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생명평화마당> 운영자가 나에게 맡긴 주제는 “장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독교의 교회적, 성서적, 신학적 평가” 가운데 신학적 평가 부분이다. 한 정권의 수뇌를 “장로”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하느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합심기도를 하는 장면이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을 보면 수뇌의 세계관이 범상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세속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성을 근대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발제 제목에서는 “장로”라는 칭호를 떼어놓고 싶다. 대통령을 “장로”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설사 교회와 국가의 기능이 서로 구별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국가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을 할 위치에 있고, 국가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는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이명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세력의 정치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에 대한 민중신학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정치를 해부하고, 끝으로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다.

II. 정치에 대한 민중신학의 입장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여 사람들 사이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막스 베버의 정의에 따르면,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권력의 목표는 지배이다. 지배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일이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를 두 축으로 해서 성립된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그 자체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기 마련이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장치들이 고안되어 왔다. 법에 의한 권력 행사나 권력 분립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권력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한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을까? 예수 운동은 권력에 기반을 둔 지배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히브리 성서 전통과 예수 운동으로부터 정치를 평가하거나 정치를 규율하는 어떤 원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1. 구약의 권력 이해와 국가의 정당성 요구

구약성서에는 권력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이해가 있다. 하나는 지배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전통이다. 이 두 흐름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성서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이다.

사무엘상 8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였고, 하느님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한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강력한 왕이 있어야 외부의 적에 맞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치안과 국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왕의 지배를 정당화한 셈이다. 이러한 왕권 옹호 전통은 성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6절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것은 왕이 된 다윗에게 나단이 전해 준 하느님의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무엘상 8장에서 예언자 사무엘은 왕을 옹립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스라엘에 왕권을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왕권이 확립되면 백성이 왕과 관료, 그리고 상비군을 위해 공납을 바쳐야 하고, 백성이 군역과 강제노역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그렇게 되면 백성이 왕의 종이 되어 괴로움을 호소하게 될 터인데 하느님은 그 호소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권체제는 가나안에 수립되어 있었던 자치적인 부족동맹체를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예언자 사무엘은 왕권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바로 여기에 권력에 대한 예언자적 이해의 단서가 담겨 있다.

예언자들이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출애굽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출애굽은 BC 13세기 중반에 전제군주국 이집트에서 강제노역과 압제 아래 살던 하비루 계층의 일부가 모세의 영도 아래 시나이 광야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사건을 말한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 땅에서 압제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하비루에게 모세를 파견한 분은 바로 그 하비루 편에 서 계신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고, 왕이 강력한 관료조직과 군대조직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하비루를 위시한 생산계급에게 공납과 군역, 노역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전제군주국 이집트에서 하비루를 해방시킴으로써 전제군주체제를 부정했다.

이집트 탈출 집단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갓월드(N. K. Gottwald)에 따르면, 그 사회는 사회적 악폐의 원천인 토지소유제를 부정하고 확대가족 단위로 토지의 세습적 사용권만을 갖는 자급자족 공동체들의 연대체였고, 공납과 군역, 노역을 강제하는 강압적인 국가권력을 부정하였다고 한다. 권위와 지혜를 인정받아 추대된 부족장은 관습법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족회의에서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뿐이었다. 원시 이스라엘은 소유와 권력 집중에서 해방된 민주적 공동체들의 연대체였던 셈이다.

이러한 출애굽 전통을 이어받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 군주체제가 성립된 이후 권력독점과 거기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2. 신약의 국가 이해와 예수의 대안

권력에 대한 신약성서의 이해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흐름이다.

로마서 13장 1-7절은 국가권력을 세계의 한 질서로 인정하는 흐름을 대표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선을 이루고 악을 징벌할 목적으로 하느님이 국가권력을 세웠다고 말하고, 신도들은 하느님에 의해 세워진 제도인 국가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또한 신도들은 국가에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국가를 하느님의 질서로 간주하여 국가에 대한 신도들의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하였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규정은 이러한 해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권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은 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러한 권력 행사가 하느님의 뜻과 부합할 리 만무하다.

