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핵 위주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2011년 기독교환경회의에 동참한 단체들은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 핵발전소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핵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사고로 이어져 비참한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80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기독교환경회의 동참 단체는 또한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무분별하고 반생태적인 축산형태에 던져진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천명한 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육이 아닌 단지 식도락을 위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 대량생산체계의 축산을 운영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류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보다 앞선 3월 23일, "핵발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기본단위인 원자를 깨뜨려 풍요와 편리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고위험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판 선악과'와 같다"고 비판했다.

기독교환경연대는 특히 "정부는 핵 발전으로 얻는 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기독교환경연대는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힘쓸 것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낭비해온 삶을 회개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 기독교환경회의 성명

구제역 사태와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 119:36)

작년 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소, 돼지 약 350만 마리를 생매장하고서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생매장은 동물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또한 초기의 부적절한 정부의 대응도 구제역이 전국적인 재앙으로 번지는데 한 몫을 했다.

이는 결국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무분별하고 반생태적인 축산형태에 던져진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남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육이 아닌 단지 식도락을 위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 대량생산체계의 축산을 운영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진짜로 우려하던 문제는 서서히 풀려가는 기온과 함께 다가오고 있다. 대량 매몰지의 2차 오염 문제이다. 매스컴을 통해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과 토양과 상수원의 오염은 이제 명명백백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봄비에 눈이 녹으면서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문제는 곧 인간,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구제역 생매장 현황을 공개해야 함은 물론 950만 마리의 생매장 가축과 전국의 4,700여 곳의 매몰지에 대한 치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한번 묻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함께 땅속에 묻혀 버릴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또 다른 구제역을 낳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11일에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은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고통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지진에 연이어 일어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2,3,4호기 폭발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지금도 방사능의 공포에 크게 떨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음을 또 다시 깨달았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 핵발전소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핵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사고로 이어져 비참한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핵 발전 정책을 펴기에 여념이 없다. 가동 중인 21기로도 부족해 2024년까지 13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한 계획과 ‘UAE 핵발전소 수출’을 시작으로 80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핵 위주의 발전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 서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 세워놓은 확대 계획을 폐기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정부는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에서 친환경 축산시스템 방식의 도입을 법제화 하라
1. 정부는 가축 매장지를 정확히 공개하고, 침출수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을 조사하여 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살처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 보상하고, 동물권을 존중하는 법과 지침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재생에너지에 개발에 투자하라.
1.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1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실시하되, 수명이 연장되었던 고리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도 철회하라.
1. 정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핵 공포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을 넘겨주는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힘써라.
1. 정부는 국민들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힘쓰되, 만일의 방사능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

2011. 3. 22

2011년 기독교환경회의 참석단체 일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대한성공회 환경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회봉사부 환경보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태백광산지역환경연구소, 대구경북기독생명연대, 지리산 기독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명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핵 발전 확대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

지난 3월 11일에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은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고통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이 지진에 연이어 일어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2,3,4호기 폭발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지금도 방사능의 공포에 크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기본 단위인 원자를 깨뜨려 얻은 ‘제3의 불’입니다. 이 불은 풍요와 편리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한 번 건드리면 끌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발전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핵 발전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삼킨 ‘현대판 선악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핵 발전과 거기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핵 발전으로 얻는 에너지가 깨끗할 뿐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까지 거론하며 빠른 속도로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소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핵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사고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사고가 세계 최고의 핵 기술과 안전시스템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났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핵 발전 정책을 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동 중인 21기로도 부족해 2024년까지 13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한 계획과 ‘UAE 핵발전소 수출’을 시작으로 80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핵 위주의 발전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 서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 세워놓은 확대 계획을 폐기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핵 발전을 포기하고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너지를 낭비해온 삶을 회개함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의 절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핵 발전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찰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힘쓰라.

2.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1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실시하되, 수명이 연장되었던 고리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도 철회하라.

3. 정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핵 공포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을 넘겨주는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힘써라.

4. 정부는 국민들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힘쓰되, 만일의 방사능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

2011. 3. 23.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