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가 우리에게 1조를 요구했다고?

어제 KBS가 첫 보도를 하고, 오늘 <중앙일보>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중순에 우리 정보요원이 리비아에 건너가서 스파이 행위를 했지? 그러자 리비아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달러, 1조 넘는 규모의 공사를 공짜로 해줘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리비아 신문은 “한국이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재미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리비아에 대해 우리도 갈 데까지 간다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는 리비아에 12억 달러, 1조가 넘는 수출을 하고 있다. 건설 규모는 92억 달러, 100조 가까이 된다.

○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한편 정부는 “리비아가 그런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내가 정부관계자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다. 리비아가 그런 요구를 안 한 것이 사실일 수 있고, 반대로 진짜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우리 정부로선 엄청난 국부유출을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곧이곧대로 시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에게 핵을 만들려 하는 이란을 같이 제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동결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지점이 폐쇄된다. 이란은 펄펄 뛰며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하든 말든 미국 하자는 것이 밀어붙여볼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작년 우리 기업은 이란에다 40억 달러 즉 40조가 넘는 물품을 팔았다. 이란이 보복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한편 <서울신문>에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란 제재 협조는 한·미FTA 비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한미FTA 하고 싶으면 미국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마늘 값이 폭등했는데 이게 천안함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국 평균 마늘 소맷값은 10,400 원이다. 1년 전 가격인 5783 원에 견줘 갑절이 오른 것이다. 올봄 한파로 국내산 마늘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천안함 사태 뒤에 북한산 마늘 반입이 끊기고 중국에서는 ‘마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빚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가 급히 중국산 마늘 확보에 나섰지만, 최대 성수기인 한가위 때까지 ‘마늘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 보도.

●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올릴 모양인데, 근거가 모호하고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왜 전기ㆍ가스요금만 인상하는지, 인상근거가 되는 원가 보상율의 적정수준이 뭔지, 뭣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전기ㆍ가스요금 보다 원가 보상율이 훨씬 낮은 공공요금들은 동결됐다. 철도요금은 72%이다. 말하자면 100 원이 원가이면 요금은 72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이다. 광역상수도, 도로통행료도 80%대이다. 그러나 전기 가스요금은 90% 안팎이다. <한국일보> 보도.

●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민 혈세로 보전할 모양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200조인데, LH의 빚은 절반이 넘는 118조이다. 하루치 이자만 84억 원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LH는 하기로 한 사업도 포기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모양이다. SBS 보도.

● 워런 버핏이 대우조선 장래성 없다고 반대해서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했다고?

한국 조선업이 중국과 경쟁 구도에서 장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세계 1위를 내준 적이 없는 조선 산업, 큰 위기이다. 워런버핏의 회사는 현재 포스코 지분을 5% 이상 가진 주요 주주다. <매일경제>가 정준양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한 내용.

● 합천군의회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합천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천군의회는 한나라당 7명, 무소속 2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이 절대 다수이다. 그런데 “낙동강 합천보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우라”고 만장일치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합천보를 지으면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일대 120만㎡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 40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겨레> 보도.

● 사병들 월급이 너무 짜다는 기획보도도 눈길을 끈다.

사병들 월급, 이스라엘은 210 달러, 대만 207 달러, 독일은 2172 달러이다. 한국은 84 달러이다. 군에서 돈 쓸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한 육군 상병 어머니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PX와 PC방 출입을 하다 보니 돈이 모자란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월 10만 원을 보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병사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병사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병사들은 군 복무 기간에 한 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면 ‘군에 가면 손해 보는 것’이라는 인식도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로 바뀐 강원도교육감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해직당한 교사들과 더 이상 맞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하고 나섰다고?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가 해직당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을 중단하겠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더 이상 해직교사들과 마찰을 빚지 않겠다”는 뜻이다. 복직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검찰이 “안 된다”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소송, 끝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동아일보> 보도.

● 경찰의 징계기준을 두고 말이 많다.

최근 경찰서장 둘이 징계를 받았다. 한 명은 자기 경찰서 안에서 고문 수사가 이뤄진 경우였다. 결과는 1개월 정직이다. 솜방망이 처분이다. 반면 “서울경찰청장이 실적주의에 쏠리고 있다”라고 비판한 경찰서장은 ‘파면’ 처분을 했다. 역시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괘씸죄’이다. <한겨레> 보도.

● 총 안 든다고 가혹행위 당하다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배상받게 됐다고?

1976년, 신병 훈련을 받던 한 사병,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 살인 무기를 들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 사병은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병교육 6주 내내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다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져 실려 갔는데 숨졌다. 유족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30년 전일이라며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없다며 1억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TN 보도.

● 영국 <더선>이 보도한 ‘북한 월드컵 감독이 강제노역을 하게 됐다’는 보도, 카더라라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소개했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보도였다. 흥미로운 것은 <더선> 보도를 인용한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더선>은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북한 감독이 강제 노역한다는 소문이 있다더라”라고 했는데, <더선>이 이걸 사실인양 보도한 것이다. 한편 북한대표팀 쪽과 선이 닿아있는 일본 칼럼니스트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고.

● 더위는 안 지치나? 찜통더위가 줄기차다.

9월 초순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지금 강원도를 제외한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대구는 35도, 전주 34도, 포항은 33도까지 오르겠고 며칠 사이 저온현상을 보였던 동해안지방에도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외선도 강하다. 주의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