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2일 (금) 2008년 05월 02일 (금) 07:28:49 김용민 ad74@cry.or.kr ● 미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 인터넷 여론이 모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안을 국회는 통과시키라’는 이런 인터넷 서명 운동에 지금 이 시각 현재 4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어제 저녁만 해도 32만 명이었다. 이 서명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서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쇠고기 개방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내가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예인들도 문제제기하고 나섰지?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는 어젯밤 "재수없게 미친소에 걸려서 병이 걸린 몸이 되면 어쩌지…입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뭔가"고 미니홈피에 글을 남겼다. 탤런트 김민선 씨도 어제 아침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탤런트 김혜성 역시 "미친소는 절대 안돼. 배 부르게 윗분들만 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씨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에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라고 불리는 그 분들은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절대 안 드실 것이다”며 비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동아일보>가 그러더니 오늘은 <조선일보>도 1면과 사설을 통해 ‘검증 안 된 주장들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방송이 자극한 측면이 있다’라고 1면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공포가 방송의 선동 때문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오늘 1면에서 ‘2008 총선 표심, 4년 전과 뭐가 달랐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지? 결론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선전했던 것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약진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7대 총선 때 진보정당이 과반을 득표한 읍면동은 2339개로 보수정당이 과반을 득표한 읍면동보다 1330개 많았다. 그러나 18대 총선 때 보수정당이 과반을 득표한 읍면동은 2758개로 진보정당이 과반을 득표한 읍면동 208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국민일보>가 오늘 드디어 보도했지? 박미석 전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도 청와대 요청 받고 보도 안 하더니, 이번에는 편집국장 친구인 이동관 대변인의 요청 때문에 다 잡은 특종을 놓친 <국민일보> 아닌가. 결국 남들 다 보도하고 난 다음, 김 빠져버린 기사를 실었다. 오늘 실린 기사 내용은 이미 <국민일보>를 뺀 나머지 언론이 다 보도한 것 그대로다. 농사 짓지도 않을 거면서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일,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땅의 명의상 주인인 아내가 ‘외국에 나갔다’며 허위로 위임장 만들어 제출한 일. 이것이다. ● 검찰이 손학규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한나라당 박진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국민일보> 보도다. 검찰은 그동안 뉴타운 발언으로 수사 의뢰된 한나라당 당선자 관련 사건들을 ‘사안이 경미하다’며 대부분 경찰로 이첩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건수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혐의부터 짚어보자. 박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21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주민 30여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뭔 잘못이냐.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그럼 얼마나 더 내나. 2011년까지 7%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덜 받나. 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68만 원 정도를 받는다. 자, 이거에 가만있을 공무원들인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가질 예정이다. ● <한국일보>에는 ‘살판 난 공무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네? 한 공익요원이 한 말이라고 한다. “공익근무요원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서고에서 자고 나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 법원ㆍ구청ㆍ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4만여명의 공익요원이 공무원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얼마전 공익요원 둘이 구청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수입차 등록에 필요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검사 인증을 위조한 뒤, 브로커에게 2,2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입건했다. 공무원들이 핵심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안 맡겼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마라도 주민들끼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국토 최남단 마라도, 마을 주민은 100명이다. 조그만 섬에서 이웃들은 원수가 됐다. 문제는 관광용 골프카트 문제였다. 청정자연보호특구로 지정되면서 전부 차를 없앤 마라도 주민들, 그런데 한 주민이 골프 카트를 들여오면서 너도나도 도입해 카트는 40대로 늘었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관광객을 치열한 손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그리고 얼마 전 벌어진 이장 선거가 있었는데, 주민들끼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일보> 보도다. ● 동국대가 교수 평가를 완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경쟁력 없는 학과를 없애기로 했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입학생 성적, 입학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로 매년 학과를 평가해 하위 1위에서 8위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해 입학생 선발 정원을 10~15%씩 줄이기로 했다. 또 5년간 계속 하위 1~8위에 들거나 누적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학과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과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걸 맞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수님들, 땀 빠지시겠네요. ● 한우 산지값은 폭락하는데, 음식점 가격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조선일보> 보도다. 4월 한 달 동안만 600㎏ 암소 한 마리 값이 480만 원 대에서 440만 원대로 내렸다. 그러나 한우를 파는 음식점들의 고기 값은 요지부동이다. 최고급 등심을 판매한다 해도, 등심 150g의 원가는 1만원을 넘을 수가 없는데, 서울 강남에서는 부가세 포함해 1인분 4만7000 원에서 5만7200 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인당 분량이 120~150g에 불과하다. 그래서 1㎏으로 환산할 경우, 고기 값은 21만~43만원에 이르게 된다. 자리값인가? ●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수사 속보는? 문제의 초등학교 남학생 일부가 작년 11월 상담에서 '고등학교 형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단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의 배후에 고교생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폭력의 맨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교생들을 경찰 수사에서 찾아내 처벌과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오늘 학교 안에 있는 폭력서클이 몸통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드는 생각은 “학교의 관리가 있었다면” 하는 부분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