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의 정부가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는 식의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미사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거둔다. 따라서 남한이 준 돈으로 핵 개발에 쓴다는 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 북한 또는 북한 추종 세력이 사이버 테러를 했다는 국정원 추정, 사실인가?

국정원은 근거를 갖고 얘기했을까. <동아일보>는 “그렇다”는 식으로 오늘 보도했다. 한 열흘 전 북측이 사이버 선전포고한 일이 있었고, 정보당국이 IP 추적 등을 통해 북한 또는 해외 지역에서 이번 공격이 시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도했다.

○ 국정원이 딴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보도도 있지?

<경향신문>은 국내에 한 관련 업체에서 친북 성향의 증거물이 발견된 점을 국정원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걸 확실한 증거로 보긴 어렵겠지? 그래서 일각에선 국정원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이버 북풍’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이번 공격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테러에 이용된 `좀비PC' 총 넉 대를 추가로 찾아내 분석 중이라고 한다.

● 강준만 교수가 ‘한국 사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몇가지 들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승자독식주의를 꼽을 수 있겠다. 무조건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믿음이다. 또한, 영웅을 갈망하는 심리이다. 그 영웅에 의해 모든 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빨리 빨리 문화’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 '엉터리' 였다는 보도가 있지?

정부 여당은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최대 2만에서 3만개 창출된다"고 했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작다고 돼 있다. 그런데 실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시장이 포화상태란 얘기지. 일자리? 따라서 더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문방위 간사가 “이 보고서는 엉터리가 맞다”라고 인정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였다.

● 상속세·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유보한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겨레>가 전하고 있다. 이러면 6조~7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정부는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세 정책,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나보다.

● 검사가 검사에 대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박연차 씨한테 돈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 있는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 관련자 중에 검찰의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수사팀 뿐이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어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비리 청문회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오지?

천성관 후보자 땀 좀 뺄 것 같다. 강남 70평 아파트 산다며 15억 빌리고, 업체가 쓰던 리스 고급 승용차를 넘겨받은 의혹 말고도 아들 병역 문제가 또 있다. 유명 게임업체에 웹프로그래머 인턴으로 입사한 뒤 3개월도 채 안돼 병역특례자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였다.

● 국방부가 대통령 비판하는 사병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상관 비방 행위’로 규정하고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엄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고 한다. 입대 전 대통령을 비방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군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얘기이다. <한겨레> 보도.

● 희망 근로자에게 월급의 절반까지 주는 쿠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급여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점이 없다. 어떤 섬에 사는 노인은 83만 원 중에 25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섬 안에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 좀 달라지려나?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26.7%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12.7% 줄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연금 산정 기준도 정부안대로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하고. <동아일보> 보도였다.

● 코레일이 타워크레인 사고가 난 공사장에 대해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했었다고?

코레일 측이 안전관리사항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서대문구청 측에 재건축 공사중지를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또 선로 30m 이내 타워크레인 접근금지 등의 사항이 협의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지? <서울신문>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지금 충청 남부와 해안지역에는 시간당 25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그 밖의 서울경기와 강원지역에도 빗줄기가 갈수록 굵어지고 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중부지역에,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남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