베드로전서 2장 13-17절은 로마서 13장보다 국가권력의 현실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한다. 이 구절에는 로마서 13장 1절의 제한 규정이 빠져 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로마 제국의 국법질서를 일단 현실로 인정하고 신도들이 그 질서에 거역하지 말 것을 가르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수는 권력 현상에 대해 바울이나 베드로전서의 저자와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했다. 마가복음 10장 43-44절에서 예수는 이방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비판했다. 그는 지배를 위한 권력을 폭압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처럼 남을 서로 섬긴다면, 공동체의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지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은 남을 남으로서 그대로 인정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에서 나와 너의 진정한 사귐(koinonia)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귐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diakonia)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사귐과 봉사는 공동체에서 권력과 지배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예수는 대안적인 정치 개념을 제시하고, 지배 없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3. 하느님의 통치와 국가

사귐과 봉사의 원칙에 따라 지배 없는 정치를 추구한 예수의 대안은 참으로 요원하기 짝이 없기에,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여 질서와 평화를 수립하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권력 독점체로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져 묻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국방과 내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부연할 것이 없다. 문제는 내치인데, 사도 바울은 내치의 원칙을 잘 정리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것이 국가 공동체에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 공동체가 관장하는 선과 악이 과연 규명하려면,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개념들이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선이고, 그 반대가 악이다. 통치자에게는 악을 징벌하기 위한 강제력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만일 통치자의 권력 행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국가 구성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울의 국가 이해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캘빈의 국가 이해에서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갖고서 되살아났고, 오늘의 정치신학에서도 중요한 모티프로 재해석되곤 한다.

바울이 국가가 할 일을 능동적인 어법으로 말했다면, 예수는 이를 부정적인 논법으로 말했다. 우선 그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가 유지되던 당대 세계를 향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했고, 회개하라고 외쳤다. 이제 곧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버리고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이다. 지배의 대전환을 고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결단과 행위를 요구한 예수의 선포는 로마의 평화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약속했다. 예수 당대에 “수고”는 강제노역을 뜻했고, “무거운 짐”은 세금과 지대의 부담을 의미했다. 로마 제국과 그 봉토인 팔레스타인에서 이 세 가지는 로마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떠받치는 주춧돌이었다. 예수는 이 지배와 수탈의 체제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소개함으로써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이는 폭압적인 모습과 대비시켰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마가복음 10장 43-44절에서 예수가 말한 바와 상통한다. 그는 폭압적인 지배를 부정하고 “온유와 겸손”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할 것을 주장했다. 하느님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꾸릴 때,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기여는 폭압적인 지배 기구와 수탈 체제를 유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기여는 공동체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곳에 충만한 삶의 향유가 이루어진다. 예수는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예수는 민중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그것이 하느님의 통치에 투명한 공동체의 과제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폭압과 수탈이다.

4. 하느님의 정의와 국가

하느님의 통치에 투명한 국가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히브리 성서 전통을 거쳐 예수 운동에서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이다.

하느님의 정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하느님의 선택과 그들을 위한 배려에서 드러난다. 하느님의 정의는 오직 하느님의 구원하고 해방하는 행위로부터 인식되고, 그 인식은 하느님의 행위에 부합하는 인간의 응답으로 이어진다. 하느님의 정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관계론적 개념이다. 바른 관계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의 과제이며, 또한 국가의 과제이다.

1) 역사 회상과 실천

히브리 성서에서 공동체가 하느님의 정의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처절한 삶과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했다. 계약법전이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적 배려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회상에 터를 잡고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출애 22:20) 이와 같은 약자 배려의 정신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출애 22:21f.), 떠돌이에 대한 보호(레위 25:35) 등으로 이어지며, 타작이나 수확을 할 때 이삭을 남겨 두거나 열매를 남겨 두어 “가난한 자와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따 먹도록 남겨 놓으라.”는 분부로 나타난다. 출애굽 전승의 핵을 이루는 약자 배려의 정신은 사회기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일조 제도로 발전되었으며,(신명 14:28-29) 예언자들에게도 계승된다. 예언자들에게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지식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다.(예레 9:23f.; 예레 22:15; 이사 58:10 등) 이러한 예언자 정신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는 예수의 선언으로 이어진다.(루가 6: 20-21)

2) 하느님의 정의와 “일용할 양식”

하느님의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와 보호에 직결시키는 성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모티프들을 제공한다. 만나 이야기(출애 16:1-36), 주기도문(마태 6:11; 누가 11:3 병행),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태 20: 1-16), 최후심판의 비유(마태 25:31-46)가 그것이다.

