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법-검 갈등이 핵심 쟁점인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한쪽 정치 성향에 치우치게 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젊은 판사들이 점거한 '해방구'로 법원을 만들려 했다”라는 지적, <조선일보>가 하고 있고, <중앙일보> 역시 “이번 사태에는 판사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판결을 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이들도 우리법연구회의 진보적인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념에 물들었다는 주장. 정부와 ‘조중동’에 의해 유죄로 해석된 사건이 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난 뒤 속출하고 있는 논리이다.

○ 반론도 있지?

<경향신문>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시·감독할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이 사건 기소해라’ ‘저 사건 기소해라’ 이식으로 무리한 기소 요구가 (권력층으로부터) 검찰에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왜 가만히 있을까. “재판에서 져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반성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주장.

한편 <한겨레>는 “여당 내부에서 이번 ‘법원 압박하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사건이 1심은 그렇다 치고, 2심, 3심으로 올라갈수록 ‘대법관을 노리는 고위 법관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내년까지 대법관 4명이 교체되지?

● 세종시 땅 ‘환매권 청구’, 정부가 법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환매권 청구는 이런 것이다. “여기다 정부청사 짓는다고 해서 땅을 줬는데, 이걸 딴 용도로 쓴다면 받은 돈 돌려주고 내 땅 되찾겠다” 이런 권리이다. 법제처도 “이 권리,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정운찬 총리,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다 같은 공익적인 사업이니 차이는 없다. 환매권 청구, 막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경향신문> 보도.

● 울산대학교가 이색실험을 했다고?

'십시일반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총학생회가 먼저 "등록금은 동결해 달라. 대신 자발적으로 5만 원 더 내겠다"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고민 끝에, 동결된 등록금 고지서와 5만 원 더 붙은 고지서를 동시에 발행해서 이중 하나를 택해서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산부인과에서 바뀐 딸, 18년 만에 찾은 경우가 있군.

부부가 둘 다 B형인데, 애가 A형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부모가 병원에다 분만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은 응하지 않았다. 법정까지 갔다. 2심은 “비공개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바꿔 길렀던 부모를 찾았다. 그러나 기른 딸, 낳은 딸 모두 이 사실을 모른다고. <조선일보> 보도.

● 정부가 여성을 위한 택시라며 도입한 ‘핑크 택시’ 유명무실하다고?

여성 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 타는 택시지? 대통령상까지 받은 아이디어이다. <중앙일보> 기자가 핑크택시를 타보기로 했다. 지난 21일 낮 11시에 불렀는데,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였다. 서울시 브랜드콜택시로 등록된 차량 가운데 여성 기사는 1%도 안 된다. 실효성이 있나 싶다.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니 신설법인, 새로 생긴 회사의 60%가 수도권에 몰렸다고 한다. 한편 부도율, 그러니까 망한 회사는 지방이 5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설학원의 48.8%가, 대학평가 30위 안에 드는 학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부분도 주목된다. <한겨레> 보도.

● 이제는 삼겹살이 100g 당 700 원대라고?

이마트 영등포점이 토요일 오전만 해도 삼겹살 100g을 730 원에 팔다가 인근 롯데마트 영등포점이 720 원으로 대응하니까 그날 오후 5시 다시 720 원으로 내렸다. 롯데마트 영등포점도 즉각 710 원으로 응수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백기를 들었다. 880 원까지 따라서 내렸다가 1580 원으로 올렸다.

○ 삼겹살 전쟁에 동네 정육점이 암담하다고?

도매가로 받는 가격보다 대형마트가 더 싸게 파니 답이 없다. 춘천의 한 정육점은 1400 원대에 판매하던 가격을 최근 1250 원까지 내렸다. 원주의 한 정육점은 1850 원이던 삼겹살을 1630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형마트보다 턱없이 비싸, 찾는 고객이 거의 없다고. <강원도민일보> 보도.

● 앞으로는 병원도 진료비 할인경쟁을 벌일 모양이지?

오는 31일부터 병원은 인터넷에, 의원은 병원 안에 비치된 책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공개돼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00~150만 원대 쌍커풀수술 비용이 90만 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 결산철을 맞아 요즘 회계사들이 괴롭다는 이야기가 있네?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퇴출될 것 같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의견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면서 “당신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는 식의 협박도 동원한다. 금융감독당국, 엄단하기로 했다.

● 노원구가 대놓고 동물 학대를 하는군.

생후 8개월 된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한 달째 가로 세로 2m 소형 아크릴 상자 안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동물 학대”라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구청은 ‘교육용’이라고 해명해도 비난이 빗발치니까 가로 3.5m, 세로 2m로 늘렸다고. <경향신문> 보도.

●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가 이혼했다는 외신이 있네?

두 사람이 아이티에 1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입양 자녀 셋을 포함해 자녀 여섯 명에 대한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되, 아이들은 졸리와 함께 산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고.

한편 앤젤리나 졸리는 브래드 피트가 전 부인 제니퍼 애니스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발끈했다고 한다. 그래서 불화설이 커졌는데. 이 와중에 제니퍼 애니스톤이 “브래드 피트와 재결합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불 난 집에 시너를 뿌리고야 만 것.

● 오늘의 날씨는?

오늘 오전 중에 중부지역에는 1센티미터 미만의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 적은 양이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태백 영하 1도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 가량 낮겠다.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날씨가 이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