갈등은 서울 구로동에 중국 동포가 몰려들면서 생긴 일이었다지? 현재 구로6동에 등록돼 있는 중국 동포는 3220명. 이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나 메뉴는 주로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서 즐겨 먹던 중국산 제품이나 메뉴가 많다. 그래서 큰 다툼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동포 마트는 중국 식료품도 팔지만 한국의 일반 수퍼마켓과 똑같은 제품도 취급했다. 값도 토박이 수퍼보다 조금씩 낮게 책정해 가격 경쟁에서 앞섰던 것이다. 중국 동포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 더 없을까? ● 심각한 일이군. 2년 연속 부진의 늪에 허덕이던 한국 영화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군.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서울 충무로의 맏형 강우석 감독이 대주주로 있는 시네마서비스는 최근 직원들에게 6월까지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시한통보를 했다. 국내 최대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까지 나선 싸이더스FNH와 아이엠픽처스 역시 인원감축설이 나돌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한국영화의 적자구조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개봉작 108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영화는 22편. 10편 중 9편이 손해를 본 셈이다. 지난해 한국영화 편당 평균 제작비는 42억 원이지만 평균 매출이 24억 원에 불과해 편당 수익률은 -43%에 이르렀다. ● 그래서 영화계 관계자들이 “이제 살 길은 헝그리정신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지? / 한 초등학생의 기구한 사연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2004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김모양은 교사 심부름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 집에 놀러 와 있던 23살 유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양은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유씨의 협박 때문에 두 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 김양은 2005년엔 친구의 오빠인 22살 오모 씨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 김양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모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 이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아무 손도 못 썼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그 뒤의 이야기가 또 있다고? 그러던 중 김양은 인터넷 음악 카페 관리자 19살 백모 씨와 친해졌다. 김양은 “죽고 싶다”며 백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백씨는 위로해 주겠다며 김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성폭행했다. 1년 뒤 이 사실을 안 백씨의 친구 19살 정모 씨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협박한 뒤 강간했다. 김양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인 2007년 2월에도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26살 김모 씨에게 DVD방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김양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에게 “세상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게 성형수술을 시켜 달라”고 울면서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 시립 인천전문대학 학생들이 이 대학 모 교수의 비리 및 성희롱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이 동영상에는 학생 10여명이 모 수의 성희롱, 장학금 횡포, 금품 수수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몇몇 학생을 장학생에서 제외했다거나 수업을 한 학기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A교수의 목소리도 들어 있다. 한편 이 교수가 지난해 여름 학생에게 학회에 같이 가 한방에서 묵자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한 사례도 고발됐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달 학교쪽에 이 교수의 비리 등을 신고했지만 학교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문제의 교수는 “수업을 부실하게 한 것과 명절에 양주를 받은 것은 시인한다.”면서도 “성희롱, 상품권 수수, 장학금 횡포 등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단다. <서울신문> 보도.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