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12일 (수) 2008년 03월 12일 (수) 07:23:25 김용민 기자 ad74@cry.or.kr ●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대 70개 이내의 광역시로 바꾼다는 구상, 이게 큰 관심을 불러 모은다. <국민일보>가,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행정안전부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와 춘천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서 40개에서 70개 되는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다. 대신 구를 크게 늘릴 모양이다. 자치구 69곳을 일반구로 전환할 방침도 이 자료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 장차관 보수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500만 원 한다면 최대 750만 원까지 늘리는, 30에서 50%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2013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편 어제 가판부터 이 내용이 보도되니까, 행정안전부는 "실무차원에서 거론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며 황급히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 <동아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던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특히 KBS MBC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던 KBS를 둘로 쪼개 하나를 민영화하는 방안하고, MBC의 민영화 구상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큰 그림 속에 녹아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케이블 위성 방송을 소유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송광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인 방송광고 시장에 ‘민영 미디어랩’을 신설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내용도 있었다. ● 총선 이야기 좀 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물갈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네? <조선일보> 보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안강민 공심위원장, 이방호 당 사무총장이 만났다고 아예 실명을 달아 보도했지? 이 자리에서 공천 방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떤 의견일까.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의원 물갈이 계획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물론 ‘계파 구분 없는 영남지역 물갈이를 당부’했다는 얘기다.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활기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뒷감당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할 것이라며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곧 영남권 공천자가 확정되는데 물갈이의 폭, 어느 정도로 관측되나? 현재 영남지역 현역 의원 총 62명 가운데 많으면 20~24명이 탈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교체율이 30%는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에선 3선 2명, 재선 2명, 초선 2명 해서 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대구는 3선 및 초선 중에서 4~5명이 고배를 마실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과 경남지역도 3~4선 중진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언뜻 봐도 박근혜 전 대표 계열 인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후폭풍을 이명박 대통령이 감당한다고 하니 더욱 주목된다. ●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내부 갈등이 나경원 의원의 서울 송파병 공천 문제로부터 촉발됐다고 전했는데, 이 갈등이 사실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을 지지하는 강재섭 대표측과 ‘나경원 불가’를 주장하는 이재오 의원측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명실상부한 ‘강재섭 사람’으로 분류된다. 무난할 것 같던 나경원 대변인의 공천은 송파병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부터 세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이원창 당협위원장이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이계경 의원도 연고를 주장하며 뛰어들었다. 이재오 의원이 이계경 의원과 이원창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선 승리 이후 당내 역학구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적인 성격이 있다. 해묵은 강재섭 이재오 갈등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 정진석 의원이 낙천됐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충격을 받은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당시 국민중심당을 탈당해, 올 초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정진석 의원 아닌가? 당 측은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중용해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당황스럽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당에서는 정 의원에게 사전에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어디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보내려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한 공천심사위원은 "정진석 의원이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와 낙천했다"고 말했던다. 하지만 당내에선 "다른 후보들도 가상대결에서 지기는 마찬가지"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진석 의원을 서울의 강남권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또 특임장관으로 임명해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장관 기능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어디로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이다. 다시 <서울신문>을 보자.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손학규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서울 중구·종로 이외에 경기 수원 팔달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지역구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력에 한나라당 남경필 후보와 빅 매치를 이루면 당 지지율 상승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제는 ‘강남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수원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러다보니 속타는 곳은 한나라당이다. ● 부산경찰청장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다.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을 하려면 대통령 측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나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오 청장의 상식을 벗어난 줄대기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에게 줄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순위 내지 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당수 경찰관들이 승진을 위해 정치권 실세에 줄을 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승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확인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별도의 입증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A4용지 75쪽 분량의 녹취록을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했다”면서 “녹취록에는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김 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건넸다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가 녹취록 외에 로비 의혹을 입증할 추가 자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다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인국 신부는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방송에서 강의도 하는 이름 난 문인도 (삼성의) 돈을 받았다”며 유명 학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인사는 “연락을 취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 한국 최초의 탑승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교체된 것과 관련해 후속 보도가 있지? <서울신문> 보도다. 훈련 과정의 ‘보안문제’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측 책임자가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 현지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31일 센터에서 고산, 이소연 씨를 비롯한 우주인 관리를 위해 상주하던 한국측 우주인관리인을 수시방문관리인 체제로 전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인관리인은 우주인의 통역과 현지 생활 안내를 맡아 왔다. 따라서 러시아측이 제기한 보안문제, 즉 교재유출 사건이 발생한 2월 말, 고씨는 사실상 한국측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황당한 사기 사건이 있었네? 직장생활 1년차인 한 남성이 지난달 중순 채팅 사이트에서 22살된 한 여성의 제의를 받고 한걸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만났더니 미모가 대단했다. 술 한잔 하자는 말에 기분 좋게 카페로 들어갔다. 둘이서 17년산 양주 3병을 마시고 일어설 때 계산서가 나왔다. 210만 원이었다.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자 주인 김모과 종업원이 폭행했다. 그 아리따운 여성은 그런데, 이 카페 여종업원이었다. 대부분 사회 초년병을 끌어들여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이 사람, 5500 원짜리 국산 양주에 우롱차를 섞은 뒤 17년산 양주병에 담았다. 손님에게는 35만 원에 팔았다. 손님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달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종업원은 500만 원씩의 수입을 챙겼다. 경찰은 주인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종업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