우선, 만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가 이집트의 축적 경제에 대항하여 추구하여야 했던 대안적인 삶의 상징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이 아무런 전제 없이 제공한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배분되어야 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서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했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임을 인식하여야 했다.

만나 모티프는 주기도문 제2항목 첫째 기원(“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에 다시 등장한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루터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다. 이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기본적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필요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킬 때 우리는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도 자명할 것이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사회정의와 직결된 문제임을 뜻한다. 로호만은 하느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 “양식은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다.”고 주장한다. “하느님의 의는 그 근본에서 효용성이라든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혜 충만한 공의이다. 이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 사회적 결과를 지향한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업적에 따른 정확한 분배”를 뒤집어엎는 “하느님의 기이한 의”를 묘사한다. 하느님의 정의는 노동의 업적과 무관하게 삶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업적과 보상을 서로 분리하고, 보상과 삶의 필요를 직결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이다. 그것이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업적과 보상을 서로 결합시키는 일이 마치 하늘이 정한 법인 양 생각하는 통념이 그만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동할 기회가 전혀 없거나 노동 업적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른 분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최후심판의 비유는,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율적으로 증언한다. 최후의 심판자가 의로운 사람들에게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는 것이다.(마태 25: 35-36) 의로운 사람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최후의 심판자에게 그들이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자 그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고 대답한다. 의로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양식, 주거, 의복, 건강, 자유(존엄성)”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정치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웃의 기본 욕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가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3) 하느님의 정의와 보편적 복지

위에서 살핀 성서의 여러 모티프들에서 하느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우선적인 선택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구체화한다.

예언자 집단이 요시아 왕에게 개혁을 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목록을 제시한 데서 암시받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는 하느님의 정의에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과제는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일용할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여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과제도 역시 국가에 있다. 나는 그것을 국가의 보편적 복지 구현의 의무라고 말하고 싶다.

5. 생태학적 정의와 국가

국가 권력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영역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영역은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망라한다.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파국에 직면한다고 증언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히브리 성서는 창세기 3장과 그 모티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호세아 4장 1-3절이다. 히브리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치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하느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 생명체를 지배하도록 위임했다고 말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땅 위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뜻을 대행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뒤에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생명체들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리켜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뭇 생명체들의 충만한 삶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는 하느님이 보고 “참 좋다!”고 외친 정의와 평화의 피조물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권리를 인정했다. 인간은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물 공동체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여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구현할 책임을 가졌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이 세상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살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땅을 발 아래 두라.”는 말씀은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위임인데, 그 경제위임은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세계에 대한 폭력적 지배와 착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경제는 피조물 공동체에서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느님에 의해 허락된 생명 영위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피조물 공동체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상징되는 생명의 집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관계의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생명체는 이러한 생태학적 연관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이며, 각 생명체의 환경을 이루는 생태학적 공간은 그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틀이다. 따라서 뭇 생명과 그 생명의 환경이 다중적, 다층적 연관을 맺고 있는 생태학적 네트워크를 뒤흔들거나 심지어 파괴하고 각 생명체가 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빼앗는 것은 하느님이 세운 생명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고, 피조물 공동체에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다.

나는 피조물 공동체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일과 관련해서 생태학적 정의의 원칙을 말하고 싶다. 생태학적 정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치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정치를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다. 우리 시대에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들 가운데 하나가 생태학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치를 꾸리는 것이다.

