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무죄 판결, 온 나라가 들썩였다.

△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 한다. △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어머니가 ‘딸이 광우병에 걸렸다’라고 말한 것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역해 소개한 점, 허위 사실이 아니다.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지적, 객관적이다. 판결결과가 이거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없다보니,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관행을 따져봤을 때 사실보도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 검찰, 완패를 한 셈이 됐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끈하더라.

이 두 신문은 판결을 맡은 문성관 판사의 이름을 직집 거명하며, “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그리고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을 각각 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 삼는 대목은 하나로 추려진다. 민사재판 1심과 2심에서는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94%에 이른다’는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이기에 정정보도하라며 판결했는데. 이게 형사에 와서는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 민사와 형사의 관점이 각각 다른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

물론 민사와 형사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같은 ‘PD수첩’ 보도에 관한 재판이긴 해도, 민사재판은 정정보도에 관한 소송이고, 형사재판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한 소송이다.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민사와, 전체적 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고 없는지를 따지는 형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문성관 판사도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법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나?

아니다. 무관하다. 문성관 판사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경우는 없어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판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언론들은 소개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빨갱이 판사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주장은 이와는 상반되지?

각각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 또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이 언론의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인정했다는 점, 아울러 수많은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어리석은 대중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편 ‘PD수첩’ 조능희 CP가 재판이 끝난 다음, 기자들에게 “검찰은 졌지만 이겼다”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검찰의 목적은 재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꼴 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었다. 모든 언론의 비판 보도가 축소된 것을 보라. 효과는 상당했다”라는 것.

○ 이번 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겠지?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라고 언급했다. 당연히 검찰은 항소할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정점을 향해 치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정운찬 총리가 어제는 대구 경북을 찾았다고?

(원래 세종시에 갈 계획됐던) “삼성그룹의 바이오시밀러는 대구 경북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라 빼달라고 부탁해서 뺐다”고 밝혔다고 한다. 세종시 혜택 때문에 다른 지방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세종시가 관주도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다. <한겨레> 보도.

● 국가채무, 정말 걱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폭인 51조 원이나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합쳐보니 36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확장 정책을 구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40여만 원이 됐다.

● 연세대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 60%이상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2010학년도 1학기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 236명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86명 즉 36.4%에 불과했다. 그만큼 승진심사가 까다로웠다는 것이다. 최종 통과율이 30%대에 그치자 일부 교수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으나 대체로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동아일보> 보도.

● 미국 수능시험과 관련해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수능시험인 'SAT'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강사가 "VIP 학생들을 따로 관리해 성적 올려주는 대가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예사였다"고 밝힌 모양이다. 학원장에게 불똥이 튄 거다. 학원장, “그런 일 없다”며 손사래치고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모양이지?

어제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한 주부가 “학원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라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을 보내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주부가 이에 "방학을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안 해주면 학기 중에 못 따라온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은 “EBS나 IPTV가 있잖나”라고 말했다고.

●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현역과 예비군에게 물었던 모양이지?

‘수면부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시설이나 여전한 악습도 아니다. 군대생활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시도 때도 없는 작업이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이 때문일까.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보도.

● 이혁재 씨가 룸살롱 여종업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고?

며칠 전에 이미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혁재 씨는 어제 진행하던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단 빠졌다. A룸살롱에서 1차하고, 2차로 B룸살롱에 갔는데, A룸살롱에 전화해서 특정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자 A룸살롱에 가서 행패를 보였다는 혐의라고.

● 오늘의 날씨는?

매서운 추위가 반짝 지나가겠다. 서울은 낮에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다. 특히, 내일 아침에 기온이 12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 낮부터 풀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