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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8일 (금)

2008년 04월 18일 (금) 07:33:56

김용민

ad74@cry.or.kr

●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제안했다.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장차관급 인사가 파견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VIP,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소통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제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금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몰아세울 만큼 빈정 상한 상태이다. ‘핵 포기하면 더 많이 적선할게’ 이런 식으로 거지 취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오버한 측면이 많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없는 살림이면서 자존심만은 강한 북한이 이런 제안을 덥석 수용할까? 신뢰회복 단계를 건너 띄는 갑작스런 제안, 실현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자세로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봐야 할까?

이런 제안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라고 하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발언도 있었다. "북미 사이에 핵 신고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 북한의 특수성을 보아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성의 있는 자세를 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핵 포기가 있어야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북한과의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는 단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한다. 과거 정권과 다르다’라고 하신 분들, 좀 불쾌해 할 소식 같다.

● 어제 삼성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

핵심만 간추리자. 이건희 회장이 남의 이름 빌려서 4조 5천억 원을 몰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탈한 세금만 1128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삼성의 주장대로다. 한편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세금 안 내고 회사 넘겨주려고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긴 사실도 확인했다. 10억 정도 세금 포탈해서 구속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는 다르게 1000억 넘는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회장에게 특검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준웅 특검은 구속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특검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특검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조준웅 특검 본인이 한 말이다.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수사를 소신 없이 했다는 이야기일까?

한편 이건희 회장이 내야할 벌금,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적게는 2200억 원, 많게는 5000억 원이 넘는다. 자, 이게 끝이 아니다. 세금을 떼먹었으니 당연히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나?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을 감안해 가산세까지 얹으면,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동아일보>에서 분석했다.

한편 오늘 <중앙일보>, 상당히 주목된다. 다른 모든 신문은 ‘이건희 회장의 숨겨둔 재산 드러나’ 또는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제목으로 ‘삼성이 곧 쇄신안을 내 놓는다’라는 문장을 내걸었다. 또 소제목에서는 이건희 회장이란 말 대신 ‘삼성 회장’으로 표현했다. 이건희 회장의 불편한 진실이 <중앙일보> 지면에서는 읽혀지지 않는 것이다. 혹시 삼성과 <중앙일보>의 특수관계 때문일까?

그런 <중앙일보>는 그 기사 아랫부분에,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그거 위장분리다’라고 주장한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 이재오 의원의 낙선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의 시각차가 드러나는군.

오늘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이재오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다 떨어져서…"라며 이재오 의원이 낙선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 마음대로 진로를 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에 뭔 일을 맡긴다는 얘기다.

한편 <한겨레> <경향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날 이재오, 이방호 의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그날 밤에 잠이 안오더라”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지?

1998년에 청구성심병원에서 노조원들을 겨냥해 ‘식칼 테러’와 ‘오물 투척’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격을 당한 노조원들, 충격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 복귀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일상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됐다. 한 간호사는 임신 중인데 병원장한테 ‘배때기를 쑤셔 버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이 간호사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수간호사가 “노조원들과 어울리지 마라, 노조가 병원을 말아먹고 있다, 전임 노조 위원장은 왜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쪽은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일본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군.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실 위헌이다.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군대를 해외에 파병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제정한 헌법 때문이다. 헌법에는 국제분쟁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다. 일본 우익들, 군사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찬물 뒤집어 쓰게 됐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2살이나 어린 아내를 맞이한다는 외신이 있던다.

올해 56살. 22살의 딸을 둔 푸틴 대통령이 32세 아래의 24살짜리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회의원과 재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러시아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대는 남성용 성인잡지의 모델로 나설 만큼 매력적인 몸매의 소유자라고 한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반응은 “이름 없는 신문이 유명세 타보려고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 소식은?

<경향신문> 소식이다. 상대 폭력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18년 동안 도망 다니던 한 남자가 있었다. 18살 때 도망을 시작했다가 36살에 붙잡혔다. 그런데 억세게 운이 없다. 공소시효를 8일 남기고 잡힌 것이다. 구속 수사 받던 이 남자, 그런데 법원은 이 남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살인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닌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