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13일 (목) 2008년 03월 13일 (목) 08:59:48 김용민 기자 ad74@cry.or.kr ● 간밤에 통합민주당의 호남 낙천자 명단이 나왔지? 누가 탈락했는지 지난 밤 민주당이 발표했다. 일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최초보도를 한 언론사는 연합뉴스이다. 호남 지역 현역 의원 31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김원기, 염동연 의원을 제외한 29명 중 9명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누가 탈락했느냐. 광주에서는 서을의 정동채, 북을의 김태홍 의원 등 두 명,전남에서는 목포의 이상열, 고흥.보성의 신중식, 해남.진도의 채일병, 무안.신안의 김홍업 의원 해서 4명이 배제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전북에서는 익산갑의 한병도, 전주 완산을의 이광철, 전주 덕진의 채수찬 의원 등 세 명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구 민주당에서 대선후보를 지냈던 이인제 의원도 비호남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 탈락이 확정됐다. 이로써 논란과 내홍의 서막이 열리게 됐다. ○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통합민주당의 내부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고? <동아일보> 분석 기사가 주목된다. 이 기사에서는 애초에 김근태 의원도 탈락 대상이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김근태 의원 측에 탈락 사실까지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정 활동 점수는 낮지만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공천됐다. 적어도 의정 활동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다는 명분은 이제 쓰기 힘든 카드가 됐다. ‘누구는 의정 활동 점수가 낮아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는거냐’ 이런 반발을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구체적인 공천 '화약고'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 구체적으로 화약고가 어딘지 짚은 기사가 있다고? <한국일보>이다. 영남, 서울 강남 전부가 화약고는 아니지.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곧바로 폭발할 수 있는 '지뢰'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친 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대구 동구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과 친 이명박계 서훈 전 의원이 대결하고 있다. 부산 남구을에서는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정태윤 전 한나라당 사이버대책본부장을 비롯해 두 사람의 친이계 인사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갑에서도 이혜훈 의원이 친이 성향 이성구 의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사실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세 사람만 살리면 박근혜 전 대표가 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는 부인하지만. 어쨌든 세 사람은 친박계 중에서도 상징적 인물이다. 만약 이들이 탈락하면 계파 간 공천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밖에 구미을의 친박 김태환 의원은 친이 김연호 전 인수위 자문위원과 박해식 변호사 두 명과 경쟁하고 있다. 대구의 친박 현역 의원인 동구갑 주성영, 달서갑 박종근, 달서을 이해봉 의원도 공히 친이명박 인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부산 사하갑 엄호성 의원과,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의 이강두 의원같은 친박 의원들이 친이 인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모두가 양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예민한 곳들이다. ●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자가 650명 됐다고 하지? 관심은 당의 간판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1·2번을 누가 꿰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신문>이 정리한 것이 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대학교로 돌아가겠다”던 의사를 번복하고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가장 유력한 1번 후보로 꼽히고 있다. 만약 이경숙 총장이 후순번으로 물러날 경우, 지난해 대선 기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배은희 리젠바이오텍 대표가 1번 후보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사이면서도 바이오벤처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외에도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언론사 대표를 지낸 장명수 전 한국일보 사장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 영입설도 나돈다. ● ‘한 쪽에서는 이렇게 총선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한 쪽은 분노와 허탈감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성난 강동구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강동구민들은 2002년부터 2년마다 5월이나 6월이면 예외 없이 선거를 치러 벌써 네 번이나 구청장을 새로 뽑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면, 2004년에는 김충환 구청장이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 당선됐고,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신동우씨가 새 구청장으로 뽑혔다. 신 구청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나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신씨는 한나라당 강동을 지역구에서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자 일부 구민들이 주민 266명과 공동으로 신동우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들어가는 돈, 한 20억 되는데, 이 돈은 그 자치단체가 물어야 하거든. 그래서 그거 내고 총선에 출마하라는 것이다. ● 경제 소식 살펴볼까?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불리던 지분형 아파트 공급계획, 이게 전면수정이나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 민간투자자금의 유동화 그러니까 자금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닌가. 따라서 없었던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9월 광교신도시에다 시범사업될 예정이었던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계획의 전면 수정이나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 ‘붕어빵 1000원의 경제학’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군. 붕어빵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밀가루 반죽 5㎏과 단팥 3㎏인데, 재료값만 9000원에서 1만원으로 11%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까지 19,000 원 하던 20리터들이 LPG 한 통을 들여 놓으려면 지금은 79% 뛴 34,000 원을 줘야 한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징어·김말이 등 튀김은 전씨가 손수 준비해 비용을 아끼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1000 원에 4개 팔던 붕어빵을 3개로 줄였다. 붕어빵 한 개에 250원에서 330원으로 80원 올린 셈이다. 그러자 하루 200개 가까이 팔리던 붕어빵은 150개 정도로 감소했다. 500원짜리 손님이 아예 사라진 탓이 컸다. 붕어빵 100개를 팔 경우 재료비·가스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6000 원에 불과하다. 물가 폭등 현상, 붕어빵에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다. ● <한겨레> 1면 기사가 주목된다. 김용철 변호사가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지?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을 옮긴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 일할 때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에 있던 김성호 후보자가 “학수 형, 즉 이학수 부회장에게 말하면 돈을 줄 거다”라며 본인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기억 못하지만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같은 경우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이학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형님, 튀세요”라며 수사를 피해 출국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 김성호, 이종찬 두 사람의 반응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다”라는 반응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라며 반박했다. 예상대로다. 진위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흥미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군.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본인 스스로는 법무사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법무사라고 부를 때 부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칭죄가 성립할까. 1996년부터 8년 동안 ‘박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최모씨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근저당 설정을 부탁한 사람에게 최모씨를 ‘법무사’라고 했다. 그런데 최모씨는 스스로 나서서 “나는 박 법무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결과가 어떻게 됐나? 1심에서는 ‘법무사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은 게 죄’라는 결론이 나왔고, 2심에서는 ‘안 밝힌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며 무죄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본인이 법무사가 아니라고 밝힌 것은 법무사를 사칭한 것과 같다는 논리이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