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수금하러 다녔다는 의혹, 더욱 커지고 있지?

청와대가, 통신3사를 상대로, 대통령 측근이 회장으로 있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다가 총 250억을 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청와대는, 어제 오전 “모금이 잘 안 돼 행정관이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후엔 “돈 얘기한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겨레> 보도.

●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짓말 논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을 맡았지? 1억의 연봉도 챙겼다. 그런데 청문회 때에는 “예스24 외에는 영리기업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다. 야당은 “위증이 아니냐,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 4대강 논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국민일보>에 실린 두 개의 기사가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을 하려면 하천부지 안에 있는 개인 땅, 이거 보상해줘야지? 그런데 정부가 세운 계획에선 사유지 면적이 836만㎡로 돼 있는데, 실제 따져보니 4612만㎡였다고 한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상비? 당연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겠지?

또 있다. <국민일보> 기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4대강 하천부지를 실제로 측량한 결과를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그랬더니 전날까지도 취재를 도와줬던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과 관련한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끊었다고.

○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73.5%가 4대강 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31.3%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82.3%가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조사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그제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한 것인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다.

●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전체 법정 공휴일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

● 입학사정관제 이야기가 많은데, 시비 일으킨 대학에 대해서 내년 지원 끊는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고?

“어느 한 대학이라도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면 제도 자체가 위협 받는다”며 “시비 일으키는 대학은 올해 미지급된 예산 30%는 물론 내년 지원도 모두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 다시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모양이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힌 말이라고. 그런데 "통폐합의 결과가 1+1=2가 되면 곤란하고, 1+1=1이거나 많아야 1.5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를 합치더라도 직원 수는 회사 하나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

● 술 마시고 성범죄 일으킨 사람, 봐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이 묵살했다는 보도는 뭔가?

“음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줄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술 마시고 성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은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고. CBS 보도.

● 최근 5년 동안 5만566명이 형 종료 전에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징역이나 금고를 살고 있는 범죄자를 형기 다 채우기 전에 풀어 달라”며 낸 가석방 신청이 10건 중 9건 꼴로 받아들여졌단다. 게다가 2004년부터 5년여 동안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3대 강력범죄자 8820명이 형기 종료 이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한편 <중앙일보>를 보니 2007년부터 성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32명이었는데, 12명은 감봉·견책에 그쳤고, 교직을 박탈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은 12건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 우리 정부가 중국에다가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이 북한에게 식량 또 에너지를 무상으로 원조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했지? 우리 정부는 “이런 식이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내심 불쾌해하고 있다고.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점점 줄고 있다는 생각, 나만 드는 것일까? <경향신문> 보도.

● 스웨덴에서 체벌금지법이 발효된 지 30년 됐는데, ‘사랑의 매’는 필요 없을까?

부모에게 매 맞는 아이의 비율은 10%에 그쳤다. 90%에서 크게 줄었다. 청소년 범죄도 줄었다고 한다. 매 맞으면 자녀가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못 키운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이 아닌 다른 설득방법을 찾게 되는 점은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다.

● 마지막으로 따뜻한 소식은?

한 곱상하게 생긴 여성이 전주 삼성보육원을 찾아와 종합선물세트를 들고 갔다.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한사코 거절하고 갔다. 추석 아침 이 과자를 나눠주려고 뜯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 5만 원권 지폐들은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뉘어 상자 두 개에 담겨 있었다. <경향신문> 보도.

● 날씨는?

태풍 멜로르의 간접영향으로 바람이 강해졌다. 지금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m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주말에도 맑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