6. 정치에 대한 민중신학적 평가의 원칙

앞에서 말한 바로부터 정치에 대한 민중신학적 평가의 원칙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민중신학은 예수 운동에서 날카롭게 제시된 지배 없는 정치의 비전을 갖고 있다. 하느님의 통치에 투명한 공동체는 타인에 대한 지배를 극복하고 사귐과 봉사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둘째, 민중신학은 역사적인 삶의 조건들 아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국가는 역사적 산물이기에 그 시작이 있었던 만큼 그 끝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잠정적인 제도이다. 그 질서가 문란해지고 정의가 짓밟히고 평화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폭력의 독점이 허락된다. 국가의 폭력은 바른 질서 확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셋째, 민중신학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구성원의 일부조차도 수탈과 폭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수탈과 폭압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구성원의 부담은 제거되어야 한다. 수탈과 폭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부 체제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는 공동체의 다양한 하부 체제들에서 지배와 수탈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언자 전통과 예수 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신학은 국가가 민주주의와 공정 분배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민중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편들고 그들을 배려하는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구현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민중신학은 국가가 생태학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각 생명체가 각자 부여받은 자리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태학적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서 경제활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III. 이명박 정치의 해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탄생해서는 안 되었다고 조롱하는 정권의 패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시쳇말로 표현되는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지배세력의 등장, 대통령의 친형과 “포항 라인” 중심의 선출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 지하 권력의 암약, 부자 감세, 미국 쇠고기 협상, 용산 참사, 쌍용차 분규에서 엿볼 수 있는 노사관계의 퇴행적 악화, 법을 앞세우며 저항운동에 자행된 광범위한 탄압, 세종시를 위시한 국가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식언과 기회주의적 망발, 4대강 개발사업과 국가복지의 축소, 정권이나 재벌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KBS, MBC, YTN 등 주요 공중파 언론사들의 장악, 공중파 종합편성권 배정을 통한 친정부매체들에 대한 특권적 혜택 부여, 예산안 날치기 통과, “함바 비리”에서 짐작할 수 있는 토건세력과 권력집단 사이의 광범위한 유착과 부패고리 등등,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정치의 실종이며, 그것은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 행사를 일삼는 것도 그에게 소통의 부재나 배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나름의 합리성 구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경제대통령” 혹은 “CEO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한국 사회는 군부 집권 시대의 국가주도적인 개발독재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종속적 기업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몸에 새기고 있는 CEO 특유의 합리성 멘탈리티가 한국 정치를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의 프레임에 묶어버렸다고 진단한다.

아래서는 먼저 이명박 씨가 집권한 배경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국가종속적 기업독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끝으로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1. “경제대통령” 레토릭이 먹혀든 까닭

이명박 씨가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대권을 장악하게 된 까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참여정부의 실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대통령 박정희”의 신화이다.

1) 참여정부의 실패

참여정부의 실패는 정치를 비정상적으로 위축시키고, 신자유주의를 고착화시켜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정분리를 기본 틀로 해서 지역통합, 부패척결 등의 정치적 의제를 강력하게 내세운 참여정부 시대에 정치는 위축되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들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가 있어야 할 바로 그 곳에 검찰 수사나 판사의 판결, 언론의 여론몰이, 관료와 전문가의 지배 등이 자리를 잡고 정치를 포박하고 정치를 대체했다. 정치가 위축되고 정치 아닌 것에 의해 정치가 포획되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와 혐오, 심지어 무관심이 기승을 부렸다.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결정적 실패는 사회적 양극화였다. 사회적 양극화의 지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은 이명박 진영이 “좌파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공격하며 “경제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나서자 이에 기대를 걸었다. “좌파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은 노동소득배율의 악화, 비정규직의 확산, 노동빈곤의 심화, 청년 미취업의 악화 등으로 인해 좌절과 실망의 덫에 빠진 작은 사람들에게 실감나는 구호였다.

참여정부 시절에 정치가 입은 치명상 때문에 “경제 대통령”은 정치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문가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적절했다. 도덕주의로 무장한 정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무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아야 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것은 성공의 경력이었다. 목표를 정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서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하여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 사람만이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로 인정된다는 식이다. 이명박 씨는 바로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형 지도자로서 대중 앞에 섰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

2) “경제대통령 박정희” 신화

한국 사회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레토릭이 대중에게 먹힌 또 다른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고 칭송되는 박정희를 “경제대통령”으로 치장한 신화가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기본 원리로 작동해 왔던 현대 사회의 구성 원리를 감안해 볼 때, “경제 대통령”은 파격적인 슬로건임이 분명하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 케인즈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와 국가는 서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기구로서 마주 대할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은 이래로 경제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고 국가의 시장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경제 대통령”은 생뚱맞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 박정희 신화가 있었기에 이명박 씨를 “경제 대통령”으로 뽑자는 선전이 먹혀들었다. 박정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 회생을 위해 호명되었고, 이인제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화신임을 연출하며 활개를 치기도 했다.

