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10일 (월) 2008년 03월 10일 (월) 07:19:03 김용민 ad74@cry.or.kr ● 일부 신문 제목을 옮기면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악몽같은 시간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천 작업이 7부 능선에 이르면서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명박당 만들기’로 요약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곳곳에서 ‘친이명박’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공정 공천’ 약속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형편이다. ○ <경향신문>이 공천자 성향을 분석한 게 있지? 어제까지 공천이 내정된 167명의 성향을 나눠보면 67명 즉 40.1%가 ‘친 이명박 대통령’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서울시 출신, 당 출신해서 소위 ‘이명박맨’들만 41명이다. 이들 말고도 영입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 측과의 이런저런 인연이 통로인 점을 감안하면 ‘범MB계’ 인사들은 최대 127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한 40명 빼고 전부 이명박 대통령과 우호적인 인사들이란 얘기다. ○ 오늘 <동아일보>에는 청와대와 장차관 인선을 살펴보니 소위 이명박 맨이 22.5%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120명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은 27명, 그러니까 2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부처보다 MB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비서관급 이상 총 51명 가운데 15명이 해당된다. <동아일보>는 이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워 과거 인연 대신 실력을 중시한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 총선 나가셔서 그랬나? ● 공천 불만은 정몽준 최고위원에게도 있다고? <한국일보>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4ㆍ9총선 공천 때문에 잔뜩 골이 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도와서 입당 후 얼마 안 돼 당 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른 정몽준 의원 아닌가? 왜 골이 났을까. 지금 정몽준 의원은 2배수 지역에 머물러 있다. 정몽준 의원은 “명색이 최고위원인데 공천도 빨리 확정해 주지 않는 건 뭐냐. 이것 참 못하겠네”라고 불쾌감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미는 유일한 공천 신청자인 홍윤오 성국산업개발 대표가 마포 을구에서 낙천했다. 그 자리에는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강용석 변호사가 낙점됐다고 한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첫 월급을 받는다고? 3월분 월급 1400만 원과 지난달 25일 취임식 이후 닷새 치 급여를 포함해 모두 1647만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 월급 지급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과 대변인 해서 11명에 불과하다. 아직 신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근무해 온 350여 명은 월급을 받지만 비서관을 포함해 이미 근무 중이면서도 신원조회와 같은절차가 끝나지 않아 임용되지 않은 신규직원 대부분은 공식 임명될 때까지 무급으로 ‘자원봉사’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 오늘 인사청문회를 갖는 이만의 환경장관 후보에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다. 이만의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6,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06년 4월 10억8,000만 원에 팔아 4억2,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이 이 후보자 장녀에게 증여됐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란 것이다. 실제 이만의 후보자 장녀는 2006년 5월 이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일 때는 재산을 6,35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억여 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장녀가 2005년 1월 이후 취업 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 ○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하지? 그렇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으나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년 만에 부동산 투자로 4억원의 이익을 낸 것도 문제지만 세금도 안 내고 자녀에게 1억여원을 증여한 것은 더 큰 도덕성 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후보자는 “세금 탈루는 아니고 2006년 신고 당시 제대로 자녀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재산 신고를 잘못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밖에 논과 밭을 엄청나게 소유했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군에 안 갔다 온 점, 지난 대선 기간 서울에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 주소지를 광주로 이전해 이명박 후보 광주시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김성호 국정원장후보가 법무부장관을 그만두고는 거액 출연금을 모금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어제 KBS가 보도한 내용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12월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2달 새 15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 기업은 20여 곳, LG와 금호 아시아나 등 재벌그룹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연구사업에 출연금을 쓰겠다는 김성호 후보자 측의 설명과 달리 전문연구원은 한 명도 없었고, 2명뿐인 재단 직원 역시 김 후보자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그 이면에는 전직 장관이라는 것도 작용하지 않겠냐는 분석과 함께, 그 무렵이 김성호 후보자가 이미 국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때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만약 이번 페놀 포르말린 유출 사태가 대운하가 완공된 다음 터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이를 분석한 기사가 있지? <서울신문> 보도이다. 배를 띄우기 위해 강물을 가둬 놓아야 하는 대운하의 특성상, 유출된 유해물질이 순식간에 강 전체에 퍼지면 국토 전체가 ‘환경 대재앙’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부운하 건설이 강행될 경우 운하 수계에는 16개의 수중보,19개의 갑문이 들어서게 된다. 강물의 이동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지금보다 6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대운하가 건설되면 그대로 강 전체에 갇히면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는 우려도 표했다. ○ 한나라당은 반박하고 있지? 한나라당 김대은 부대변인은 “페놀사고로 낙동강 주변 지역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미래 선진한국의 동력을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심장은 세계를 향해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 첫 우주인 후보 고산 씨 대신 이소연 씨가 탑승훈련을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후보인 고산 씨와 예비 후보인 이소연 씨의 임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에서 우주인 사업을 주관하고 두 사람이 선임연구원으로 소속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홍열 원장이 최근 급히 현지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훈련 계획을 조정한 것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설사 임무가 교체된다 해도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자체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소연 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일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교체설이 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사에 없다. ● 중고등학교에 ‘황당한 학칙’이 여전하다고? <경향신문>이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가 현재 전국 50여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를 옮겨 싣고 있다.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은 퇴학처분한다’ ‘1학년은 초록색, 2학년은 분홍색, 3학년은 검정색 슬리퍼를 신도록 한다’ ‘친구들 모임을 주선한 학생은 처벌할 수 있다’ ‘필요없이 친구간 가정방문을 피한다’ 뿐만 아니다. 경북의 한 예술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는 ‘수업료 체납시 출석 정지나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한 여고는 주번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선 인터넷 채팅을 금지했다. 서울의 한 고교는 ‘전학기 성적평점이 4.0 이상이거나 석차 백분위 20% 이상인 학생’만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게 했다. ●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적지 않군. / 마지막 소식은?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경찰이 탤런트 이찬 씨가 최근 고소한 '악플러 즉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의 아이디 가운데 전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 씨 가족의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찬씨가 고소한 10개의 인터넷 아이디 중 8개의 명의가 이민영씨의 부모와 언니, 오빠, 이모 등 가족 5명의 것이라고 밝혔다. '더럽다' '다른 여자와 숙박업소 출입한 것을 봤다' 이런 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영 씨의 부모는 '우리는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