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행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토요일 전국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ARS전화 조사를 한 결과이다. 95%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P이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는 잘못”이라는 의견은 59.7%였다. “불가피했다” 이런 의견은, 절반이 안 되는 29.2%에 그쳤다. “파병동의안과 4대강 법안도 처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못했다”가 60.8%, “불가피했다”가 27.1%였다.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도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옳다”는 의견에 60.9%가 공감했다. “회기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1.1%에 그쳤다. 1면 보도.

● 파병안이 통과됐지? 그런데 위헌 논란, 지원예산 0 원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우선 위헌 논란. 국군의 과거 13차례 파병이 모두 헌법 5조 ‘국제평화’를 법적 근거로 한 반면, 이번에는 헌법에도 없는 ‘국익 창출’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건 헌법이 선을 그은 국방의 의무와 군인의 사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파병비용 217억 원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서두르다 보니 이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파병은 그대로 강행된다고. <경향신문> 2면 보도.

● 한나라당이 막판에 추가한 4613억 정도의 증액 예산, 이걸 뜯어보니 영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기서 영남지역 예산은 전체의 66.8%인 30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 예산 규모에서 상위 21위 안에도 영남 예산은 14건이나 들어 있다. 반면 서울은 영남의 1/20 정도 되는 141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특히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 원, 충청은 1건 5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국회의원도 아닌 경남 합천 출신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액된 예산도 반영됐다고.

● 영부인 관련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으로 242억여 원이 책정됐다.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가 50억 들여 뉴욕에 한식당을 차린다는 점이다. 지금도 뉴욕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훌륭한 한식당이 많다.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한식당 설립은 기존 교민식당이 형편없다는 평가로 비춰질 수 있다.

사실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다. 그래서 여야합의로 삭감하기로 했다. 그런데 파행 처리하는 와중에 다시 살아났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긴급회동을 가졌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 속도전이 문제였던 것 같다.

매우 중요한 예산안을 어처구니없이 삭감하거나 0 원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이 300조를 넘다 보니 입력해야 하는 항목만 수만 가지에 달하고 오차를 수정하다 보면 최소 10시간 넘게 소요된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맡은 지역 관련 예산에 신경 쓰느라 다른 일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꼭 입력해야 할 예산을 0 원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근원적인 책임을 따지자고 하면 “빨리 통과시키라”고 닦달했던 청와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3면 보도.

● 이런 가운데 4대강 공정률이 과장이 섞였다는 보도가 있다.

어떻게 된 게 공사하느라 쓴 돈 비율은 27.7%인데, 공정률은 38.4%이다. 싸게 먹힌 것일까. 그럴 리 없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실무자는 “지방국토청이 목표치를 맞춰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다보니 허위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고. 지방국토청은 왜 이럴까. 매주 청와대에게 보고한다는 정황을 이 신문은 소개했다. 청와대에서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면 보도.

한편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시골이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이천 송갈리 쪽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건설되고 있고, 또 모종의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그런데 그곳 근방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이 있고, 형님 아들이 소유한 농장이 있다고 한다.

● 35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가운데 이사에 등재된 경우가 고작 9%라고?

삼성, 현대차, LG, SK를 포함한 국내 35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중 9%만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등기이사가 되면 책임질 일이 많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경우라 하겠다. 특히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우 등기이사 324명 중 총수 일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향신문> 1면, <한겨레> 13면 보도.

● 올해 '통일시계' 결과가 나왔다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로 남북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지?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지난해 4시19분에서 올해 3시45분으로 34분 후진했고,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20분을 가리켜 지난해보다 36분 뒤로 갔다고 한다. 12시를 남북통일 시점으로 상정한 이 가상시계는 12시에 다가갈수록 통일 환경이 좋아지고 통일 달성시기가 가까워졌음을 나타낸다. <중앙일보> 4면 보도.

● 김길태 아버지를 <조선일보> 기자가 만난 모양이지?

여학생을 폭행 살해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은 김길태 아닌가. 대구의 한 신부가 김길태에게 면회를 거절당한 뒤부터 매달 10만~15만 원의 영치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김길태의 양아버지는 "그놈 죽었는지 알았는데 아직 안 갔느냐"면서 "법대로 사형을 시켜야 해. 총이라도 있으면 내가 쏴 죽였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청송, 안양, 안동, 진주…. 20년간 뒤치다꺼리 하느라 전국 안 가 본 교도소가 없는데 결국 남은 게 이거야. 다 잊었어"라고 했다고. 11면 보도.

● 교리에 어긋났다고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수혈하지 않아 결국 죽게 한 부모, 어떻게 봐야하나?

부모가 아기의 수혈을 거부해 결국 병원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피를 공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부모가 그 병원을 퇴원해버렸다. 그리고 버텼다.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부모가 속한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성경의 ‘피를 멀리하라, 피 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종교는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 연말에 개통되는 철도 구간이 꽤 많다.

모레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가 개통된다. 한 5시간 걸리는 거리가 3시간으로 좁혀진다. 부산신항 철도도 개통되는데 물류 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 춘천 구간이 21일부터 수도권 전철이 된다. 29일에는 서울역에서 공덕역, 홍대입구역을 지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가 개통된다.

● 내일 잔뜩 추워진다고?

낮에 다소 포근하겠다. 그러나 내일, 중부 일부지방에는 눈발이 날리고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산간에는 5~10cm의 눈이 쌓인 뒤로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기온이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면서 올해 겨울 최고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