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6일 (화) 2008년 05월 06일 (화) 07:35:25 김용민 ad74@cry.or.kr ● 작년 9월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대응방안 문건이 공개됐는데, 파문이 크게 번지고 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과 1년도 안 돼 어떻게 입장을 고쳤는지 잘 들어보시라. △ 2007년 9월.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 2008년 4월.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07년 9월. 30개월 이상의 소는 믿을 수 없다. 2008년 4월. 믿을만 하다. △ 2007년 9월. 광우병균이 사람 몸에서 잠복하는 기간이 길다. 2008년 4월. 길지 않다. △ 2007년 9월. 미국이 식품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2008년 4월. 미국 쇠고기, 믿을만하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것일까. ○ 정부 방침도 그래서 달라졌지? △ 2007년 9월.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절대 안 된다. 2008년 4월. 다 된다. △ 2007년 9월 광우병 위험물질은 연령 관계 없이 전 부위 그러니까 7개 모두 수입해서는 안 된다. 2007년 4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5개는 허용한다. △ 2007년 9월. 내장, 뼈, 햄, 소시지 수입을 완전 금지한다. 2008년 4월. 다 수입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밝힌 것이다. ○ 정부가 어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지? ‘왜 이런 합의를 했나’하는 부분이 있다고? “미국에서 소가 도축되면, 그 도축된 소의 연령을 구매기록에 적는다. 하지만 2년 뒤에는 그 구매기록을 폐기한다”라는 내용이다. 보통 미국산 쇠고기의 잠복기가 10년이라고 하지? 그런데 먹고 나서 2년 뒤에 그 구매기록을 없애면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나. 게다가 미국의 모든 육류사업장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을 해서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작업중단 결정권한은 미국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반발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적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어제 공개한 합의문과 지난달 22일 관보를 통해 공고한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한 결과, 모두 21곳에서 상이한 문구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다듬은 것이라고 하는데 없는 말이 들어가거나,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또 미국 쇠고기의 59%가 위생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지? 청와대는 “99.9% 이상의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를 보면 5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뼛조각 검출이 163건, 금속성 이물질 발견이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17건 뭐 이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부가 이 가운데 단 8건만 공식 발표했다.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때도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 하지만 오늘 조중동은 여전히 색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논란의 배경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파가 소신 없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 좌파는 세 결집을 위해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조선일보>도 2001년 2월 7일자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히 농정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쇠고기 개방 반대 여론 틈새로 번지고 있는 루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립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실종됐다”고 했다. 그런 <동아일보>는 2003년 12월 25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서 광우병 우려가 발생하니까 유통 중인 척추뼈와 내장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했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척추뼈, 내장까지 전부 수입하게 됐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반미좌파세력 탓에 집중하고 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엔 <중앙일보>. 한국인이 광우병 발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림대 교수. 그 교수의 비서가 “교수님이 사실이 좀 부풀려진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 한다”라며 한마디 남긴 것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더니, 오늘은 황우석 교수의 가짜 줄기세포를 규명해 낸 브릭 사이트에 ‘광우병 위험이 과장된 것 아닌가’하는 취지로 토론방 하나 개설된 것을 다루고 있다. 의도성이 뚜렷하지? <중앙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전문가들이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입맛에 맞는 전문가 찾지 말고 보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광우병 우려 지적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건강은 정쟁을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 오늘 또 집회가 있다고? 저녁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건물 근처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침묵 촛불시위이다. 일체의 소리를 안 내는 시위라 하겠다. 경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는 이번 촛불집회의 중심이 돼버린 10대를 조명했다. 토요일에 이 집회에 가봤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켓과 촛불을 준비해온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질서유지조를 구성하는가 하면, 끝난 다음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그러면서 집회 내내 랩과 춤으로 흥겹게 놀았다. 10대들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경쟁과 서열’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들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계기로 분출됐다는 점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선일보>는 어제 이런 학생들을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평가했다. ○ 청와대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촛불문화제는 '불순한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중고생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 놀이문화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단다. 놀이문화가 부족해 대통령 비난 구호가 쏟아지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이다. 탄핵 서명이 어제 120만에 육박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번 중복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단다. 게다가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사나이 가는 길에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것 아니냐"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 서울지역 고등학교 진학성적을 분석한 기사가 있지?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사설 입시기관 '하늘교육'이 서울시내 207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165개교를 조사한 것이다. 그랬더니 서울 강남구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생의 13.4%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했다. 이어 서초구 소재 고교가 11.6%였으며, 양천구 지역 고교는 9.8%로 나타났다. 이곳, 사설학원이 즐비한 곳이다. 사교육과 대입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조사 대상 중 중랑구와 금천·구로구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소위 SKY대학 평균 진학률은 1.2~1.3%에 그쳤다. 여기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열대성 태풍, 사이클론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만 명, 실종자가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했다. 그런데 이 정도 인명피해 규모는 2004년 말 인도양을 강타했던 쓰나미와 버금가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타격을 입은 곳이 미얀마 최대 곡창지대라고 한다.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