2. 국가종속적 기업독재와 합리성 구조

나는 앞에서 이명박 씨가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주도적 개발독재의 유산을 역사적으로 청산하면서 급속히 국가종속적 기업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시대의 국가종속적 기업독재는 박정희의 국가주도적 개발독재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1) 박정희의 국가주도적 개발독재 모델과 합리성 구조

박정희는 국가와 자본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주도형 개발독재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한 마디로 경제성장을 국시(國是)의 지위에 올려놓고,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기업국가 모델이었다.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시쳇말은 이 모델을 성격화한다.

이 모델을 작동하는 원리는 목적합리성이다. 효율성과 업적은 이 모델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경제성장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한 나라의 지상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만한 짓이었다. 경제성장을 국시로 정하는 데 민주적 동의 절차가 있었을 리 만무하니, 민주주의는 기업 국가 모델에서는 부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능력이 있는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방해된다면, 그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이 달성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주도형 개발독재에서 국가가 모델로 삼은 것은 군대였다. 군대는 주어진 목표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나 이의제기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기계이다. 그 군대의 모델은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목적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원 할당의 최적화를 꾀하는 기업 모델과 논리적으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목적합리성의 추구를 몸에 새긴 박정희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는 “경제 대통령”의 원조였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악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민중 부문에 분배하려고 노력하였기에 경제성장은 민중 부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분명하게 기여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러한 경험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 위기 때마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신화가 되었다.

2) 이명박의 경제운영 정책 기조

“경제 대통령” 이명박은 집권 기간 동안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일인당국민소득 4만 달러의 7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성장 공약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씨가 이를 약속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재벌에서 잔뼈가 굵은 성공한 CEO였고, CEO형 서울시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는 목적합리성의 화신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가 목적합리성에 따라 과단성 있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 해마다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본래부터 성장을 위해 복지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는 경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가 부문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잠재성장력 5%에서 7%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 투입이 크게 증가하여야 한다. 자본 투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저축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국민적 내핍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국민경제가 영토국가의 주권 아래서 높은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었지만, 경제의 지구화 조건 아래서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이 가혹하게 진행되는 현대 경제에서 경제성장이 국민복지의 향상을 저절로 가져올 수 없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대와 소득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자본의 지배와 수탈을 은폐하는 현혹의 수사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개발하여 시행해 왔다. 그는 기업친화적인 국가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우며,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서비스 산업 글로벌화, 법 지배 원칙 확립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은 “기업환경 조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첫째로, 기업 투자를 옭아매는 규제일변도의 그물을 거두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장경제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여러 장치들을 철거하거나 무력화시킨 것은 큰 문제이다. 2008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완화, 2008년 독점 규제 기준 완화,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 시장권력의 등장을 규율하기 위한 장치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노동과 환경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소유권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둘째로,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법인에게 무임승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였으며,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수탈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는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국채 혹은 국채와 다를 바 없는 국가기업 공채 발행을 엄청나게 늘렸다. 이런 와중에서 힘을 얻게 된 재정긴축 내지 재정 건전화 요구를 빌미로 내세워 그나마 빈약하게 운영되었던 사회적 안전망의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

셋째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법률, 금융, 교육, 기술개발 등 기업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일은 지지부진하거나 정부가 여러 나라들과 맺기 위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들(FTAs)들로 인해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에게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커졌다.

