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에 정운찬 총리가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했는데, 해결의 가닥이 잡힐까?

250일째 장례도 못 치르고 있지? 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차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유가족 앞에서 정운찬 총리는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그동안 유족과 서울시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용산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점에 비춰 봐도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당사자다. 중앙정부가 빠지고 해결 방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자, 다자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강해지고 있지? 복귀 선언이 있게 되면 북미 사이에 접촉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총리가 오늘 회담을 갖는다. 주목된다.

●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통해 범인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론에 따라 형량이 바뀌면 사법신뢰가 무너진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수정 보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 법 감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아동 성범죄 40%가 3년 미만 형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신문>이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범죄자 53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3년 미만의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같은 생각 밖으로 상당히 약한 형량이 전체의 39.6%였다고 한다.

왜 이렇게 적은 형을 선고받았을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고, ‘초범 또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음’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의 사유도 만취, 지병, 정신장애이다.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범행 저지르면 감형된다는 것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 자녀의 입학이 거침없는 모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수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가 전체 교수의 20%에 달한다고. 2명 이상의 자녀가 한예종에 입학한 교수도 7명이나 됐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교수가 꽤 있다고. 이래서 입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 보도.

● 재수생의 수능 고득점 비율이 확 줄었다고?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의 상위권 성적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수능에 응시하기 보다는 편입을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또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비심리지수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매월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비교했더니, 1년7개월간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내릴 땐 같이 내렸다는 것. 최근의 지지율 상승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분석.

● 국방부가 노엄 촘스키 책은 불온서적으로 규정하더니 극우 성향의 월간지는 허가하고 있다고?

세계적인 석학의 책이 장병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입을 금지했지? 반면, 제주도 4·3 항쟁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으로, 6·15선언과 10·4합의를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팔아넘기자는 수작'이라고 한 <한국논단>은 장병들에게 읽힌다고 한다. 매일경제TV 보도.

● 평화시위를 보장한다며 경찰이 마련한 평화시위구역이 없어졌다고?

시행 1년도 안 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에서만 시위하라”며 만들었는데, 실질성도 없는데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된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세계일보> 보도.

● 신원진술서를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행정인턴은 친구 3명의 직업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까지 쓰라고 요구받았다고. 그런데 일반 기업도 이런다고. 가족재산은 물론이고 집 평수까지 물었다고. 심지어 모 판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시절 '개인적으로 아는 법조인과 유명인을 모두 적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국일보> 보도.

● 한강 다리 배수관 뚜껑이 몽땅 사라졌다는 기사는 뭔가?

서울 동작대교와 한남대교 두 곳에 설치된 배수관 뚜껑 187개가 넉 달 간격을 두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1개당 가격이 1000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요즘 고철 가격이 오르니까 도로의 맨홀 뚜껑, 버스정류장의 의자는 물론 다리 배수관 뚜껑까지 절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추석 연휴 끝나고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추석을 맞아 어제, 딸이 홀로 살던 팔순 노모를 찾았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안방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심하게 부패된 시신 상태였다. 3개월 전 아버지 기일에 만난 이후 뵙지 못했고, 통화도 두 달 전이 마지막이었다. 연락이 계속 안 돼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비극이었다. <조선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낮엔 선선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러 덥지 않겠다. 한편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