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14일 (금) 2008년 03월 14일 (금) 11:40:58 김용민 ad74@cry.or.kr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영남 지역 공천 발표, 이를 두고 ‘영남 대학살’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었지?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소위 ‘수족이 다 잘린’ 박근혜 전 대표 쪽 반응이다. <중앙일보>가 상세히 다뤘다.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측근 10명의 탈락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전 전 대표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온 첫마디는 “어떻게 된 거냐”였다. 그러나 유정복 의원 역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한참이나 입을 다물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는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 몇 마디 안 오갔지만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주목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핵심”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도 일단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여론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앞날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이 올 수도 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밤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근혜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일부 측근은 “두고 봐라. 엄청난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운명의 날이 밝고 있다. ● 소위 ‘살아남은 자’ 중에 이방호 사무총장 인맥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겨레>가 짚고 있다. 영남 지역 3선 의원 14명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를 빼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안경률·김정훈·권경석 의원도 부산고 출신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허태열 의원의 공천에도 ‘부산고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가운데선 윤영 전 거제부시장이 3선 김기춘 의원을 밀어냈고, 한나라당 의원이 없는 경남 김해을에선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이방호 사무총장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엔 민주당으로 건너가 볼까? 오늘 이인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지? 지금 관심은 ‘5번째 탈당할까’에 쏠리는 것 같은데... 측근들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종용하는 모양이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인제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아 박상천 대표와 20여 분간 면담을 나눈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하지만 박상천 대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인제 의원이 출마를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자유선진당에 입당하는 길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미 신한국당·새천년민주당·자민련·국민중심당 등 몸 담았던 정당을 모두 뛰쳐나왔던 이인제 의원이 다섯 번째 탈당을 결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면 주저앉아야 할까? 오늘 기자회견을 주목해보자. ● 호남 탈락자들이 무소속 구락부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온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이다. 신중식 의원은 “재심 요청은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채일병·이상열 의원뿐 아니라 김홍업 의원과 원외위원장 20여 명까지 합쳐 ‘민주 구락부’ 형태의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해 호남 선거 구도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호남 물갈이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측은 “향후 후보 압축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더 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12명 중 5명만 더 탈락하면 호남 물갈이율은 50%를 넘어선다. ● 민주당 안에서 자주 나오는 볼멘 소리라면 “박재승을 누가 영입했나” 이것이 아닐까 싶다. <조선일보>가 짚었다. 재야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최초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강금실 최고위원과 박재승 위원장을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함께 박재승 위원장을 만나 영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금실 최고위원과 박재승 위원장도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시기에 각각 법무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한 인연이 있다.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두고 골치아픈 호남 물갈이를 박재승 위원장이 알아서 해줘서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됐다’는 말을 듣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는 통제불능의 박제승 위원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이야기가 또 나오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일보>에 관계 기사가 있다. 한나라당은 김장수 전 장관이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꼿꼿 장수’ 이미지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당 방향과 잘 어울린다는 판단이다. 또 장관을 지냈음에도 전셋집에 사는 청렴한 모습은 부자 내각 논란으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당 관계자는 “김장수 전 장관이 수락만 한다면 비례대표는 떼논 당상”이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 입으로는 ‘노무현 사람은 나가라’ 이러면서 말이다. 그렇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참여정부에 충성한 인사를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을 영입하려는 한나라당 태도는 원칙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김장수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 지금도 “나는 참여정부 사람”이라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 공기업 공기관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는 여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지휘감독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 보도 하나 더 보자. 그동안 업무 활동에 대한 감사를 벌여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장들은 경질할 방침이다. 적법한 해임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 단체장, 기관장들은 참여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 일명 코드인사로 내려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코드를 가지고 자리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상도의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목된다. 임기제는 정권 교체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 서울시의회의 학원 교습 시간 24시간 개방 결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처리과정이 의문투성이라고 <경향신문>이 짚고 있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이 낸 조례 개정안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이번 상임위 하루 전인 지난 화요일 원안이 바뀌었다. 24시간 개방하기로. 이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 15명 전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편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현 정부의 흐름에 맞게 규제를 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연희 위원장은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설학원 이사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인은 보습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살만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 허용업무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부분이 있다. 사용주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복직 의무를 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해도 돈 몇 푼 주고 대충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직 안 시켜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용이 만족스러우니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태생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다”라고 언급했다. <한겨레> 기사다. ● 기업은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보도도 주목된다. <조선일보> 기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 비중이 17.5%에 불과하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89년 27.8%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이 불황이어서가 아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 평균 8.4%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한국은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려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도 벽에 부딪혔겠네? 김정운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9만개 늘어났지만, 요즘은 6만개 늘어나는 것이 고작"이라고 말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경제가 7% 성장해도 일자리는 연 42만개 만들어지는 데 그친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투자가 더 이상 예전만큼 고용을 창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