끝으로, 법 지배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주장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법의 지배는 소유권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여 신자유주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용산참사는 신자유주의적 법의 지배가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앞세워 사회적 시민권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부차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자본 권력에 맞서서 노동 권력을 지탱해 왔던 제도들이 부르주아적 법의 지배 앞에서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1)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여 국민적 이익의 최적화를 이루는 방안이 아니고, 도리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에게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운영 방식은 영국의 구빈법이 전제하는 복지경찰제도를 연상시키고 있고, 실업자들과 미취업자들, 노동빈곤층을 망라한 우리 시대의 작은 사람들을 가난의 덫에 묶어두고 있다.

3) 이명박의 국가종속적 기업독재 모델과 합리성 구조

자신이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가 우리 사회에 파국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통령” 이명박은 지구화 시대에 기업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기업에 좋은 것은 사회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발상에서는 국가는 기업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집단들과 계급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의 장이 아니라, 효율성과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하위 영역으로 편제되어야 한다.

정치를 경제의 하위 영역으로 편제하는 관점은 생활세계를 그 하위체계인 경제에 종속시키는 관점과도 통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담론의 비효율성을 비웃으며 생활세계를 가로지르고, 설정된 목표의 의미와 정당성을 따지는 이성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들을 조직하는 데 골몰하는 “도구적 이성”에 가려진다. 그 동안 경영 마인드가 낯설게 여겨지기만 했던 생활세계의 여러 영역들은 경영 마인드에 따라 재편성되고, 생활세계는 그 하부체계에 불과했던 경제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생활세계를 통해 형성되었던 주체성은 생활세계적 합리성을 덮치는 이질적인 합리성의 지배 아래서 왜곡되고 분열된다. 공동체 관계에서 좋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분별력은 시장에서 경쟁하여 성공을 거두려는 기민성에 자리를 내어 주고, 공동체 관계와 무관하게 “웰빙”을 추구하는 개인중심의 모나드적 쾌락주의로 대치된다. 시장에서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는 데 유용한 것이 참된 것이라는 실용주의는 생활세계의 규율을 무력화한 새로운 사회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경쟁하는 개인을 이상화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계약에 따라 조직하는 법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사회의 이상적 모델은 기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모델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재조직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가 자체를 기업 모델에 따라 재편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2)

이명박 대통령은 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확실하게 자본주도적 관계로 설정하고자 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종속된 채 기업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국가종속적 기업 독재의 세계이다. 기업총수가 경영전권을 행사하며 생산요소들의 적절한 배합과 투입을 통하여 생산 공정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듯이, “경제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을 국민에게 주입하고자 하고, 확신에 가득 찬 채 결정한 국가사업을 국가 폭력을 동원하여 일사천리로 추진한다.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나 과정은 흔히 생략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는 없다. “여의도 정치”라는 폄하적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정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합리성 구조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장 성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는 정치를 대중의 눈에서 지워버리고, 정치를 국가 활동에서 영영 배제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이념적 도구이다. 따라서 소통의 부재 혹은 배제는 CEO형 대통령 이명박이 체화하고 있는 합리성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다.

4) 이명박 정치의 실패를 응축하는 4대강 개발 사업

“경제대통령” 이명박이 체화하고 있는 목적합리성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내쫓고 정치를 경제성장을 위한 공작으로 퇴행시켰다. 나는 4대강 개발 사업에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합리성이 초래한 실패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 사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최우선적인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토건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정부의 지출을 늘려 토건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 이익은 결국 경제성장의 주요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토건사업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서 어느 곳에서인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경제성장에 별로 이바지하지 못하는 영역, 예산 축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가장 약한 영역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이 바로 그곳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물류학적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의 무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국민의 3분지 2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어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4대강 사업은 합리적인 사업이기에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될 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설 자리는 없었고, 따라서 이 의제를 놓고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정치적 토론이나 소통을 벌이는 일은 아예 없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지 2 가량을 차지하는 의회에서 4대강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을 제정한 뒤에는, 4대강 개발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작전의 형태를 취하며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쓸데없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합리성으로 인해 정치는 죽었고, 한반도 생태계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4대강은 장차 무수한 보와 콘크리트 옹벽으로 단절된 거대한 죽음의 호수가 될 공산이 커졌다.

