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30일 (수) 2008년 04월 30일 (수) 07:24:27 김용민 ad74@cry.or.kr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합쳐 100명이 넘는 성폭력 사례가 발생했다고?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해자와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폭력을 행사했느냐. 포르노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행위이라고 한다.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학생을 포함해 50명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당한 학생에게 폭력으로 강요해서, 그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또 다른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 학교는 뭐했나? 학교가 한 일이 없지 않다. 한 세가지 했다. 어떤 일이냐. 주의를 촉구하는 가정통신문 한 장 발송한 것, 그리고 교사들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과, 그리고 다섯 달 동안 감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영남지역 아동센터에 보내 상담치료를 받게 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은 교육청은 실태 조사조차 안 했다고 한다. 그러다 경찰이 나서니까 교육청은 뒤늦게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곧 경찰에 소환될 것 같다고? <국민일보> 보도다. 경찰은 “비밀리에 소환하지 않고 당당하게 출두해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부르느냐.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누가 들어도 뉴타운 하기로 오세훈 시장이 허락했다는 느낌이지?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다고? 우리 정부가 안 간다고 하니까, 주한미군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에 있는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가 빠지는 격이 된다.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것일까? 그러나 한번 빠져나간 주한미군 전력이 복귀한 전례가 없다. 사실상 전력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한미 전략동맹, 언제 맺었더라?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이런 말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구 35%에서 병이 발생하지만 한국인은 인구 95%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데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명환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최성 의원이 “그런 정보도 없이 광우병 우려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니까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웃기지만 <한국일보>가 전한 실화다. ● 성화봉송 폭력 사태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유학생 3명중 2명이 중국인이라고? 이것 역시 <한국일보> 보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만1,829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무려 65%나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곳은 주로 지방대들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성원을 채워야 하는데, 지방대로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편입해 남은 자리에 밀려드는 중국인 유학생을 솎아냄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석이나 휴학은 다반사고, 불법 취업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질 미달의 유학생들까지 다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사이버 폭력도 문제라고? <서울신문>이 폭력 시위 이후 인터넷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살생부 명단’까지 떠돌고 있다고 짚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이름과 학교, 이메일,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나와있는데, 당사자들은 “수십통의 협박전화와 이메일이 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단다. 중국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과연 옳은 방법일까? 우리도 똑같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대변인이 “성화 보호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유학생들을 감싸고 돌았다. ● 친일 인명사전이 완성될 단계인데, 명단이 공개됐지?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동아일보 사주,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서정주 시인 등이 포함됐다. 또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가곡 <선구자>의 작사가 윤해영, 동요 <고향의 봄>의 이원수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노골적인 친일 부역 행위를 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인물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 공개할 것”이라며 물타기 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멀지 않은 날, ‘친일부역자’와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겹치는 비극을, 우리는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 새 정부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 보고 “물러나라” 이러고 있지? 그런데 정치와 무관한 연구기관 기관장들에게까지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학계·연구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모시고 온 사람들이다. ‘정치적 낙하산’ ‘코드 인사’과는 다르다. 정부가 정권교체를 이유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연구기관 책임자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국책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한다’는 관례까지 생긴다면, 그 연구기관이 소신 있고 객관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을까? ● 정부가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그 권한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방침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유는 이렇다.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 포기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라고 한다. 교육청들은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이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사기 친 20대가 구속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26살 안모씨. 이 사람은 지난해 시중은행 20여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29개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사려는 사기범을 찾아낸 뒤 통장 1개에 3만 원씩 87만 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 29개를 팔았다. 하지만 이 사람, 이 계좌마다 입금된 즉시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몰래 열어두었다. 그래서 돈 들어오는대로 곧바로 은행에서 돈을 빼냈다. 이런 방식으로 안씨는 20~30여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1억여원 가운데 4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사람을 공익적 사기꾼이라고 해야할까? 그건 안 되겠지?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