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본격 발효된 지 1주일이 됐지? 해고대란이 있었나?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뚜렷한 ‘해고 대란’은 적어도 민간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한국노총 자료였다. 한국노총은 “법 발효 이후 25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규모 해고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가입한) 공공연맹이 유일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는 기업이 꽤 있다고?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33.8%가 그랬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줄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45.6%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들이 ‘정규직? 절대 안 돼!’ 이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서울신문>이 조사한 것이다.

● 요즘 ‘인턴’을 그냥 ‘인턴’이라고 안 하고 ‘인턴 백수’라고 부르는 모양이지?

청소, 복사, 커피 타기 이것만 한다는 것이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게다가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결국 용돈 벌자고 청춘을 허비하는 것이란 얘기이다. 한 취업포털이 603명의 인턴 경험자 가운데 52%로부터 “다시는 인턴 안 해”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미국, 중국, 일본이 3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모양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열자”고 했는데,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자기네끼리만 따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핵은 물론,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열 받을 일이지만, 우리 정부, 괜히 미국을 자극할까봐 관망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

● 북한이 지난 주말,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다.

7발을 쐈지? <중앙일보>는 “여기 쏟아 부은 돈이 3억3000여만 달러, 즉 약 4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올 들어 북한이 18발을 쐈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7억 달러 안 팎이라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북한 식량난을 2년 이상 해소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 <조선일보>는 7발 쏜 게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지?

“재고 정리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그리 놀라지도 않는데도 무더기로 쏘는 것은 북한 권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결국 북한 군부가 멋대로 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와 예금이 나온다고?

1인당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혜택이 부여되는 펀드다. 이름 하여 '녹색 펀드'인데. 정부가 녹색산업 투자촉진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대책에는 “많이 달린 차는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환경오염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동차 자주 바꾸는 게 환경에 일조한다는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도.

●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경향신문>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곳이 있다. 정부법무공단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여기에다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시국선언, 이거 불법이지?’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답이 유권해석인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걸 무시하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 '하늘 나는 차(車)'에 대한 연구가 착수됐다고?

'개인용 항공기',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 과학자들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은 말 그대로 검토하는 단계지만 이런 연구, '시작'한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빠르면 10년 후인 2019년쯤 첫 시제품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실태가 나왔다고?

27살 여성, 우울증 불면증 때문에 작년에만 병의원 74곳과 약국 54곳을 돌면서 최면 진정제를 모두 14,735정이나 처방조제를 받았다고 한다. 하루 권장량의 40배나 처방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지출한 급여만 2,000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가 나왔다고?

인구 500만에 1인당 국민소득은 6580달러 코스타리카가 1등이었다고. 기대수명과 행복감 특히 민주주의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얘기일까. 2위 도미니카, 3위 자메이카, 4위 과테말라였다고. 반면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 114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 68위였다. <한겨레> 보도.

●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군.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덥겠다. 그러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전남남서해안에서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한다. 내일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