3. 현실기만적 언어정치

이명박 정권이 신흥 지배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시하는 사업은 언론 장악이고, 가장 큰 업적을 이룩한 분야는 단연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의 영역이다.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있는 CEO는 반복되는 광고의 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광고의 내용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심지어 기만하는 것이라 해도 광고가 발휘하는 설득력은 소비자로 하여금 지갑을 열도록 결단하게 한다. 언어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은 현대 언어학의 결론이지만, 그 이론을 전혀 모르는 전체주의 국가의 선전․선동가들은 그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괴벨스는 독일 대중이 땅과 피의 신화를 진리로 믿게 하고 그 진리의 이름으로 아리아 종족의 생존권을 정당화하고서는 이를 인종차별과 주변 국가 침공의 근거로 삼았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은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가를 전율적으로 그려낸다. 그 소설의 무대를 이루는 오세아니아에서는 전쟁을 관장하는 부서가 “평화성”으로, 사상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캐기 위해 고문을 서슴지 않는 부서가 “애정성”으로, 배급량 감소와 가난을 강제하는 부서가 “풍요성”으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부서가 “진리성”으로 불린다. 거기서는 전쟁이 평화라 일컬어지고, 자유는 예속으로, 무지는 힘으로 불린다. 『1984년』은 반어법적 현실기만과 의식통제의 전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반어법적인 언어정치를 통해 대중의 의식을 헤게모니 레토릭에 묶어두는 기술을 즐겨 사용한다. 물론 기만은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개념에서도 대중을 설득하는 기제로 인정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가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은 계급 타협과 계급간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여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계급을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주장에는 분명히 기만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중을 설득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블록의 “유기적 지식인들”은 그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형”의 지배를 위한 반어법적 현실기만과 의식통제는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적 설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의 프레임에 인간의 의식을 가두어 놓고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공작이다.

이명박 정권이 시도하는 언어정치는 조지 오웰류의 반어법적 현실기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명박 씨는 집권을 위해 “좌파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인데, 그 10년 동안 “좌파정부”가 있기나 했는가? 또 누가 10년 동안 잃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10년 동안 얻은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누구인가? 10년 동안 잃었다는 사람들에게 이명박 씨는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가 내세운 언어 프레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좌파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적 설득력을 발휘하였고, 상대 진영을 그 프레임에 가두어 무력화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언어는 또 어떤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생태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거의 분명한 4대강 개발 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호명하는 것은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의 극치일 것이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시쳇말로 표현되는 신흥 지배세력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 같이 보이는 이명박 정권이 “서민 중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주장하고, 한정된 자원을 특권 세력에게 배분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혁파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도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를 확산시키는 것은 흔히 “조중동”으로 함께 묶여 표기되는 보수 언론 매체들이다. 이 매체들은 친미 반공주의, 성장주의, 업적주의, 시혜적 복지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 등으로 대중을 포박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좌파” 혹은 “사회주의”로 낙인찍어 대중의 정치적 상상력을 싹부터 잘라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KBS, MBC, YTN 등의 공중파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보수 언론사들에게 종합편성권을 부여한 오늘의 현실에서,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IV.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앞에서 정치를 평가하는 민중신학의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한 바 있다. 비록 예수의 대안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귐과 봉사의 원칙에 따라 지배 없는 정치를 당장 이룩하지 못한다고 해도, 정치는 하느님의 통치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공동체를 유지하고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일차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정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치는 시민공동체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정 분배의 원칙, 보편적 복지 구현의 원칙, 생태학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공동체와 그 하부체제들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1. 먼저 민주주의 실현의 원칙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경제 회복을 통해 생활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경제 대통령”을 선출한 작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뽑은 정치 엘리트가 국가를 기업 지배의 도구로 활용할 뿐,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자본의 독재를 제어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덫”에 걸려들었고, 그런 만큼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해야 옳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고서 나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떠밀려 기존 정치세력들이 타협하여 구축한 1987년 체제를 해체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하면서도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충실한 민주주의 정치,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관계들의 조정을 통하여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연대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정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계급들과 계층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갈등과 대립을 단지 법과 질서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무지일 것이고, 그러한 대립과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마치 실현된 것처럼 여기는 독선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의회의 견제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계급, 계층들과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통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펼칠 수 있는 권리 등 자유권적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위기와 위험을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도 그 만큼 절실하고 당연한 요구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부르주아적 소유권 주장을 절대화하는 경향을 띤 법의 지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바로 이 맥락에서 민중신학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옹호하고, 소유권 주장에 의하여 노동권이 부정되는 것에 저항하여야 한다.

