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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9일 (수)

2008년 04월 09일 (수) 08:12:26

김용민

ad74@cry.or.kr

●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합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렇다. 예상했던 대로 두 나라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무슨 합의냐. 먼저 북한. 미국에다가 간접적으로 이실직고하는 선물을 줬다. 무엇을 이실직고 했느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몰래 개발했다는 점. 또 시리아에다가 몰래 핵만들기 노하우를 알려줬다는 점.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확실하게 핵 없애고, 또 신고 하겠다’라는 점을 비공개 양해각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북한에게 무슨 선물을 주느냐. 20년 동안 북한의 목줄을 쥐다시피 했지? 테러지원국 명단에 담긴 북한의 명단을 지우는 것이다.

○ 우리 정부는 별 역할을 못 한 것 같다.

우리 정부는 그간 6자회담 과정에서 한미, 남북 양자접촉을 활발하게 벌이며 비핵화 논의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금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지? 북한은 이미 남북당국간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6자회담장에서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척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남한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자충수를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 이소연 씨에 대해 미항공우주국이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어제 이소연 씨를 태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가 성공리에 발사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지? 우리 세계 36번째의 우주인 배출국이라는 자긍심을 안겨줬는데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소연 씨를 '우주비행 참가자'로 지칭하고 있다. 참가자는 우주인이 아니다. 우주인이라고 하면 통상, 선장, 파일럿, 엔지니어인데, 미국 NASA는 이소연 씨와 같은 경우는 정식 우주임무에는 참여하지 않는 우주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한국과 러시아 우주연방청의 상업계약에 따른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 오늘 총선인데, 각당이 목표하는 의석이 있지?

<중앙일보>에 상세히 나와 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목표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68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은 얻되 160석 이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절대 안정 의석이 아니라면 과반 여당이라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표와 손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략 85석 이상을 건지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반한나라당 세력을 합치면 개헌 저지선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70~84석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썩 만족스럽진 않아도 기본은 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70석 미만의 결과라면 손학규 대표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탄탄한 호남 지분을 쥐는 구민주계 인사들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 자유선진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지?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을 얻어야 한다. 교섭단체를 무난히 구성해 낼 경우 이회창 총재는 캐스팅 보트를 쥔 독자 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20석 달성 쉬워 보이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승수 총리의 모습이 통 보이지 않는다.

한승수 총리가 취임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입없는 총리’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이유를 짚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한승수 총리는 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전북 정읍을 방문하려다, 하루 전날 갑자기 접었다.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를 질책하고 조기검거 대책을 지시하려던고도 했다. 하지만왜냐. 계획만 세우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현장에 와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관계쟈는 “총리한테도 역할을 나눠주심이 어떨지”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그마저도 청와대쪽에 대놓고 이야기할 처지도 못 된다고 한다.

●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정책을 지지했다...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여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유세에서도 하고, 보도자료로도 내놓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이범관 후보측은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건선거의 전형이 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범관 후보는 대통령 이름 팔아 허위 사실 유포가 된다. 어쨌든 둘 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선거 때 중립을 지키느라 고생했다”라며 치하했다.

● 태아 성감별,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모양이지? <조선일보>에 관련 소식이 있네?

태아 성 감별 등을 금지한 조항은 개정 의료법 20조지?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태아가 딸인 것으로 드러나면 낙태하는 것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처벌도 무거웠다. 면허 취소, 징역형 이런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가 부인이 임신 9개월 때 성감별을 의사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이런 의료법을 이유로 답을 안 해주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6개월 이상 성장한 후의 낙태는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낙태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이런 이유로 말이다. 세계적으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밖에 없다고 한다.

● 이르면 올 하반기 ‘1억원대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열린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비행기 전문관리업체 펀스카이는 오는 9월부터 해외출장이 많은 기업가 에게 자가용 비행기 회원권을 팔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장 1인과 승객 4명 해서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하는데, 세금 합쳐 실구입 가격은 27억~28억원에 이르는데, 16명이 1억8000여만원씩 주고 사서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행기를 띄울 때마다 드는 기름값과 시설 사용료 등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매달 400만원씩 비행기 관리비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

●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검찰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도로 점거농성에 대해 법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100만 원씩말이다. 근 한 달 월급 가까운 이 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크겠지? 그러자 법원이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중단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호텔 사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5명의 여대생을 농락한 카사보나가 잡혔다고?

180센티미터가 넘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덕이었다. 이 남자, 일부 여대생과는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돈도 엄청나게 꾼 모양이다. 여대생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여대생들을 데리고 고리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대부업체에 데려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수시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한번 쓴 통장은 해지해 버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이 남자, 잡힐 당시 11건의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상태였고, 다른 4명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귈 때 마다 각자 다른 이름을 써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애먹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