2. 이명박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는 주권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들은 이와 같은 언어 프레임을 해체하고, 그 언어 프레임에 담긴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폭로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대항 언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것이고, 보수 언론사들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활성화되고,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허용된 공중파 종합편성권을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3. 공정분배의 원칙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권력, 경찰권력, 관료권력, 재벌, 토건세력, 부동산투기세력 등으로 구성된 지배 블럭의 일방적인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고, 그 결과 자본과 권력을 가진 세력의 지배가 공고화되고 민중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야수적 수탈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분배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경제의 시대에 공정분배와 관련해서 국가와 정치에 더 이상 기대를 걸 여지가 없다고 속단한다. 그러나 나는 지구경제의 시대에도 정치는 소멸되지 않고, 정치적 투쟁이 집중되는 국가 영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불투명한 강박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이지 정확한 현실 인식일 수 없다.

인구 4천 5백만 명이 살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인프라와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내수 시장의 규모 역시 적지 않은 우리나라가 자본의 매력을 끌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더 자본 친화적인 제도들을 갖추어야 자본이 투자에 나선다는 것인가? 지금은 오히려 선행 정권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와 규모를 볼 때, 이제는 도리어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두 경제의 연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적정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이고,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국민저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 중요한 의제들을 놓고서 정치적 결정이 제대로 내려질 때 비로소 국민소득을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분배 요율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편적 복지 실현의 원칙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이 고집하는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은 무수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고, 복지경찰제도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복지수혜자들을 가난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국가복지는 국가가 수급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국가에 당연히 요구하도록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민이 국가 앞에서 어떤 의무를 짊어질 필요도 없고, 복지수급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것이 사회국가의 원칙이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노동연계 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선별적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동연계적인 선별적 복지 개념은 모든 시민의 복지권을 인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민중신학이 히브리 성서 전통과 예수 운동에서 확인하는 “일용할 양식”의 의의를 되새긴다면, 오늘의 정치는 기본소득 제도가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임을 인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생태학적 정의의 원칙에서 볼 때에도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임이 틀림없다.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생태계를 뒤흔드는 4대강 개발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또 있을까?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마련된 환경 규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자본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일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의 생태학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구성부분들이 생태학적 연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서만 경제활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자연국가의 헌법에 명토를 박아 넣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은 이와 같은 생태학적 정치를 통해 활성화될 것이다.

6. 나는 우리 국민이 이러한 이 모든 의제들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 세력을 조직하여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가는 데 정당정치가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정당정치는 시민사회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사회단체들이 정당정치를 대행할 수도 없다. 물론 시민사회와 사회단체들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시장과 국가를 감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가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고, 나름의 전문가적 견해를 정치적 의사소통공동체에 유통시키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노동단체들과 고용단체들이 상황과 과제에 따라 그들의 이해관계를 명료하게 밝히고 정책 대안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제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이 국가 권력의 향방을 놓고 다투는 정당정치에서 가장 치열하고 첨예하게 표출되고 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정당은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앞서서 조직하는 정당일 것이다. 그러한 정당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서 조작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던 작은 사람들을 정치의 주체로 서게 하는 정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모은 힘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정당은 시민사회와 사회세력들의 정치를 매개로 해서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민중신학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현행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실력 행사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뒤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청구인 자신과 소속 노동조합, 신원보증을 선 사람들의 재산이나 임금을 가압류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기에도 자본이 흔히 취했던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파트너 관계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이를 방조하는 국가는 자본친화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줄곧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운동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자본에 순응하지 않는 노동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관료조직의 변화는 감지할 만한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행정기구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과 경영의 성공 기준을 혼동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서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행정기구와 관료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생명평화마당 ‘장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독교의 교회적, 성서적, 신학적 평가’ 3월 월례 포럼문 )

/ 한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